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탈세를 철저히 막아 한국과 대비되는 스웨덴

[수호각시탈]

한국 입장에서는 다소 과해보일 수 있지만, 스웨덴은 이러한 철저한 감시적 조세 제도의 힘으로 엄청난 세금을 걷어 복지에 사용하고 있다고 함.

때문에 한국에서도 북유럽식 복지를 선망하거나 지향하는 사람들은 이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멸치칼국수]

인간관계 박살나기 좋은 제도같은데

[수호각시탈]

한국에서는 그렇게 불편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도입되지 않고 있지만, 북유럽에서 복지에 사용되는 엄청난 재원을 감당키위해서는 꼭 필요한 제도라더라. 물론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니 한국에는 지금 도입되지 않은거겟지만.

[사카마타 사육사🎣🌲]

괜찮아
기본적으로 그렇게 정이 넘치거나 하는 민족성은 아님

[Sierra901]

그래서 집에오면 밥을 대접안하는 건가!

[<NULL>]

오히려 숨기니까 드러났을 때 인간관계가 박살나는거지.
처음부터 드러냈으면 애초에 인간관계가 형성되지도 않을테니 박살나지 않을걸?

[성유게인증깜박함]

인간관계란 신뢰의 정도이기 때문에
신뢰의 형태가 바뀔뿐 아무 문제없을듯

[深く暗い 幻想]

스웨덴식 요리법에서 게스트를 요리에 사용하는 것도 세금이 적용되는 거였구나...!

[深く暗い 幻想]

[Crabshit]

???: 이웃집에서 초대한 애들에게 거하게 식사를 대접했다고? 그런 수입이 있을리가 없는데… 일단 신고!

[세린홀릭]

우리나라도 탈세하는 사람많은거 생각하면 저게 맞는거 일지도

[루리웹-2294817146]

나도 저게 맞다고 생각 함.
일단 청렴한 납세에서 대부분의 사회 부패가 해소될거라고 봄.. 물론 새로운 문제에는 직면하겠지만 현 상황에서 비교해보자면 저 쪽이 심플하게 옳아보임

[수호각시탈]

문제는 스웨덴식 납세제도를 가져오면 상속세가 매우 낮아지고 저소득층이 부과하는 세금이 높아지는데 이걸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거지.

[루리웹-6636558294]

내 친구,이웃,직장등등 주변 모든 사람의 수입,부채 재산 유무를 다 알고 내 재산도 공개가 되는데 저게 맞는거라고?
안그래도 직업,아파트,사는 동네 등으로 급 나누는 사회에서 저게 시행되면 더 끔직해질거 같은데?

[죄수번호-2052922750]

지금도 안그래도 국세청 앞에 시위트럭 자주와서 시끄러운데 힘이 더 쎄지면 어떻게될라나

[ISOberry]

그래서 돈 많아지면 일단 회사법인을 해외로 빼야함 ㅋㅋ

[옥탑방우와기]

[Mask빌런]

미국처럼 군대도 쥐여준다면 더 쩔겠는걸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근데 막상 저쪽 세금체계 가져오면 경기 일으킬 사람 많을껄 ㅋㅋㅋ 상속증여세가 없고 소득세가 뒤지게 높아서 진정한 의미로 살던대로 살게됨

[공기번호 1747]

저동네 경제 계급 고착화의 1등공신 아닌가

[ㅇㅇ유동적이다]

그치만 지금 한국은 살던대로 살아갈수있다면 감사하고 잘사는 사람은 더 잘살고 그냥저냥 사는 사람은 못사는 사람으로 못사는 사람은 죽도록 만들어가는 중인걸

[MR.Graysky]

ㅇㅇ 저런곳만 보면 저곳이 얼마나 갇힌 사회인지는 모르더라

[수호각시탈]

근데 고복지국가는 대부분 그럼. 그게 고복지국가에 맞는 체제라서

[MR.Graysky]

원래. 위로도 갈 수 있다는 건 아래로도 갈 수 있다는 것과 같은 거야. 주식처럼

[일론 머스크]

중산층으로 계층을 고착화시켜놔서 엄청 살만함

모두가 성공할 수는 없지만 모두의 행복지수는 높여놨다는 느낌

[Crabshit]

뭐 자본소득에 대한 세율을 존시나게 높인다면 상속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에도 설득력이 생기지 사실

[ㅇㅇ유동적이다]

근데 부의 양극화는 점점 극심해져서 위로 갈 확률이 1프로고 아래로 갈 확률은 30프로면 그건 주식이 아니라 그냥 카지노 아님?

