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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오늘부터 글 잘못 쓰면 "형사처벌" 받는 주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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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1070일 LV.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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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05.01 (09: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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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42 조회 20605 댓글수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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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130.***.***
병역면제조건을 모르면 암걸린 장애인도 현역을 가니까 물어보는건데 답해주면 면탈조장
(IP보기클릭)121.141.***.***
그럼이제 ts하면 면제라고 말해도 잡혀감?
(IP보기클릭)49.106.***.***
손가락하나가 안 굽혀지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없다 ㅇㅈㄹ
(IP보기클릭)175.215.***.***
병무청 군의관 색히들이 의사소견서 떼가도 본척만척이니 신검 받는 사람들이 기준이라도 알아야 어필을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할 거 아냐? 그거 정보 공유 좀 하려니까 최후의 1인까지가 안 될 것 같아서?
(IP보기클릭)211.197.***.***
지염랄병을해요 씨1발ㅋㅋ
(IP보기클릭)68.104.***.***
타이레놀이랑 알콜을 같이먹으라는 썰에 넘어갈 정도 능지면 '자1살하면 군대 절대안감 ㅋㅋㅋ' 같은거에도 넘어가겠는데..?
(IP보기클릭)218.54.***.***
금메달따면됨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21.141.***.***
그럼이제 ts하면 면제라고 말해도 잡혀감?
(IP보기클릭)211.234.***.***
제대로 성과에 미친 검사 만나면 기소까진 될거야 판사가 무죄때릴거 같긴 한데 | 24.05.01 09:26 | | |
(IP보기클릭)122.42.***.***
그걸 어덯개 물어뜯으면 기소까지 간다는개 제일 무섭다 ㅁㅊ;; | 24.05.01 09:29 | | |
(IP보기클릭)211.234.***.***
없다고 하고 싶은데 뭔 ㅅㅂ 이걸로 기소를 때리나 싶은 사례가 종종 있으니까 | 24.05.01 09:30 | | |
(IP보기클릭)211.246.***.***
범죄의 현실가능성 유무가 주요인자라서 그럴리는 없음. 예를들어 크툴루한테 누구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한다고 살인미수죄는 안 먹인다는 이야기. | 24.05.01 09:39 | | |
(IP보기클릭)211.234.***.***
ts는 성전환수술이 실제로 있으니 엮으려면 엮을 순 있음 | 24.05.01 09:42 | | |
(IP보기클릭)175.223.***.***
TS랑 성전환수술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라는걸 판사에게 설명해야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럴일은 없겠지만 상황을 상상하니 어질어질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01 09:45 | | |
(IP보기클릭)58.236.***.***
근데 크툴루가 강림하는 순간 미수도 아니고 살인죄가 되는 거지 | 24.05.01 09:46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15.143.***.***
(IP보기클릭)218.54.***.***
금메달따면됨
(IP보기클릭)49.106.***.***
손가락하나가 안 굽혀지는데 일상생활에 지장없다 ㅇㅈㄹ
(IP보기클릭)223.38.***.***
가운데 손가락이 안 굽혀져요! | 24.05.01 09:30 | | |
(IP보기클릭)183.103.***.***
하지만 금수저남은 숨겨주기 ㅋㅋㅋㅋㅋㅋㅋ | 24.05.01 09:42 | | |
(IP보기클릭)68.104.***.***
타이레놀이랑 알콜을 같이먹으라는 썰에 넘어갈 정도 능지면 '자1살하면 군대 절대안감 ㅋㅋㅋ' 같은거에도 넘어가겠는데..?
