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오늘부터 글 잘못 쓰면 "형사처벌" 받는 주제

[월돚하면서루리웹하기]

이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글을 게시 및 유통할 시 국가가 처벌함.

유게이들은 안전하게 우웅 마망 아니면 히히 똥! 글만 씁시다

[중고딘알라서점]

히히 똥!

[루리웹-490711620]

그럼이제 ts하면 면제라고 말해도 잡혀감?

[루리웹-731012331]

제대로 성과에 미친 검사 만나면 기소까진 될거야

판사가 무죄때릴거 같긴 한데

[루리웹-7606706305]

그걸 어덯개 물어뜯으면 기소까지 간다는개 제일 무섭다 ㅁㅊ;;

[루리웹-731012331]

없다고 하고 싶은데

뭔 ㅅㅂ 이걸로 기소를 때리나 싶은 사례가 종종 있으니까

[고장공]

범죄의 현실가능성 유무가 주요인자라서 그럴리는 없음.
예를들어 크툴루한테 누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살인미수죄는 안 먹인다는 이야기.

[루리웹-2618503929]

ts는 성전환수술이 실제로 있으니 엮으려면 엮을 순 있음

[마레노]

TS랑 성전환수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걸 판사에게 설명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일은 없겠지만 상황을 상상하니 어질어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4997129341]

근데 크툴루가 강림하는 순간 미수도 아니고 살인죄가 되는 거지

[빠르게뛰는멋진초콜릿]

섹스

[갤럭시프라이드치킨]

뜌땨뜌땨

[애드가드]

금메달따면됨

[프루룽]

손가락하나가 안 굽혀지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없다 ㅇㅈㄹ

[염활]

가운데 손가락이 안 굽혀져요!

[보고싶은것만 본다]

하지만 금수저남은 숨겨주기 ㅋㅋㅋㅋㅋㅋㅋ

[루리웹-6942682108]

타이레놀이랑 알콜을 같이먹으라는 썰에 넘어갈 정도 능지면 '자1살하면 군대 절대안감 ㅋㅋㅋ' 같은거에도 넘어가겠는데..?

[개나리십장생]

그건 살자방조가 될수있을지도

[루리웹-5789791742]

그런건 진짜 농담으로라도 할 말이 아냐.

[루리웹-6942682108]

내가 '자살하면 군대안가는데 ㅋㅋㅋ'라고만 적었다면야 그렇겠지..?

[루리웹-5789791742]

인터넷 불특정 다수는 [톨죽]을 포함하니까..

[루리웹-6942682108]

그런애들 걱정까지 해주는..게 옳긴 하...지......으음..

[Capitán Mexico]

병무청 : 새끼.... 백골징포!

[루리웹-4372934261]

???: 왜!? 아주 황구첨정도 하시지!?!?!?

[체임용폼내놔]

병장 만기전역하면 군대 안가도 되는데ㅋㅋ

[코로로코]

ㄹㅇㅋㅋㅋ 전문하자 지원하면 예비군도 안 가도 됨

[쿠아곰]

전문하사는 예비군 가.
민방위를 안가는거지.

[RULIWEB]

가자! 현역판정률 99프로를 향해!

[유메노 아카리]

뭐 국가 기밀임 ? ㅋㅋㅋㅋ

[보고싶은것만 본다]

국방부: 아 장애인 처분해야 한다고 서민 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

[최소는영어로민이라고해]

병역면제조건을 모르면
암걸린 장애인도 현역을 가니까 물어보는건데 답해주면 면탈조장

[Anthony Kim]

아니. 그렇게 가진 않지..

[루리웹-3928622155]

그게 목적이잖아.

[보고싶은것만 본다]

그게 목적이야 애초에
군대가면 안되는 사람이 목소리 못내도록 하는거

[Anthony Kim]

도망, 행방불명, 신체 고의 손상, 거짓말, 대리 신체 검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처벌하는 규정임.

하지만 참고자료에 있는 예시가 매우 ↗ㅂㅅ 같고, 저 참고자료만 보면 니 말이 맞네. ㅋㅋ

[Anthony Kim]

해서, 아무튼 진짜 아픈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걸 처벌하는 규정은 아냐.

[보고싶은것만 본다]

법은 새로 만들면 그만이야
저걸로 밑판까는거고 명분 갖다붙이는건 쉽거든

장애인 징병 및 처분이 목적인 새끼들이니 불가능할것도 없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그리고 옥시사태 피해자도 이악물고 군대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질병자도 목소리 못내게 하는게 아니라곤 못함

[Anthony Kim]

응. 그건 뭐 또 다른 주제인거 같네.