[MR.Graysky]

그야. 아래는 한계가 있지만. 위는 끝이 없는 걸

[ㅇㅇ유동적이다]

그렇다면 그냥 위도 한계를 정하고 아래도 한계를 정해서 사는게 그나마 덜 스트레스 아님? 난 그렇게 미친듯이 잘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거지새끼되서 굴러다니고 싶지도 않은데

[MR.Graysky]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갇히는 거 싫어해서. 대답이 못될거라고 봐

[멸치칼국수]

ㅋㅋ 상속세 0원 맛좀 보고싶으신가

[수호각시탈]

어려운 문제지. 저런 고복지국가를 지향하려면 결국 조세제도도 저렇게 되야할텐데, 그 과정에서 상속세를 손보는 건 많은 사람이 반대할테니. 그래서 한국이 복지금액이 올라가기 힘든거기도 해.

[루리웹-4220196356]

ㅋㅋㅋㅋ 물가도 높지. 뭐 다 1장 1단이 있는거고,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답이 없는거임. 전세계 많은 나라가 스웨덴을 물고 빨지만 북유럽 국가들 빼고는 그 정도 수준으로 못하고, 또 안하는 이유가 있는거임.

[Jiha]

위에 있는사람은 아래에 있는사람 막고 아래에 있는사람은 위에 있는 사람 오는거 막지 않으니 재산은 아래는 0이고 위는 끝이 없긴 하지만 인구수로 따지면 다르지 있는사람보다 없는사람이 더 많고 늘어나는 속도도 더 빠름.
스웨덴같은 조세체계에서 배울건 상호 신뢰 아래에 합의된 사회분위기겠지.

[Safty Bread]

스웨덴 월급쟁이들 평균 세율 30%
연봉이 올라갈수록 높아지고 최대 세율은 56.4%
일정 연봉 이상이 되면 연봉이 오르나 안오르나 월급이 변하지 않음 ㅎㅎ

[수호각시탈]

고복지국가일수록 세금이 높으니 뭐 당연한고긴 하죠.

[루리웹-6633819638]

왜 저걸 가져오고 상속증여세는 그대로 두면 안되나?
투명한것 자체가 좋은건데 굳이 안좋은점도 가져올 필요없지

[배신하고싶어라]

코인같이 탈중앙화된건 어떻게 통계로 잡힐지 궁금하네

[사노비 도비]

다행이네 나한테는 안오게써

[King's]

세금걷는 기관이 힘이 쌔야하긴 하지. 나라 살림의 근간인데

[일론 머스크]

저렇게 철저하게 피도 눈물도 없이 살인적인 세금을 걷긴 한데

의외로 상속세는 없는 나라임

부자들의 재산은 지켜주겠다, 대신 돈은 벌면 많이 내라는 느낌

자원도 별로 없고 제조업 위주의 나라가 스웨덴인데

우리도 복지국가하려면 저런 조세 시스템부터 강력해야 한다고 봄

[수호각시탈]

애초에 고복지국가는 그런 체계가 맞으니까

[AltF404]

ㅈ같아보이는데 부자들은 돈놀이로 돈불려도 세금안걷고 노동자들의 노동임금에만 세금 붙이겠다는거잖아?

[사카마타 사육사🎣🌲]

그래도 그 노동자들에게 꽤 괜찮은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니까 유지가 됨

[일론 머스크]

재산을 처분할 때 내는 자본이득세가 있긴함

주식, 채권, 부동산 같은거 상속할 때는 세금 0원

대신 그거 팔면 돈내라는거지

[Crabshit]

근로소득 세율보다 자본소득 세율이 유의미하게 일정 이상 높으면 되는 일이긴 해

[수호각시탈]

ㅇㅇ 근데 고복지국가도 원래 그런체계엿던게 아니라,여러가지 세금 체계 실험하다가 이게 고복지를 위해 가장 적졸하다고 판정되어서 그런거임. 한구같이 상위 30퍼가 전체 세금의 91퍼를 내는 구조에서는 고복지가 불가능하거든.

[AltF404]

금융 소득이나 자본에 의한 이득에도 세금을 때리는구나
이해했음 ㅋㅋㅋㅋㅋㅋㅋㅋ 쏘리.

[Crabshit]

정확히 말하면 상위 10%가 전체 자본의 90% 이상을 점유한 사회에서는 고복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게 맞겠지

[Crabshit]

뭐 물론 한국에도 같은 명목의 세금인 양도세가 없는건 아니야
저런 국가들의 자본이득세와 양도세는 기본 기능은 같음. 차이가 있다면 이득과 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이지

[수호각시탈]

어... 혹시 한국보다 스웨덴이 자본 점유율이 평등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전혀 아니야. 자본 잠유율로만 보면 스웨덴은 한국과는 비교도 안되는 양극화가 있거든.

