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만화] 건담) 불법 복제 관련. 중국 최신 판결 뉴스

[roness]

https://m.sohu.com/a/773205507_121687424/?pvid=000115_3w_a

2024년 4월 19일자 뉴스 내용입니다.

중국 뉴스라 번역에 어색한 부분이 있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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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전사 건담'은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어린 시절 추억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원화를 바탕으로 창작·생산된 

'건담' 입체 블록 장난감도 대중의 사랑을 받아 

적지 않은 아이들이 자신만의 '건담'을 갖고 싶어하는데….

…하지만 불법 복제 '건담' 장난감을 허가 없이 

생산·판매해 이익을 챙기는 

'비즈니스 기회'를 노린 범법자들이 있다.

펑파이신문(www.thepaper.cn ) 기자는 

19일 상하이 푸둥신구 인민법원(이하 푸둥신구 인민법원)에서 

최근 '건담'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을 심리한 결과 

피고인 3명이 저작권 침해죄로 

각각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 

벌금 120만~20만 위안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선고 후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았고 

공소기관이 항소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현재 효력이 있다.

본문은 모두 상해시 포동신구 인민법원에서 제공한 것이다.

검찰은 2020년부터 피고인 신모, 지모씨가 공모해 

일본 주식회사 반다이(이하 반다이)의 허가 없이 

반다이사가 저작권을 갖고 있는 

'空战强袭高达(에일 스트라이크 건담)' 

'嫣红强袭高达(스트라이크 루즈 오오토리)' 

'MG决斗高达(MG듀얼 건담)' 등 '건담' 장난감을
분해·스캔해 해당 금형을 설계하고
 실제 운영하는 몰딩회사에서 이들 제품을 생산해
각각'NT01 强真武攻击机' 'NT02 红凤'
'NT03A近战勇士' 
모델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 중 신씨는 건담 조립완구 해체·스캔·제품점검·대외판매를, 

지씨는 금형설계·공장 일상생산경영관리를, 

피고인 왕씨는 금형설계·제조업체 직원으로 일했다.

2023년 3월 공안당국은 몰드타운에서 

'NT01 强真武攻击机' 880개, 'NT02 红凤' 130개, 

'NT03A 近战勇士' 1850개, 

'건담' 조립완구 복제용 사출금형, 부품 등을 압수하고 

물류회사에서 아직 출하되지 않은 

'NT02 红凤' 250개를 회수했다.감사 결과, 

불법 경영 액수는 모두 인민폐 371만여 위안이다.

피고인 3명은 각각 공안기관에 체포된 후 

위의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진술했다.

검찰은 피고인 3명에 대해 저작권 침해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기관은 관련 증거를 제시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대질 증언을 했으며

 변호인 양측은 법정 주관 하에 의견을 충분히 밝혔다.

피고인 3은 기소된 범죄사실, 죄명 및 양형건의에 대하여 

모두 이의가 없다.

세 명의 변호인은 공소기관이 고발한 혐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신씨와 지씨의 변호인은 

불법 영업 액수에 대해 변호 의견을 냈다.

재판에서 신씨와 지씨는 저작권자에게 

70만 위안을 배상했고 저작권자는 이에 대해 

형사양해서를 발급했다

신 모씨는 불법 소득 30만 위안, 

지 모씨는 불법 소득 30만 위안, 

왕 모씨는 불법 소득 3만 위안이다.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심리를 거쳐 

반다이사가 

'AILE STRIKE GUNDAM' 

'METALBUILD STRIKE ROUGE OOTRIKER' 

 'DUEL GUNDAM' 미술작품은 저작권자로서 등록했으며, 

이들 미술작품에 대해서는 원화 창작 입체 모형을 토대로 

입체 완구를 생산해 판매한다고 판결했다.

반다이 회사가 이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다.

반다이사의 위 미술품을 사칭한 

'NT01 强真武攻击机' 'NT02 红凤' 'NT03A近战勇士' 

건담 장난감을 영리 목적으로 제작해 판매한 피고인 3명은 

모두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고 다른 중대한 사정에 해당한다.

신모씨, 지모씨, 왕모씨는 공동정범을 구성했다.

이 중 신 모씨와 지 모씨는 공동정범에서 

주범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고, 

왕 모씨는 공동정범에서 보조적 역할을 해 

공범으로 법에 따라 처벌을 완화했다.

피고인 3명은 사건 발생 후 모두 자신의 범행을 

사실대로 자백했으며 자백한 것으로 

법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 3명은 모두 유죄와 처벌을 인정하고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했다.