[Anthony Kim]

아니. 법률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니가 아니라 해봐야..

[*shanoa*]

듀땨땨
뜌뜌땨땨

[센트리건 선배]

지염랄병을해요 씨1발ㅋㅋ

[오르비스]

병무청 직원들 군필여부나 명찰에 붙여놔라

[】몽쉘【]

염병하네...

[바위돌곰]

뭔 별게다 금지야 표현의자유는 진짜 죽은건가?

[TheSalaryHunter]

진짜 가지가지하네

[어린이날분탕]

군대는 가능하면 안갈수록좋다 같은 글은 되나보군
면제방법공유만 처벌하네

[Serene Haze]

중국화 되어가네 미쳤군
저런건 국회같은데서 쳐내야하는데

[冬風雪花]

중국도... 군대관련해선 저지랄은 안해...
하 ㅅㅂ....

인구수 1%만해도 천만이 넘어가는데...
되려 적당히 빼주는 애들임...

[시그마]

겸열 좋아하는 놈들아 이거도 좋아할래?

[협기[俠氣]]

병무청 군의관 색히들이 의사소견서 떼가도 본척만척이니

신검 받는 사람들이 기준이라도 알아야 어필을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할 거 아냐?

그거 정보 공유 좀 하려니까 최후의 1인까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루리웹_맑스]

그거앎? 뒤지면 군대 안감 소오름....

[아틱폭스]

질문에 답변만 해도 잡혀갈 껀덕지가 생기는건가 ㄷ

[Dr.Kondraki]

왜? 그런 소리 하면 사기죄보다 무겁게 때리게?

[Dr.Kondraki]

이새끼들은 이래도 내란 안 일어나니까 배짱이지 ㅋㅋ

[심해어종]

시바 자유자유 부르짖으면서 표현의 자유는 억압하네?

[루리웹-6942682108]

폭탄조끼 만드는법, 일본제국을 부활시켜 센징을 소독하자 대자보 같은것도 억압한다고 부르짖을거 아니면 이게 의미가 있나

[레몬쨩]

네이버 지식인들 다 잡혀가나?

[onlyNEETthing]

난 또 뭐 병역 브로커 그런걸 막는다고

그냥 면제 받을 생각 하지 말란거였구나~

[㈜남산설렁탕]

아주 지랄 났네.

[검은동가리]

함정수사로 잡아넣는건 아닐까몰라

[FinKLain]

병역 이탈 시도와는 별개로,
저런 정보는 대부분 몸을 상하게 방법을 가이드하기 때문에 위험한 면이 있긴 함.
그런 부분에서 신설된 내용 같음.

[FinKLain]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5&difSer=4482bf62-e064-4881-bcf5-9f2f965d8bec&temp=2024&temp2=HALF001
추진배경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처벌규정 마련

그냥 브로커 처벌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건가...

[청밥없찐]

명분이야 그렇겠지만
그간 전적을 생각하면 그런 클린한 의도일리가ᆢ

[크으읏, 죽여라!]

악법도 대부분 명분은 그럴싸한 법이지....

[쟈밀]

말도 안 되는 소리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걸 말한다고 그게 곧 브로커 짓이라는 거임?

[Barret Wallace]

말은 됌

[GlassCup]

너무 광범위한데

면제 브로커를 잡아내려고 나온게 아니라 걍 아무나 잡아갈 수 있는 범위네

병1신새끼들

[루리웹-123123123123]

처벌까지 할 꺼리인가.. 정작 법안 통과시킨 국회의원분들도 면제 많으면서

[루리웹-4209371694]

진작 면제 받아야 할 중증 정신병 환자도 어떻게든 공익에 처박는 새1끼들이 씨1발거 ㅋㅋ
쟤들은 뭐 터진 행동들 밖에는 안 하는건가 볼 때 마다 졷같네 아주

[용가리츄릅츄릅]

근데 규제되는 내용의 예시들 자세히 보면
'~~~하면 너도 면제!'라는 식으로 사실상 자해행위를 조장하는 것들도 꽤 있는 거 같음
그걸 막으려는 목적에서라면 또 나쁜건 아닌거 같기도 함

[매실맥]

통제 들어가는구만 ㄷㄷ

[빛의운영자スLL]

치과 저건 양심이 있으면 ㅆㅂ 발치몽 씹새끼부터 잡아쳐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다못해 ↗건이도 건치인데

[루리웹-9976240898]

뭔가 존나 군대식 일처리 같은데 ㅋㅋ

[루리웹-9976240898]

뭐 타이레놀에 술 < 이런 건 위험하다 쳐도
체중관련은 솔직히 처벌 할 정도인가?

