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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48.***.***
현대법의 상당수는 높으신분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 만든거야 혹은 그 시절 갬성이라 요즘 갬성에 안맞음
(IP보기클릭)175.215.***.***
가게 찾아와서 저렇게 협박 하는데 재범가능성 없다는건 우째 판단하는거지? ㅅㅂ....
(IP보기클릭)61.77.***.***
판사도 페도세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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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IP보기클릭)118.131.***.***
법은 일정한데 판사가 유동적으로 판단하니 문제 자기나 자기 지인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들 봐봐 철퇴 존나 세게 때림
(IP보기클릭)112.216.***.***
법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 판새가 지 입맛대로 끼워맞추니 문제지
(IP보기클릭)211.198.***.***
석궁..... 석궁이 필요하다 씨/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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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법의 상당수는 높으신분들이 자기 보신을 위해 만든거야 혹은 그 시절 갬성이라 요즘 갬성에 안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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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국수파게티
석궁..... 석궁이 필요하다 씨/팔 | 24.05.10 10: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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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기관 = 국회위원 | 24.05.10 1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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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사건은, 정의로운 교수가 적폐판사를 처단한 사건이 아니라, 평상시 학생들한테 막말하던 교수가 시험문제 논란까지 생기니깐 대학교에서 재계약 연장을 안해줬고 이에 반발한 교수가 대학 상대로 소송했다가 패소하자, 판사한테 석궁테러를 한 사건임. 석궁이 어쩌고~ 이런 의견은 "이 사람은 잘 모르면서 선동에 휘둘리는 사람이구나" 라는 느낌을 주기 쉬워서, 안쓰는게 좋다고 봄 | 24.05.10 10: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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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법은 멀쩡히 만들어도 사다리 차기 식으로 운영해대니 ㅋㅋㅋㅋㅋ | 24.05.10 10:39 | | |
(IP보기클릭)211.253.***.***
"내가 누군지 아냐? 예전에 서울에서 깡패였다" 아주 대단한 직업을 가지셨었네요
(IP보기클릭)220.76.***.***
아아 머가리를 깡! 하고 패! 드려야겠네 | 24.05.10 11:07 | | |
(IP보기클릭)223.39.***.***
예전에 서울에 이름난 깡패 따위를 누가 암 ㅋㅋㅋ 1972년에 오렌지병으로 쓰러지기라도 했나 | 24.05.10 1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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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찾아와서 저렇게 협박 하는데 재범가능성 없다는건 우째 판단하는거지?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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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페도세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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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주권 지켜야 한다는 개헛소리로 솜방망이 처벌받게 해준 어떤 판사새끼 생각나네 | 24.05.10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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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그분들은 동남아 킬러 부를껄? | 24.05.10 10: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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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812951870
애꿎은 딸은 왜 데려와 걍 본인으로 하지 | 24.05.10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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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제대로 기능하고 있음 판새가 지 입맛대로 끼워맞추니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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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일정한데 판사가 유동적으로 판단하니 문제 자기나 자기 지인들이 피해자가 된 사건들 봐봐 철퇴 존나 세게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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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ㅇㅋㅋㅋ 그동안 보이스피싱 범인 붙잡아도 별거 없이 풀어줬는데 지들이 당하니까 바로 태도 바뀜 ㅋㅋㅋㅋ | 24.05.10 10: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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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야 그런데, 말로 써둔 법 조문의 한계를 유동적으로 채우기 위해 사람이 검토하고 판단하는거라 유동적으로 판단하는 자체 말고 방향이 문제지 항상... | 24.05.10 11: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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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법 적용하는 놈이 문제임. | 24.05.10 10: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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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도주의 위험, 재범여부, 피해자 신변보호 등도 고려해야 함... 전주환 살인사건 보심.. 불구속해버리니 바로 앙심품고 사람 죽임... 판사들은 나 몰라라 시전 | 24.05.10 10: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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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위력행사는...? 그게 영장에 빠졌으면 몰라도 | 24.05.10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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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법은 독일법을 배낀거고 독일법은 로마법을 배낀거니, 그 근본은 기원후 500년대쯤이긴 함. 물론 로마법 완성도가 워낙 괴물이라서 ㅋㅋ 이세계 전생 판타지물에서 흔히 나오는 "고등교육을 받은 현대인은 고대인쯤은 바를 수 있다." 라는 생각이랑 다르게, 대부분의 현대인이랑 로마시대 법학자랑 토론시키면 현대인이 영혼까지 탈탈 털리겠지만 | 24.05.10 1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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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정의 법 정의 거려도 실질적으로 '사회에 치명적인 정의 실현하기 vs 그러지 않기'에서 어느 사회든 전자를 고르는 경우가 없다는것만봐도 법의 근본은 정의가 아니라 사회존속에 그 목적이 있다는걸 알 수 있음. | 24.05.10 10:22 | | |
