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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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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
(IP보기클릭)211.234.***.***
양형 기준이 낮은탓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어그로끄는 음주, 촉법, 기업 담합 및 폭주, 노동자 착취, 사기 이런건 최대로 때려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잖어 성인지 감수성만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통과된거 만으로 유게 베스트 갔었음. 사회적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지한 판례에서 법치를 작동해야 사람들이 다시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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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은 대법원 휘하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다 입법부 욕할 이유가 하등 없음
(IP보기클릭)221.159.***.***
왜냐면 그런 판사는 승진 못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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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음주운전 윤창호법하면 아가리 꽉쳐물고 암말 못할거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IP보기클릭)220.119.***.***
사실 미디어 처벌이 쎄보이는 것도 현실에서 말라죽어가는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 말라죽으라고 구형해도 수분보충을 넘어 수영장 전세내고 다니는 놈들 이미지가 퍼져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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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치만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법치주의가 돌아가는 글에는 관심을 주지 않는다
(IP보기클릭)210.100.***.***
큿... | 24.05.01 19:21 | | |
(IP보기클릭)221.159.***.***
코로로코
왜냐면 그런 판사는 승진 못하니까..... | 24.05.01 19:23 | | |
(IP보기클릭)211.234.***.***
코로로코
양형 기준이 낮은탓도 있지만 어차피 사회적 어그로끄는 음주, 촉법, 기업 담합 및 폭주, 노동자 착취, 사기 이런건 최대로 때려도 제대로 때리지도 못하잖어 성인지 감수성만 해도 무고죄가 인정되고 통과된거 만으로 유게 베스트 갔었음. 사회적 관심이 많고 문제를 인지한 판례에서 법치를 작동해야 사람들이 다시보는거지 | 24.05.01 19:23 | | |
(IP보기클릭)221.138.***.***
양형기준이 낮은건데 입법부 욕하는사람 본건 손에 꼽음
(IP보기클릭)223.39.***.***
엥 내가 볼땐 항상 관련 장작글 리플들에서 입법부가 문제라고 짚어주는 사람들 최소 한두명씩은 있던데? | 24.05.01 19:23 | | |
(IP보기클릭)59.6.***.***
오고곡헤으응
양형기준은 대법원 휘하의 양형위원회에서 만든다 입법부 욕할 이유가 하등 없음 | 24.05.01 19:24 | | |
(IP보기클릭)211.219.***.***
법정형(최대/최소 형량 같은거)가 입법부가 정하는거고 거기서 감형/가형하는 양형기준은 법원쪽에서 정하는건데 이 틀린 정보에 추천 왜이리 많음? | 24.05.01 19: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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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어떻게든 까고 싶은 북으로 갈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ㅎㅎ | 24.05.02 08:41 | | |
(IP보기클릭)220.119.***.***
사실 미디어 처벌이 쎄보이는 것도 현실에서 말라죽어가는거에 비하면 양반이긴 해 말라죽으라고 구형해도 수분보충을 넘어 수영장 전세내고 다니는 놈들 이미지가 퍼져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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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좋은 말씀 하셨지만 음주운전 윤창호법하면 아가리 꽉쳐물고 암말 못할거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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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 일정 이상을 찬성해야 해서 쉽지 않음... | 24.05.01 20: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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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맞음.. | 24.05.01 20: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