[루리웹-9976240898]

군대 가는 거 자체가 조또 공평하지도 않은데
입도 쳐 막으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몇개 그럴싸한 거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군면제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는 모양새 같음..

[루리웹-6942682108]

..? 당연히 '면제가 안 되어야 정상인 애가 속여서 면제'인데 처벌 대상이지.. 탈세랑 별다를것도 없음. 세금 아깝고 꽁돈나가는거라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으면 해라'는 인식이 많으니까 자기재산 해외명의로 돌리고 재산세 안내는게 괜찮다고 생각함?

깔라면 그 면제 조항을 까면 까야지

[루리웹-9976240898]

? 그런 이야기 조차 못하게 막는 건데 뭔 소리여..
차라리 그 글을 보고 정황을 발견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이면 몰라
~라던데? 라는 말 조차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봄..?

[루리웹-9976240898]

저 말 대로면 '우리형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됐는데 면제됨ㅋㅋ' < 이런 말도 못함..

[루리웹-6942682108]

면'탈'...

[루리웹-9976240898]

'병역 면탈 정보 게시 금지'

[루리웹-6942682108]

나: 면탈이랑 면제는 다른건데
너: 면탈정보게시금지!
나: ?

[루리웹-9976240898]

너 : 면탈 하면 징역이라고 ㅄ아 ㅋㅋ
나 : '면탈 관련 정보' 만 게시해도 불법으로 바뀐다고
너 : 아무튼 면탈 안 하면 된다고 ㅋㅋ
나 : ?

[루리웹-9976240898]

눈알이 있으면 예시문을 읽어보셈..
면탈 관련 정보로 유추 되는 건 다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거임..

[루리웹-6942682108]

대충 '면제도 면탈이라고 싸잡을거 뻔한데? 떡검견찰을믿냐' 뭐 이런건가보군..

[루리웹-9976240898]

이미 예시에 있는데?

[루리웹-9976240898]

지들이 올린 거에도 이미 실제로 '면제' 된 사례가 수두룩히 있는데...?

[아타부타]

진짜 면제하는 높으신분들은 놔두고 만만한 사람만 조지고 싶어하는 국방부

[루리웹-2846182912]

이나라는 일단 뭔가 불리하면 시민들 아가리부터 재갈 물리고 봄.

[localhost]

병역면탈? 자 부모님 직업을 한번 봐. 그리고 니 직업을 봐. 판단서지 그걸로 확정될 가능성 99%

[카인티즈]

병무청 가서 가챠 돌리라고 저 소리를 지껄이는 건가.
다쳐서 면제 해당되는 정보를 구하는 것도 막는게 제정신인가 싶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런 규정을 지들 멋대로 만들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권력기관이었음?
이정도는 국회 통과 해야 되는거 아니냐 이미 통과 한건가.

[엘베]

재미있는건 21대 국회 의원들 면제율은 평균보다 낮음
80%로 무슨 소리냐 할 수 있는데 대다수 민주화 운동같이
진짜 병역을 면제받을 수 밖에 없는 사유들이 있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윗세대 병역 이행률이 80%가 안 됬거든

근데 국회의원 자녀 면제율로 가면 귀산같이 대한민국 평균을 밑돌게 됨
뭐 면제사유도 유전되나?

[보고싶은것만 본다]

ㅇㅇ 유전됨 재산이라는 병임

[육식염소]

올림픽 출전해서 금메달 따면 군대 안간다던데~~

[토나우도]

그럼 국정감사에서 군대 빼려고 알을 떼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언론보도도 됨) 이제부턴 처벌대상이냐?

[빅세스코맨김재규]

굳이 저런거 안봐도 병무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면제 주는지 표로 정리해서 공개해놓았는데
국가에서 대놓고 알려주고 있는데 뭐하러 저런 소리를???

[시즈마루]

졍싱같은 병무청

[루리웹-900]

예시 보면 그냥 규정이 어떤지 전달할 뿐인 것도 있는데 뭐임 대체?

[환타포도맛]

병무청 새끼들이 ㅂㅅ이라 그러는것일지도...

[인생을리볼빙해버리자]

이게 중국이랑 다를게 머냐

[쟈밀]

이게 뭔 미친 소리야.
인구수 줄어들어서 군대에 데려갈 인원 없다고 일상적인 국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소지 다분해 보이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