(IP보기클릭)223.38.***.***
그럼 법무부 영어명칭 Ministry of Justice도 간판고쳐야지... Justice는 개뿔 | 24.05.10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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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범죄자는 재판을 통해 실형이 나와야 수감되나 재판에 불 참석하여 판결을 못내릴 도주우려 및 증거 인멸의 정황이 있을시 라서 너무 구시대적이긴하지~ | 24.05.10 10:22 | | |
(IP보기클릭)49.143.***.***
네 놀랍게도 네 법은 피해자를 보호하는게 목적이 아니거든 | 24.05.10 10:23 | | |
(IP보기클릭)211.234.***.***
ㅇㅇ 우리나라가 그런거 개판인데 지금도 선진국된지 20년째 안변하는데 미래라고 개선될까싶네 | 24.05.10 10:24 | | |
(IP보기클릭)223.38.***.***
그럼 피해자 가족이나 유족이 결국 분노를 사법관계자들에게 향해도 여론들이 이해해줘도 할 말 없지... | 24.05.10 1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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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근데 진짜 무고 당하면 바로 구속되는거도 문제죠... 가짜미투를 생각해보면... 어려운 문제임. | 24.05.10 10:30 | | |
(IP보기클릭)223.38.***.***
저건 빼박영상자료가 있고 가해자 ㅅㄲ가 협박까지 했음.. 내가 무조건 구속하자 했음?! | 24.05.10 10:33 | | |
(IP보기클릭)49.143.***.***
흔히 무고 피해자라는 말을 쓰는데 무고죄에 피해자는 없음 왜냐면 무고죄 위증죄 이런건 그 거짓말로 인해 피해를 입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거짓말 때문에 법집행이 잘 안되는 탓에 '국가가 긁혀서' 너 유죄 하고 잡아가는거라 거짓말 탓에 다른사람 몇십몇백명 인생이 망가지든 그건 알바가 아님 | 24.05.10 10:34 | | |
(IP보기클릭)49.143.***.***
이미 한국 사법불신은 정상급이라 분노가 향하든말든 0데미지 화살 정도는 향해야지 | 24.05.10 10:35 | | |
(IP보기클릭)106.102.***.***
그건 저도 알죠... | 24.05.10 10:39 | | |
(IP보기클릭)106.102.***.***
뭐 그렇죠... 법을 강화하면 사기꾼이 설치고... 약화하면 범죄자가 설치죠... 어려운 문제임. 성 범죄는... | 24.05.10 10:42 | | |
(IP보기클릭)221.163.***.***
(IP보기클릭)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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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저 노인은 애들 가슴 만져도 문제 없단 걸 알았으니 담에 더 큰 사고 친다 | 24.05.10 10: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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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청구하면 알 수 있을걸? | 24.05.10 10:23 | | |
(IP보기클릭)223.39.***.***
알아도 어쩔TV? 라는게 문제 예전에 저질러놓은게 하도 심하다보니 사법부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않을 수도 없고 | 24.05.10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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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학습대상 = 기존 판례 | 24.05.10 11: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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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고 초범이라 실형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글을 보면 법에도 문제있는데요? | 24.05.10 10:27 | | |
(IP보기클릭)112.187.***.***
그건 그냥 국선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지 실제로 형이 어떻게 나올지는 판결이 나와봐야 알지;; 나오지도 않은 판결을 미리 뇌피셜로 확정해서 욕부터 박으면 어쩌자는 거임 | 24.05.10 10:29 | | |
(IP보기클릭)223.38.***.***
이건 법이 문제임? 아니면 집유때리고 짐승놈 ㅁㅁ저지르게 해버린 판사가 문제잉? | 24.05.10 10:31 | | |
(IP보기클릭)112.187.***.***
판사가 문제지; 법에는 판사 재량에 따라 징역을 살게 할 수도 있고 집유를 줄 수도 있는데 판사가 집유를 택하 거잖음. 본 혐의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는게 불가능하고 무조건 집유를 주게 되어 있어서 판사가 징역을 주고 싶어도 못 주는 상황이어야 법이 문제인 거지.... 그렇다고 법으로 집유 없이 무조건 실형을 선고하게 강제할 수도 없는 거임 사안에 따라서는 진짜로 징역을 주는게 과한 경우도 있으니까(현실적으로 교도소 부족으로 그럴 수도 없고) | 24.05.10 10:34 | | |
(IP보기클릭)112.187.***.***
잘 구분해야함 1. 법에서 판사 재량에 따라 결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판사가 잘못 판단함 -> 판사 문제 2. 법에서 판사의 판단 여부 없이 무조건 적용하게 되어 있음 -> 법 문제 판사가 아니라 법이 문제인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개정 전 심신미약 양형 사유 같은 건데 지금은 개정되어서 판사 재량이 들어가지만 개정 전에는 양형 사유를 무조건 기계적으로 적용되어 있었어서 피의자 측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할 때 음주 사실만 입증하면 무조건 양형 사유 적용을 했어야 했음 이건 법에서 무조건 하게 되어 있었던 거라 판사의 재량이 개입될 여지가 없었던 건데 이건 사람들이 또 판사가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적용할 때마다 판사를 욕했었지 | 24.05.10 1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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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놓고 저출산 문제라는 씹틀딱/충들보면 같은 한표라는게 안타깝다 | 24.05.10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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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미투 생각해 보세요. | 24.05.10 10: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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