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백하게 수치만 대보면
일단 상증세없는 스웨덴 기준으로 소득세는 면세점없이 연봉 6800만원까지 32%고 초과부터 52%임 부가가치세는 25%
참고로 한국에선 연봉 1억 4천만원부터 소득세로 40% 원천징수함
세수의 91%가 상위 30% 소득자에게서 발생중
반면에 스웨덴의 상속세 증여세는 0에 수렴하고 법인세는 미국의 절반인 20%임
그리고 스웨덴은 상위 10%가 국내총자산 71%를 보유함(한국은 40%대)
사실상 중산층, 저소득자 삥뜯어서 부자들 배불려주고 굶어죽지말라고 복지 던져주는셈인데
얀테의 법칙으로 못오를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고 국가단위로 가스라이팅하는건 덤
이러니까 인재유출로 고민을하지 상승욕구가 거세됐는데
그리고 세금 이렇게 뜯어가놓고 복지가 좋냐하면 그것도 아닌게.....
기본적인 치안 서비스조차 제공 못해서 로센고드같은 치안포기구역이 나오는판임
말 그대로 경찰력의 부족으로 치안을 포기한 구역이라 매일 살인, 방화, 약탈 등이 매일 한건이상 꾸준히 발생중
그리고 코로나 판데믹 초기에 각자도생하라며 공중보건 내던진것도 스웨덴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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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제라는게 다 그렇듯 복합적이지만 제일 직접적인 원인은 인건비 인구 30만명당 할당된 경찰력이 800명밖에 안됨 | 23.02.05 22: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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