법 관련 전문가 아님.
사실 전문가가 나온다면 바로 입닥 해야 하는 ㅈ문가 수준도 안되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법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 있는 편이라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것도 많은 편인데 법이라는게 좀 웃김.
분명 유게이들이 불평하는것처럼 말도 안되는 부분도 많고 엉성한 부분도 많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졸라 촘촘하게 짜여진 부분도 셀 수 없이 많음;;;;
법 관련 전문가 아님.
사실 전문가가 나온다면 바로 입닥 해야 하는 ㅈ문가 수준도 안되고...
그래도 살아온 세월이 있고 법에 대해서 약간은 관심 있는 편이라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것도 많은 편인데 법이라는게 좀 웃김.
분명 유게이들이 불평하는것처럼 말도 안되는 부분도 많고 엉성한 부분도 많음.
그런데 그와 동시에 졸라 촘촘하게 짜여진 부분도 셀 수 없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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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무작정 까기는 싫은데 판사의 재량권이 너무 많은게 문제지. | 24.05.15 12:03 | | |
(IP보기클릭)223.39.***.***
엄밀히 따지면 판사의 재량권보단 행정부의 재량이 본래 의도가 맞긴 함 시시비비 따질때는 판사가 최종 수단이라 그리 보일수밖에 없지만 | 24.05.15 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