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속보) 국내 최초 살인사건 피의자 머그샷 공개

[루리웹-8732478991]

2024년 3월 25일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찔러 살해 하고

여자친구의 모친까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사건

신상만 까면 너무 옛날 사진만 공개된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이 최근 개정되었고

그 이후 첫 타자인 이 사건의 피의자가

국내 최초로 머그샷이 공개됨

[Ringing Bloom]

엄마는 이제 살아도 사는게 아님

[일리시나]

눈앞에서 딸이 죽는걸 두 눈으로 봤으니..

[Lee뽄지]

평생 빵에 격리 시켜야되지 않을까

[오리착지]

딴나라는 다하던 머그샷공개 이제야 하는구나
그놈의 범죄자 인권타령은 작작했으면 좋겠음

[error37]

정확히는 인권이라기 보단 무죄추정때문에 엄한 사람 얼굴공개하는것 떄문에 안하던거였음

[저는 님친구입니다]

다른 나라도 머그샷 공개해?

[아쿠시즈교구장]

당장 미국 범죄자들 머그샷 엄청 돌지 않음?

[아쿠시즈교구장]

범죄자 인권 좋지
근데 거기서 강.간, 살인, 사기범은 빼자고

[엑타크롬]

원래 신분증 공개하던거에 머그샷 추가된거

[저는 님친구입니다]

미국 밖에 못 봐서말야
다른 나라도 다 한다고 하길래 또 어디서 하나 궁금해서

[푸르딩뎅]

이런말좀 제발 안했으면 좋겠네
이 사건처럼 범죄유무가 확실하거나
잔인하거나 피해가 크거나 할때만 하는거지 뭔
자꾸 범인 아니면 어쩌냐 드립임...

[yongja1200]

확실하게 아는건 일본하고 미국.

[ㅇㄱㄹㅇ]

내 생각은 다름.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게 아니니 그 동안에는 인권을 중시해야 함. 그러나 최종 유죄 판결까지 받고서 머그샷이 공개되는 건 찬성임.

[루리웹-5570802028]

그걸 누가 판단함? 명확한 기준이 하나도 없는데? 지금 신상공개도 사실상 경찰 고위간부들끼리 대충 여론 보면서 결정하는건데?

[푸르딩뎅]

님 말씀이 맞지만
이 건의 경우는 본인이 사건 저지르고 경비실가서 신고해달라고 자백한 경우라 확실함

[루리웹-5570802028]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881866

당장 이런 사건만 봐도 나오지만 1심에선 유죄 때려도 대법에서 뒤집히기도 함. 증거가 명확하다고 첨에 30년 때렸는데 최종적으로는 결과가 덜라짐

[푸르딩뎅]

부당하게 범죄자로 결론지어진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는건
백퍼센트 누구나 님 의견에 동의할것임
묻지마 칼부림등 확실한 잔혹사건등만 하는 이유가 있음

[푸르딩뎅]

최근들어 억울하게 신상공개한 사건만 이야기 합시다

[루리웹-5570802028]

억울하게 공개된 사람이 있느냐? 아직 없음. 애초에 신상공개가 시행된지 몇년 안됨. 근데 이 신상공개 요구나 기준이란게 명확한게 없고 걍 여론이 다라서 언제든지 억울한 건 만들어질 수 있다는거. 위 사례로 올린 사건도 만약 여론타고 신상공개 요청이 쇄도했으면 달라졌음

[루리웹-6075200536]

이름이 왜 에반게리온 같아.
레아가 뭐야 ㅋ

[푸르딩뎅]

하지만 님 말씀과는 다르게 신상공개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져있음
당장 포탈만 들어가도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있음
님이 우려하는게 무엇인지는 알 거 같지만
개인적으로 CCTV라던지 피의자 증거가 확실한 상황에서는
어떤 징계라도 조금 더 강력하게 해야된다는 주장임

[루리웹-5570802028]

'중대한 피해'나 '공공의 이익'이 명확한 기준이라고 한다면 "내 ㅈㅈ는 길다" 는 문장도 명확한 문장임

[ㅇㄱㄹㅇ]

예외 하나둘 두기 시작하면 빠져나갈 샛길이 생겨서 안 됨.

[🐣RED O]

와 지나가면 보일 것처럼 생겼는데 ㄷㄷ

[아쿠시즈교구장]

'악의 평범성'

[평면적스즈카]

저 무죄로 추정됩니다가 마법의 문장이 될수도 있지만 머그샷 공개는 성폭행범, 살인자에 한해선 확대되면 좋겠음. 나이불문 성별불문

[루리웹-5570802028]

어디서나 무고가 발생 가능한데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지 않는 이상 유죄 판결이 나온다고 확신할 수 없음

[루리웹-1269412567]

제알 초극악의 확율로 무죄가 있긴해서

[콩고물스]

저런놈들 제발 깜방에서 나오게 해선 안됀다 정말

[✨생각이없어✨]

마참내..

