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직장내괴롭힘 첫 징역형 확정

[황토색집]

[Esper Q.LEE]

검찰 구형보다 더 쎄게 때릴수도 있구나

[FROSTMOWER]

원래 판사는 구형 쌩까고 때릴 수 있음

[보리음료]

구형은 검사가 이정도같습니다~ 하고 고하는거라서 ㅋㅋ 그게 꼭 적정량인건 아님

[진상왕]

상사가 징역형 사는건가? 그럼 사장새끼는? 저 ㅂㅅ짓거리 했는데 사장도 손잡고 같이 가야되는거 아님?

[미쳐부러]

남찌보다 난죽택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기때문

[제뤼]

이건 직접 괴롭힌 애가 아니라 사장이 빨간줄 간 거임. 괴롭힌 애는 그 자체가 별도로 무슨 모욕이나 폭행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은 없음.

[Rayner]

이런건 사장조지는게맞지 그래야 똑같은짓안하지

[돌고래는 맛있어]

ㄹㅇ 사장조지는게 맞긴하지..
이래야 사장쪽에서 직장내 괴롭힘 싹다 없애거든

[펄끼요오옷펄끼룩끼룩펄끼야아악]

ㄹㅇ 실질적 권한을 가진 윗놈이 책임을 져야 진짜 문제가 해결됨

[루리웹-4878942]

직장내괴롭힘의 처벌대상은 사용자 (사장) 밖에 없음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뭐 병원이라 살려줄거라 생각한건가?

[겸둥현진]

이제 2심가겠군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징역형이라고는 하지만
집유니까 사실상 걍 벌금+봉사시간 정도

[최촉수]

근데 기록은 남아서 저기서 뼈 묻어야됨 ㅋㅋㅋ

[IRyStocrats💎]

징역 6개월에 집유 2년이면 징역 6개월 살고 나와서 집유 2년이란거 아님?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아님

[IRyStocrats💎]

허 시벌 내가 완전 잘못알고 있었군

[아이마스]

뼈 묻을 필요는 없음
심지어 집유 중이라도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아니라서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징역 6개월을 받은 너지만, 2년간 유예해줄테니 2년간 사고치지 말아라
2년 안에 사고치면 유예 풀려서 징역 6개월 살러 가야한다
이 의미임

[제뤼]

애초에 사장이 처벌받은 거이기도 하고, 어차피 요즘 세상에 범죄기록 남이 임의로 받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이직하는 데 별다른 지장 없음.

형법 공부한지가 오래되서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원래 징역형 나오면 빵 사는 동안+몇년간 자격정지가 되어서 법인 이사 같은 걸 할 수가 없음. 사업하는 사람 기준이면 오히려 이게 더 불편한 점이지(실형 말고 집유도 포함되는지는 잘 기억이 안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함). 만약에 사업 규모가 크다면 투자 유치 등 할 때도 오너/대표자 처벌 이력같은 것도 투자자측에서 다 보는데 거기서도 장애요소가 될 수 있고.

[루리웹]

징역 6개월이지만 2년간은 봐줄게 그동안 처신 잘하라는 뜻

[모노가뚜리]

집유도 포함으로 알음

[웃으며삽시다.]

대기업 회장이 집유 당하는거 많이 나오니 집유가 졷으로 보이나봐?

[이거보는사람다행복해라]

응 졷으로 보이는건 맞는데
내가 대기업 회장 보고 그런다는건 니가 졷같은 몰이하려고
니 망상 개소리 적어둔거고 내 생각하곤 아무 상관없음

[페나이]

집행유예의 판결문은 아래와 같음.

"피고인 xx을 징역 x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x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는 이만큼 징역을 살아야 하는데 몇년동안은 봐줄게. 그동안 사고 안치면 없애주는 대신에 사고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 할테니까 그렇게 알어!" 고

[털뭉]

지금이 쌍팔년도인줄 아는놈들이 너무 많아

[투명드래곤]

역지사지만 생각해봐도 이런 짓은 할 수가 없는데,

정말 치졸한 족속들임...

[非우로부치식전개]

그와중에 집행유예를 받았네
그냥 큰집에 있는게 안전해보이는데

[시뇨라]

요약 엄청 이상한데 왜 갑자기 그냥 병원도 아니고 병원식당에 보내는거?

[시뇨라]

아 애초에 직장이 병원 식당 이구나 ㅇㅋ

[찢석열개동훈]

쌔게 준것도 집행유예네... 저놈의 집행유예좀 없애버릴수없나

[이삭루리아]

요즘 교도소에 사람 수용인원 많아서 안들어가진다고 하더라...
그리고 억지로 넣으면 그걸로 생기는 민원들이 교도관들이 감당이 안되고 뭣보다 지금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교화체제이다 보니 더욱 그런듯 함...

결국 개선책은 사회인식이 많이 바뀌고 저런 애들 자체를 배척하는게 제일 좋지만

[슬러렁타령]

상사라는 버러지는 실형 가야되는 거 아님? 신고를 당했는데도 또 저러네;

[루리웹-5881978549]

군대 안갔다왔나? 왜 신고하지?

[Chitose]

진짜 저런새끼들 많어 요즘에
난 무슨짓을 해도 안죽는 무적치트상태야 라고 생각하는 병.신꼰대새끼들 있더라고...

[아이마스]

집유라서 큰 타격이 없는 게 아쉽네
짧더라도 실제 징역을 살아야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는데
다음 기회는 없다 다른 강한 경고를 주는 의미인가

[마르군]

근데 받아 들이는 저런 ㅂㅅ 새기들 사고방식에서는

그 봐라 법원에서도 무죄(?) 해주잖아.
그 새기가 이상한거야

라고 받아들임 그리고 똑같은 짓을 또함
근데 이번에는 발전해서 더 ㅈㄹ 같이 하지

[아무개]

방조, 공모한 사장새끼도 잡아넣어라

[나쁜사람임]

= 텐X
이 기사 일본 인사담당자한테 캡쳐떠서 보냄
완전 똑같은 상황이네 ㅅㅂㄴ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