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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사기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늘어나는 이유 [77]
추천 192 조회 28193 댓글수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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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64.***.***
벌을 뿅망치로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사기치고 부자되세요 하고 국가가 떠미는 꼴이니까
(IP보기클릭)175.196.***.***
작년에 사기 당한거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했는데 기각당함 ㅋㅋㅋㅋ ㄹㅇ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임 ㅋㅋㅋㅋ
(IP보기클릭)221.150.***.***
그리고 반성은 판사한테만 하면 됨
(IP보기클릭)58.126.***.***
사기피해자가 직접 보복하던 돈으로 사적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나쁜짓이라고는 차마 얘기 못 할거 같음
(IP보기클릭)118.235.***.***
노역시키고 그 금액으로 변제 시켜야하는 법은 언제 나오냐.....
(IP보기클릭)116.93.***.***
횡령은 추징금 같은게 그래도 쎈 편이라 일단 안들킬려고 용을 씀.
(IP보기클릭)211.234.***.***
ㅣ몇억 사기치고 몇년 감방이면 갈만하다고 생각한건가
(IP보기클릭)218.151.***.***
(IP보기클릭)116.93.***.***
횡령은 추징금 같은게 그래도 쎈 편이라 일단 안들킬려고 용을 씀. | 24.05.12 11:35 | | |
(IP보기클릭)121.164.***.***
벌을 뿅망치로 하는 수준인데 여러분 사기치고 부자되세요 하고 국가가 떠미는 꼴이니까
(IP보기클릭)221.150.***.***
그리고 반성은 판사한테만 하면 됨
(IP보기클릭)175.118.***.***
??? : 나도 속았다 | 24.05.12 11:40 | | |
(IP보기클릭)211.234.***.***
ㅣ몇억 사기치고 몇년 감방이면 갈만하다고 생각한건가
(IP보기클릭)175.116.***.***
300억 사기치고 5년형 받고 가족들이 면회오는데 고급외제차 타고옴. 형무소 의사가 썰 푸는데 저거보고 진짜 현타왔다더라. | 24.05.12 11:42 | | |
(IP보기클릭)118.235.***.***
노역시키고 그 금액으로 변제 시켜야하는 법은 언제 나오냐.....
(IP보기클릭)125.130.***.***
자본주의에서 이런 법이 없다니.. 극형보다 강제노역 피해변제가 더 갱생 가능성 높을거같음 | 24.05.12 11:37 | | |
(IP보기클릭)1.210.***.***
황제노역법 | 24.05.12 11:41 | | |
(IP보기클릭)14.43.***.***
황제노역? ㅋㅋㅋㅋㅋㅋㅋ | 24.05.12 13:09 | | |
(IP보기클릭)118.235.***.***
염전에 박으면 되는거 아닐까, 안전 문제 노역 문제 같은거 나오는 위험지역으로 죄다 쳐박으면 되잖아. | 24.05.12 13:59 | | |
(IP보기클릭)118.235.***.***
사고나고 보상제대로 못해주던 문제 터지는 일자리들 뉴스 지천에 널린 곳에 쳐박으면 알아서 뒤질텐데.... | 24.05.12 13:59 | | |
(IP보기클릭)14.43.***.***
금액이 클수록 일하는걸로는 절대 못갚음 형량이래봐야 연봉 몇억 개꿀~ 이러고있을텐데 의미없지 일이 힘들거나 말거나 "잉잉 나 아파서 일 못해양 >.<" 하고 드러누우면됨 강제로 시킨다? 일하라고 민다? 그럼 고소박으면됨 계좌 압류해봐야 이미 돈 세탁해서 못뻇고 다 갚을떄까지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처박을수도없음 | 24.05.12 14:05 | | |
(IP보기클릭)14.43.***.***
그리고 일부러 죽거나 다치라고 위험지대로 보내면 인권 문제로 개처발림 | 24.05.12 14:05 | | |
(IP보기클릭)14.43.***.***
탈주 문제는 또 어쩔꺼고 감시하고 잡을 인력은 또 어쩔꺼 | 24.05.12 14:06 | | |
(IP보기클릭)118.235.***.***
그러면 답이 없긴함 사기가 원인인데 갚을 방도가 없엉...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같은데 쳐박을수도 없고 ㅎㅎㅎ | 24.05.12 14:06 | | |
(IP보기클릭)118.235.***.***
잡혀갈때 인권 포기 각서 같은걸 쓰게 할수도 없고 참... | 24.05.12 14:10 | | |
(IP보기클릭)123.109.***.***
이번에 비질란테 보니까 그런 법 만들라고 비질란테하더라... 진짜 잡아서 피해자에게 전액 변상하는(+피해보상금)법이 있어야지... 현재 법은 사기치라고 판깔아주는 수준. | 24.05.12 15:21 | | |
(IP보기클릭)58.126.***.***
사기피해자가 직접 보복하던 돈으로 사적제재를 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난 그 사람들에게 그게 나쁜짓이라고는 차마 얘기 못 할거 같음
(IP보기클릭)58.126.***.***
루리웹-8698419412
그 법이 저 따위로 밖에 처리 못해주니깐 그렇지 난 피해자들이 억울해서 극단적 선택을 할 바에 차라리 사기꾼ㅅㄲ들에게 보복이라도 하는게 낫다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를 당하고 민사에서 승소해도 배째라 하면 나도 보복을 생각할거 같음 물른 나라에서 범죄자금회수에 적극적이었으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았겠지... | 24.05.12 11:53 | | |
(IP보기클릭)121.185.***.***
루리웹-8698419412
하지만 법은 해결해주지 않는걸 | 24.05.12 12:05 | | |
(IP보기클릭)14.43.***.***
루리웹-8698419412
그놈의 법이 약자를 위해서 작동하지않는데 어떻게 해결함? | 24.05.12 13:09 | | |