[50cc엔진]

미국처럼 옆에 키를 알 수 있게 가늠선을 넣어주면 좋겠네

[gyrdl]

?이름이 왜 저런거? 더군다나 남자인거 같은데 왜 레아라는 외국식 여자이름을?

[게이게이야..]

그건 뭐 쟤 부모한테 따져야지

[마곡나룻]

대악마라서?

[오리착지]

뭐 세례명비슷한거아닐까

[gyrdl]

...거기서 갑자기 똥3가?!

[마곡나룻]

스타워즈 레아 공주가 나올 순 없잖아..

[gyrdl]

.....뭔가 웃으면 안되는데 쪼끔 웃기네 그거

[루리웹-7228113945]

레아 공주 ㅠㅠ

[마곡나룻]

저기 써진게 여튼 아직 무죄로 추정되니까 얼굴 봐도 욕하지 말라는뜻임?

[onlyNEETthing]

일단 키보드에서 손떼

[onlyNEETthing]

일단 떼고

1. 당장 밑에 붙어있듯이 일부 무죄라도 나오면 큰일날 수 있다 (현행범이라 가능성 높진 않지만 일단은)
2. 성범죄자 알림이 건 처럼 수사기관이 올혀도 된다고 우리가 올려도 되는건 아닐 수 있다
3. 범죄로 인한 신상공개는 신상공개고 그게 외모같은 딴걸로 욕하다가 명훼 걸리는것까지 보호해주는게 아님

[Cirrus]

한달전 사건이네?

[루리웹-4298137381]

평범하게 생겼네..

[모리야스와코]

다행히 범인은 당일에 체포된 상태네

[잭오]

생긴건 멀쩡한 것들이 저런짓을 하다니 어후

[뮤뮤구기자차]

근데 유죄판결 되고 공개해야 되는거 아님? 사진걸어놓고 판결전까진 무죄추정이에용 하는건 또 뭐냐

[梔蠟]

원래 신상공개 할때 옛날사진 공개하던거에서 이제 머그샷도 공개하는거니까 옛날하고 별 차이는 없을듯.

[루리웹-5570802028]

그게 원칙 맞음. 근데 여론이 들끓으니 체포만 해도 신상공개 됨. 몇년전 조주빈 사건 때처럼 여론이 폭발 직전이면 기소도 전에 신상 싹 다 뿌림.

[아미]

사실 재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상당부분 되어서

처벌의 수위와 별개로 유죄 사실이 사실상 증명된거나 다름없는 경우에만 쓰는게 맞다고 봄.

예를 들자면 현행범이라든가, CCTV에 범죄사실이 명확하게 찍혔거나, 증인이 너무 많아서 발뺌이 불가능하다든가.

[늒늒네]

근데 무죄추정이면서 머그샷 공개해도 되는거임?

[Alice3382]

판결이 나와야 공개되는 거 아닌가? 난 처음보는 사건이라 잘 모르겠네

[싱잉인더레인]

어머니는 10주 중상이라는데 와... 얼마나 심한거야

[키르아이나]

이름은 또 왜 저모양이래?

[확산밀리언 효성♥]

현행범으로 잡혔나?

[킁카킁카킁카]

ㅇㅇ 경비실에서 붙잡힘

[20121027]

진짜 살인자 관상이 따로 있는게 아니구나...어디서나 보는 흔한 얼굴이다...

[이지로더]

개ㅂㅅ같이 생겼네 제발 사형좀

[dhkroffj]

뭐 무죄추정의 원칙이긴 하지만
현행범이면...

[초록나무]

얼굴 나오면 뭐가 바뀌나..주변 가족들만 힘들지.

[윌비작가]

머그샷 찍는데 표정은 존나 발랄하네 십새기가..

[곰 충격]

공개 하고 무고로 밝혀 졌을때 국가에서 충분히 보상해야겠지

[✿YURiCa]

맨날 성범죄 무고 많아서 무고죄 강화해야된다고 난리면서 성범죄자는 일단 사진 공개하는데 맞다고 하는데 어느 장단에 맞추란건지

[파피프페포]

일단 저런건 최소 20년 때리자.

[소란쥬]

최소 사형아님

[길리어스 오스본]

여자 이름인데 남자네

[암살할때명심할것]

이사람이 첫 머그샷 아닌데 너클 살인사건인가? 그새끼가 처음아님?

[LaZaRuiZ]

피고인 신분도 아니고
피의자 신분인데 저렇게 섣불리 얼굴 뿌려고 되는건가?

[🦊자연사를권장]

미친 샛기네 자연사 시급하다

[세라자드]

거의 범인 확정상태겠지?
일단 사회적 죽음은 확정이네. 이 사실을 본인도 알겠지.

[靑之彈丸]

이름도 겁나 특이하네, 이제 대한민국에서 본명으로 살긴 힘들듯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