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일반적으로 사회에 해악을 이유로 규제되는 특정한 성 표현물을 지칭합니다. 음란물은 사회적으로 유통이 금지되는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 표현물입니다.
성인물: 성 표현물의 하위 개념으로, 성인이 볼 수 있는 표현물을 말합니다. 성인물은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되지 않지만, 음란물이라는 표현은 규범 및 법적 평가가 개입된 표현입니다.
법적으로 유통이 허가되냐 아니냐 차이
일본AV중 우리나라에서 법적평가를 통해 유통중인건 정식성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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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하는게 더 빨라 | 24.05.15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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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를 유게불태우는데 쓰는게 문제지 음란물 떡밥만 돌면 맨날 유게 불타는꼬라지 보면 그냥 답답함 | 24.05.15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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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5.15 11: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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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안하고 그냥 넘기니깐 이지경이 된거지 | 24.05.15 1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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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공론화를 왜 유게에서 하냐고 표현 억압에 대해 충분히 부정적인 입장이지 않나? 누가 나가서 총대라도 매면 응원하지 최소한 욕할 곳은 아니라고 보는데? | 24.05.15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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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게에선 뭐든지 가능 | 24.05.15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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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법적평가를 맡긴후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지 | 24.05.15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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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그러면 입건이야 ㅋㅋ | 24.05.15 11:2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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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평가는 판사가 하는거니까 저거 표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은 ‘표면상으로는’ 표현의자유를 헌법 명시한 국가라 사후검열이 기본임 | 24.05.15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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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법쪽 표현 쓰면 사후‘심의’인가 여튼 | 24.05.15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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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더 이상하지 않음? 서적류는 사전 심의가 없는데 법적 평가를 맡겨보고 나서 음란물 판정을 내린다니 그럼 애초에 음화반포가 어찌 성립됨. 평가 받기 전에는 음란물인지도 미확정인데 | 24.05.15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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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아니고 방통위아냐 ? | 24.05.15 1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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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현장에서 판정을 미뤘던거아닌가 ? | 24.05.15 11: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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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인지 규정하는건 법원이지 방통위가 아님 | 24.05.15 11: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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