(IP보기클릭)182.228.***.***
그건 살자방조가 될수있을지도 | 24.05.01 09:27 | | |
(IP보기클릭)1.232.***.***
그런건 진짜 농담으로라도 할 말이 아냐. | 24.05.01 09:28 | | |
(IP보기클릭)68.104.***.***
내가 '자살하면 군대안가는데 ㅋㅋㅋ'라고만 적었다면야 그렇겠지..? | 24.05.01 09:31 | | |
(IP보기클릭)1.232.***.***
인터넷 불특정 다수는 [톨죽]을 포함하니까.. | 24.05.01 09:37 | | |
(IP보기클릭)68.104.***.***
그런애들 걱정까지 해주는..게 옳긴 하...지......으음.. | 24.05.01 09:38 | | |
(IP보기클릭)223.39.***.***
병무청 : 새끼.... 백골징포! | 24.05.01 09:46 | | |
(IP보기클릭)118.235.***.***
???: 왜!? 아주 황구첨정도 하시지!?!?!? | 24.05.01 13:33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1.182.***.***
ㄹㅇㅋㅋㅋ 전문하자 지원하면 예비군도 안 가도 됨 | 24.05.01 09:27 | | |
(IP보기클릭)183.107.***.***
전문하사는 예비군 가. 민방위를 안가는거지. | 24.05.01 09:29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83.109.***.***
(IP보기클릭)183.103.***.***
국방부: 아 장애인 처분해야 한다고 서민 새끼들아 ㅋㅋㅋㅋㅋㅋ | 24.05.01 09:40 | | |
(IP보기클릭)118.130.***.***
병역면제조건을 모르면 암걸린 장애인도 현역을 가니까 물어보는건데 답해주면 면탈조장
(IP보기클릭)106.101.***.***
아니. 그렇게 가진 않지.. | 24.05.01 09:30 | | |
(IP보기클릭)34.85.***.***
그게 목적이잖아. | 24.05.01 09:33 | | |
(IP보기클릭)183.103.***.***
그게 목적이야 애초에 군대가면 안되는 사람이 목소리 못내도록 하는거 | 24.05.01 09:40 | | |
(IP보기클릭)106.101.***.***
도망, 행방불명, 신체 고의 손상, 거짓말, 대리 신체 검사에 대한 정보를 올리면 처벌하는 규정임. 하지만 참고자료에 있는 예시가 매우 ↗ㅂㅅ 같고, 저 참고자료만 보면 니 말이 맞네. ㅋㅋ | 24.05.01 09:44 | | |
(IP보기클릭)106.101.***.***
해서, 아무튼 진짜 아픈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주는걸 처벌하는 규정은 아냐. | 24.05.01 09:44 | | |
(IP보기클릭)183.103.***.***
법은 새로 만들면 그만이야 저걸로 밑판까는거고 명분 갖다붙이는건 쉽거든 장애인 징병 및 처분이 목적인 새끼들이니 불가능할것도 없음 | 24.05.01 09:45 | | |
(IP보기클릭)183.103.***.***
그리고 옥시사태 피해자도 이악물고 군대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질병자도 목소리 못내게 하는게 아니라곤 못함 | 24.05.01 09:47 | | |
(IP보기클릭)106.101.***.***
응. 그건 뭐 또 다른 주제인거 같네. | 24.05.01 09:48 | | |
(IP보기클릭)106.101.***.***
아니. 법률 규정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니가 아니라 해봐야.. | 24.05.01 09:48 | | |
(IP보기클릭)121.145.***.***
(IP보기클릭)211.197.***.***
지염랄병을해요 씨1발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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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도... 군대관련해선 저지랄은 안해... 하 ㅅㅂ.... 인구수 1%만해도 천만이 넘어가는데... 되려 적당히 빼주는 애들임... | 24.05.01 09:53 | | |
(IP보기클릭)125.133.***.***
(IP보기클릭)175.215.***.***
병무청 군의관 색히들이 의사소견서 떼가도 본척만척이니 신검 받는 사람들이 기준이라도 알아야 어필을 하든지 민원을 넣든지 할 거 아냐? 그거 정보 공유 좀 하려니까 최후의 1인까지가 안 될 것 같아서?