(IP보기클릭)175.196.***.***
작년에 사기 당한거 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도 했는데 기각당함 ㅋㅋㅋㅋ ㄹㅇ 사기꾼 살기 좋은 나라임 ㅋㅋㅋㅋ
(IP보기클릭)116.93.***.***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 와...진짜 피해자보니 욕 밖에 안나오네 ㅋㅋㅋㅋ | 24.05.12 11:38 | | |
(IP보기클릭)39.7.***.***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면 편리하지만, 그 만큼 깐깐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게 좋았을 듯 | 24.05.12 11:51 | | |
(IP보기클릭)218.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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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42.***.***
그런 거 구분할 생각이 있으면 이런 글 안 올리지. | 24.05.12 11:40 | | |
(IP보기클릭)1.242.***.***
EpicDeath
한국 사기는 중고나라 10만 원 사기도 사기범죄로 봄. | 24.05.12 11:42 | | |
(IP보기클릭)175.209.***.***
문제가 있다면 민사가 또 한세월 걸리는거라 변제 받는것도 고생길이지. 그걸 고쳐야되 | 24.05.12 11:47 | | |
(IP보기클릭)112.172.***.***
실제로는 그 반대임 '채무불이행'은 원래 민사고 그 중에 사기범죄의 요건에 부합하는 일부만 형사로 넘어가는 것. 한국은 특이하게 누가 빚을 안 갚았다? 줘야할 돈을 안 줬다? 고 하면 그 자체를 형사 범죄로 보고 형사부터 하는데 원래는 그게 아님 | 24.05.12 11:54 | | |
(IP보기클릭)39.7.***.***
EpicDeath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해당 형사재판부에 배상명령이란걸 낼 수 있는데, 이게 거의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 수준쯤은 되야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짐. | 24.05.12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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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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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따라감 | 24.05.12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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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g Choys
난 사기죄가 살인과 동급의 범죄라고 봄. | 24.05.12 11:40 | | |
(IP보기클릭)58.126.***.***
Sieg Choys
일단 교도소 수용한계 때문에 국회에 안건 올리기도 힘들거 같음 | 24.05.12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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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_SNK
작년 말에 우리 어머니 사기 당하셔서 내가 사기꾼은 변제+시간&정신적 피해보상 마치기 전까지는 교도소에서 내보내지 않도록 법 개정해야 한다니깐 나를 잘 알지도 못하는 6학번 동아리 선배가 나보고 '사형제 찬성하냐' '사기가 강---간보다 중한 죄냐' '혼자 이상한 생각한다' 이 지랄하더군. 사기 전적 있나 싶었음. 나도 동의함. | 24.05.12 11:42 | | |
(IP보기클릭)14.36.***.***
아랑_SNK
이성적인 척 | 24.05.12 11: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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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랑_SNK
그래 놓고 나보고 혼자 이상한 생각한대. | 24.05.12 11:51 | | |
(IP보기클릭)121.185.***.***
Sieg Choys
혹시 사기쳐본적 있냐고 물어봐 | 24.05.12 12: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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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통신비 비싸다고 단통법은 왜 까 ㅋㅋㅋ | 24.05.12 1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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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감정이나 그런거 배제하고 말하자면 뇌구조가 바뀌여서 어쩔수가 없음 도박중독같이 별 노력없이 막대한 이익이 들어왔는데 도파민때문에 뇌가 맛탱이 가버림 | 24.05.12 11: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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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하려면 재미있게..! | 24.05.12 12: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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