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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138.***.***
다른거 몰라도 법관 찬반투표는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해
(IP보기클릭)115.138.***.***
우린 아예 견제수단이 없잖아...
(IP보기클릭)125.130.***.***
도입 시급하네
(IP보기클릭)58.29.***.***
없는건 아님. 국회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함. 그런데 헌재에서 "ㄴㄴ"하면 탄핵 불가능.
(IP보기클릭)223.62.***.***
한 100만달러쯤 받았나보다
(IP보기클릭)211.36.***.***
뭐 그걸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지
(IP보기클릭)223.62.***.***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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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100만달러쯤 받았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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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거 몰라도 법관 찬반투표는 정말 좋은거라고 생각해
(IP보기클릭)211.36.***.***
뉴비데수
뭐 그걸로도 부작용이 없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만큼의 장점이 있지 | 24.05.08 12:45 | | |
(IP보기클릭)115.138.***.***
俠者barbarian
우린 아예 견제수단이 없잖아... | 24.05.08 12:45 | | |
(IP보기클릭)223.62.***.***
뉴비데수
검사장도 선출직으로 해주세요 | 24.05.08 12:45 | | |
(IP보기클릭)58.236.***.***
현재 대한민국 시스템으로는 대통령이 대법원장 고르니까 국민이 간접적으로 법원 통제하긴 함. | 24.05.08 12:46 | | |
(IP보기클릭)58.29.***.***
뉴비데수
없는건 아님. 국회가 동의하면 탄핵 소추는 가능함. 그런데 헌재에서 "ㄴㄴ"하면 탄핵 불가능. | 24.05.08 12:46 | | |
(IP보기클릭)223.39.***.***
나는 반대 법관 임용과 해임에 정치가 개입되면 100% 개판날거라고 생각함 특히 선거철에 | 24.05.08 12:46 | | |
(IP보기클릭)58.29.***.***
그래서 한번 시도했다가 불발됐도 | 24.05.08 12:46 | | |
(IP보기클릭)218.48.***.***
사실상 자율규제나 다름없으니 될리가 있나. | 24.05.08 12:47 | | |
(IP보기클릭)27.173.***.***
맘대로 임명하면 지랄나니까 미꾸라지같은애만 넣는건데 통제가 되긴뭐가돼 | 24.05.08 12:51 | | |
(IP보기클릭)211.234.***.***
난 그래서 검사나 판사 탄핵은 국회서 마무리 되었음 좋겠음. 미국이랑 일본은 그러더만...헌재는 대통령정도만 심판하고... | 24.05.08 12:51 | | |
(IP보기클릭)27.173.***.***
결국은 어느쪽 개판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야. 선거해서 나는 문제점이 지금문제점보다는 나아 | 24.05.08 12:52 | | |
(IP보기클릭)112.144.***.***
(IP보기클릭)180.71.***.***
(IP보기클릭)125.130.***.***
도입 시급하네
(IP보기클릭)121.154.***.***
평범한 k 판사입니다만? | 24.05.08 12:53 | | |
(IP보기클릭)27.173.***.***
인간쓰레기가 판사를하네 | 24.05.08 12:53 | | |
(IP보기클릭)223.38.***.***
판사 나으리께서 어디가서 욕먹어본 적이 있어야 말을 조심해보지 ㅋㅋㅋ | 24.05.08 12:56 | | |
(IP보기클릭)61.43.***.***
예전에 아는 남성분이 지방전문대 졸업인데 서울대 졸업한 여성분과 결혼했다길래 어떻게 된 건지 주변 다른 분에게 들어보니 속한 종교에서 소개시켜 줬다고 해서 오... 했던 기억이 나네요. | 24.05.08 13: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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