(IP보기클릭)61.80.***.***
(IP보기클릭)59.30.***.***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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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들은 이래도 내란 안 일어나니까 배짱이지 ㅋㅋ | 24.05.01 09:32 | | |
(IP보기클릭)115.137.***.***
(IP보기클릭)68.104.***.***
폭탄조끼 만드는법, 일본제국을 부활시켜 센징을 소독하자 대자보 같은것도 억압한다고 부르짖을거 아니면 이게 의미가 있나 | 24.05.01 09:33 | | |
(IP보기클릭)180.70.***.***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1.204.***.***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18.50.***.***
(IP보기클릭)218.50.***.***
https://whatsnew.moef.go.kr/mec/ots/dif/view.do?comBaseCd=DIFPERCD&difPer1=DIFPER005&difSer=4482bf62-e064-4881-bcf5-9f2f965d8bec&temp=2024&temp2=HALF001 추진배경 브로커가 온라인을 통해 병역의무자에게 뇌전증 위장 수법을 전수, 이를 악용한 금전수수 사건을 계기로 병역면탈 조장 정보 단속 강화를 위해 처벌규정 마련 그냥 브로커 처벌 방법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인건가... | 24.05.01 09:38 | | |
(IP보기클릭)59.5.***.***
명분이야 그렇겠지만 그간 전적을 생각하면 그런 클린한 의도일리가ᆢ | 24.05.01 09:43 | | |
(IP보기클릭)106.102.***.***
악법도 대부분 명분은 그럴싸한 법이지.... | 24.05.01 09:47 | | |
(IP보기클릭)218.48.***.***
말도 안 되는 소리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저걸 말한다고 그게 곧 브로커 짓이라는 거임? | 24.05.01 09:49 | | |
(IP보기클릭)112.169.***.***
말은 됌 | 24.05.01 13:43 | | |
(IP보기클릭)118.34.***.***
(IP보기클릭)112.154.***.***
(IP보기클릭)120.142.***.***
(IP보기클릭)180.66.***.***
(IP보기클릭)121.180.***.***
(IP보기클릭)223.39.***.***
치과 저건 양심이 있으면 ㅆㅂ 발치몽 씹새끼부터 잡아쳐넣어야 하는거 아니냐 하다못해 ↗건이도 건치인데
(IP보기클릭)61.40.***.***
(IP보기클릭)61.40.***.***
뭐 타이레놀에 술 < 이런 건 위험하다 쳐도 체중관련은 솔직히 처벌 할 정도인가? | 24.05.01 09:37 | | |
(IP보기클릭)61.40.***.***
군대 가는 거 자체가 조또 공평하지도 않은데 입도 쳐 막으려는 걸로 밖에 안 보임.. 몇개 그럴싸한 거 넣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군면제에 대한 이야기'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는 모양새 같음.. | 24.05.01 09:39 | | |
(IP보기클릭)68.104.***.***
..? 당연히 '면제가 안 되어야 정상인 애가 속여서 면제'인데 처벌 대상이지.. 탈세랑 별다를것도 없음. 세금 아깝고 꽁돈나가는거라 '합법적으로 절세할수 있으면 해라'는 인식이 많으니까 자기재산 해외명의로 돌리고 재산세 안내는게 괜찮다고 생각함? 깔라면 그 면제 조항을 까면 까야지 | 24.05.01 09:41 | | |
(IP보기클릭)61.40.***.***
? 그런 이야기 조차 못하게 막는 건데 뭔 소리여.. 차라리 그 글을 보고 정황을 발견해서 그렇게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이면 몰라 ~라던데? 라는 말 조차 못하게 하는 게 맞다고 봄..? | 24.05.01 09:44 | | |
(IP보기클릭)61.40.***.***
저 말 대로면 '우리형 축구하다 십자인대 파열됐는데 면제됨ㅋㅋ' < 이런 말도 못함.. | 24.05.01 09:45 | | |
(IP보기클릭)68.104.***.***
면'탈'... | 24.05.01 09:46 | | |
(IP보기클릭)61.40.***.***
'병역 면탈 정보 게시 금지' | 24.05.01 09:47 | | |
(IP보기클릭)68.104.***.***
나: 면탈이랑 면제는 다른건데 너: 면탈정보게시금지! 나: ? | 24.05.01 09:49 | | |
(IP보기클릭)61.40.***.***
너 : 면탈 하면 징역이라고 ㅄ아 ㅋㅋ 나 : '면탈 관련 정보' 만 게시해도 불법으로 바뀐다고 너 : 아무튼 면탈 안 하면 된다고 ㅋㅋ 나 : ? | 24.05.01 09:50 | | |
(IP보기클릭)61.40.***.***
눈알이 있으면 예시문을 읽어보셈.. 면탈 관련 정보로 유추 되는 건 다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거임.. | 24.05.01 09:51 | | |
(IP보기클릭)68.104.***.***
대충 '면제도 면탈이라고 싸잡을거 뻔한데? 떡검견찰을믿냐' 뭐 이런건가보군.. | 24.05.01 09:52 | | |
(IP보기클릭)61.40.***.***
이미 예시에 있는데? | 24.05.01 09:55 | | |
(IP보기클릭)61.40.***.***
지들이 올린 거에도 이미 실제로 '면제' 된 사례가 수두룩히 있는데...? | 24.05.01 09:55 | | |
(IP보기클릭)211.35.***.***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59.15.***.***
(IP보기클릭)122.199.***.***
(IP보기클릭)112.162.***.***
(IP보기클릭)183.103.***.***
ㅇㅇ 유전됨 재산이라는 병임 | 24.05.01 09:42 | | |
(IP보기클릭)175.198.***.***
(IP보기클릭)1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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