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현실적인 되팔이 규제. txt

[곰곰군]

1. '리셀링' 이란 상행위 자체를 아예 법제화 해서 인정하고.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 하에서 '불법' 이라고 하기도 좀 말이 안되는 행위임)

2. 연간 면세범위 설정해주고.

3. 그 이상 거래할 경우 과세하는데, 세율 쎄게 가져가고

4. '되파라치' 제도 운영해서 탈세 의심신고 받아서, 적발시 세금+과태료 추징하고 일부 포상금으로 뿌리면

........어느정도 규제되지 않을까?

세수도 늘고.

[소서리]

그냥
구매 당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팔아야 한다
라고만 못 박으면 되지 않을까.

[곰곰군]

그건 쫌 위헌의 소지가 있을걸?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건 누가 뭐라 할 건덕지가 없지만

대체불가의 생활필수재도 아닌데 법으로 가격책정을 규제해버리면 상당히 공산주의 테이스트..ㄷㄷㄷㄷ

[코도모 드래곤]

매매'전략'...
안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