신씨와 지씨는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주고 양해를 구했으며, 

이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위에서 언급한 보상 및 이해의 경우 

왕 모씨에 대한 형량을 결정할 때 적절하게 고려되었다.

피고인 3명은 불법 소득의 일부를 철회하고 

상황에 따라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이에 따라 푸둥신구 인민법원은

 피고인 3명의 범행 정황, 유죄 인정 및 반성 태도, 

권리자 배상 상황, 불법 소득 탈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펑파이 신문기자 리칭

[찡긋☆]

엥? 왠일이래

[STEINBERGER]

오...

[슈퍼-아시아]

반가가 간만에 힘좀 썼네

[누왁]

형량이 크진 않은데 비해 일단 선례는 남겼군
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도 가능한가 저긴?

[냐류냐류]

건담ip가커지면서
건담의정의를어떻게하느냐같은 초코파이사례가나올거같기도하당

[서유혼]

형사양해서를 발급했다는거 보면 그냥 형사합의로 끝낸거 같은데? 그러면 민사는 못하지

[누왁]

반다이 측이 발급한건가?
그럼 일단 선례를 남기고 추후 조지기로 들어가는 거로구나

[roness]

万代公司对该作品享有的著作权受《中华人民共和国著作权法》的保护。

반다이 회사가 이 작품에 대해 향유하는 저작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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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이 선례를 만들었으니
차후 더 강하게 나갈수도 있을 듯 합니다.

[핥쨗]

중국에서 저작권 침해 고소가 가능했다고?

[호쿠토]

그래 이렇게 조져야지
요즘은 중국에서 건담 짝퉁 안만든다면서 찬양하는 ㅄ들 유게에 좀 있었는데
좀 덜보이겠구만

[바람둥이어레인]

오랫동안 당연하게 금기시 되는 내용이었는데 반다이에서 워낙 유통을 개떡같이 하니까 열받아서 그쪽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진 감이 있음 이젠 좀 나아지고 있으니 여론도 다시 금기시하는 쪽으로 돌아오겠지

[행인A씨]

짝퉁 안만든다가 아니라 오리지널 내는 회사들이 괜찮다고 하는거지...

금형카피만 하는 회사는 딱히 쉴드치는 글 없음;

차라리 디자인 배껴서 금형 지들이 파는 애들 보고 반다이 일 안한다고 까는 글은 올라오지만

[행인A씨]

그랑죠나 아이언맨 등등 라이센스 프라모델이나 진겟타 마징카이저 같은 라이센스 합금 피규어도 나오는거 얘기임

아예 자기들이 디자인 하는 회사도 많아지는 추세고

[호쿠토]

놀랍게도 짝퉁 사서 반다이보다 났다 찬양하는 글이 잊을만하면 올라왔음

그리고 중국은 이제 짝퉁 안만든다면서 너랑 비슷하게 말하는 애가 있어서 짝퉁 찬양글 찾아다가 링크 달아주니 난 모른다 내가 못봤으니 없는거다 했던 놈도 있음...

신나게 놀렸더니 글삭하고 튀었는데 박제해 놓을껄...

[행인A씨]

유게 죽돌이인 나도 베글에서나 그런놈 댓글에서 본거같은데

그것도 주류도 아니고 걍 반박에 비추맞고 침몰함

혹시 시작2호기 배껴서 신금형 MG급 낸거 말하는거면 대부분 저것보다 잘 만들수 있으면서 왜 안내냐고 반다이 까는 반응이 대부분인걸로 기억함

[제3사도]

사실 중국쪽도 이제 라이센스 정식으로 따거나 유사해 보여도 하여튼 오리지날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많이 선회하는 중임.
가내수공업 정도면 어떻게 피해도 저기들도 점점 글로벌하게 팔아먹을 정도로 커지니까 언제까지고 그렇게 피해다닐 수가 없거든.

[너무나도슬픈노래]

너무 처벌이 가벼운게 아쉽다..중국도 판례 베이스로 진행하는 시스템이면 그나마 뭐라도 건진건가..

[강철레이저]

건프라 짝퉁은 총체적 품질 면에서 반다이 정품을 능가하지 못하는게 현실 아닌가 싶기도 하고..

[사쿠라이­ 모모카]

익리덤짭 신나게 팔리는중이던데

[QT사쿠야]

차라리 조지려면 다반을 조져야 되는거 아닌가

[행인A씨]

쟤네들 다반 아님? 당연히 다반인줄 알았는데

[QT사쿠야]

아 다반인가요? 대충 읽어내려가서.. ㅎ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