[Crabshit]

음… 그렇지 아무래도 계급고착이 이루어졌다는 건 계급간 자본차이도 그만큼 크다는 거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건 한국-스웨덴간 계층별 조세부담율의 차이는 한국의 계층간 소득평준이(그 소득이 노동에서 오든 자본에서 오든) 어마무시하게 다른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하기 힘들다는 정도였음

[Crabshit]

단순히 “한국의 소득 하위 70%는 조세 부담을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해버리면 이 하위 70%를 무임승차자로 만드는 것처럼 보이잖아… 실제로는 이 하위 70%에게 그만큼의 소득이 돌아가지 않기 때문인데

[수호각시탈]

한국의 계층간 소득 평준은 스웨덴과 비교하면 오히려 굉장히 양극화가 약한 편이고, 한국에서 세금을 상위권에서 많이 걷는 이유는 단순히 세율이 상위층일수록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야. 이를테면 한국에서 하위 50퍼는 사실상 세금을 자신의 전체 소득의 10퍼도 내지않는 반면, 상위 10퍼일 경우 전체의 50퍼를 넘게 내는 일이 허다하거든. 적용 세율이 달라서 스웨덴에 비해 상위권 세금이 높은거지, 스웨덴 부자가 한국 부자보다 더 평등해서 그런게 아니야.

[수호각시탈]

아니, 단순히 소득이 낮아서가 아니라 세금 판정 기준 자체가 0원인 사람도 한국은 10퍼가 넘어. 스웨덴같은 고복지국가는 아무리 하위라거 해도 한국처럼 헤금이 아예 소득의 0퍼 수준으러 낮게 되진 않거든.

[Crabshit]

뭐 소득평준 지표로서 이전만큼의 효력이 있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는건 지니계수일텐데
지니계수 상으로 보면 한국이 스웨덴보다는 높아

[수호각시탈]

지니계수는 소득 반영하는 경향이 높은 지표이라 재산기준으로는 상당히 부정확함. 스웨덴같은 고복지국가들은 대부분 불평등의 근원이 고래부터 내려져온 귀족계층 출신 부호라는걸 감안하면 그런 자표의 사용은 매우 부적절해.

[Crabshit]

즉 스웨덴보다 계층간 소득격차는 더 크단거지…
일단 고복지 국가가 가능한 조세를 넓게 부과해 무임승차자가 없도록 해야하므로 저소득층에게도 일정 이상 세율을 부과해야 하는 건 당연한 흐름인데, 어쨌든 한국의 소득격차가 스웨덴(혹은 다른 고복지 국가)와 비교해 절대 작진 않아…

[Crabshit]

소득격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 재산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건 아니지 않았어…?

[수호각시탈]

ㅇㅇ 소득격차적인 측면에서는 한국이 스웨덴보다 클거. 근데 애초에 스웨덴에서 사회적 양극화는 대부분 귀족 출신 부호이므로 스웨덴 조세에서는 얘네를 중점으로 두고 얘기한거.

[수호각시탈]

뭐 어쨋든, 한국이 만약 북유럽식 복지를 추구한다면 스웨덴처럼 소득세와 저소득층 세율을 올리고 상속세나 자산세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겟지만... 이거에 반감을 가질 한국인이 워낙 많은 만큼 그건 힘들거같네요.

[코스모스창고]

돈불리는 건 불리는거에 세금 거둠...

[Crabshit]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의 저소득층이 스웨덴의 저소득층과 비교할 때 조세부담율이 낮은 건 한국의 소득격차 범위가 스웨덴의 소득격차 범위보다 크고, 이로 인해 사회안전망 부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더 커지는 등의 이유가 있어서지 결코 한국 저소득층이
단순히 무임승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는 거

[Crabshit]

이걸 한국의 저소득층 조세부담율이 낮아서 복지사회가 되기 힘들다고 말하면 이런저런 왜곡이 일어난다는 거

[수호각시탈]

저소득층이 그런 의도가 있을리가 있나요? 그냥 조세제도의 문제죠. 모든건 제도가 가진 장단점이지 특정 국가의 특정 계층이 사악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Crabshit]

세상에 진정 평등한 국가는 유사 이래로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게 확실하긴 한데, 그냥 상위 30%가 세금의 91%를 내니 복지사회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건 좀 왜곡이 많이 섞인 것 같아서 드린 말씀이니 너무 불편하게는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Crabshit]

저같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상위 30%가 세금의
91%를 낸다는 이야기는 상위 30%가 세금의 원인이 되는 것(소득과 재산)의 9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이니 말입니다

[수호각시탈]

그건 불가능한게 맞긴 합니다. 스웨덴같이 고복지국가가 처음부터 저랫던게 아니고, 1900년대 초반에 현재의 한국과 같이 고소득자나 고재산자 위주로 세금을 내게 햇엇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걷히는 세금도 적을 뿐더러 그걸 복지에 쓸 때 사람들의 저항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조세 효율을 높이기 위해 여러 실험적인 제도를 거친 끝에 현재와 같이 상위층과 하위층이 모두 조세에 참여하는 제도가 된 거죠. 그 결과 복지효율이 높아졌다는건 북유럽쪽 경제학자들이나 행정학자들에게 논문이 수백개도 넘으니 자세히는 그쪽 참고하는게 나을거같고

[수호각시탈]

어쨋든, 특정 계층이 자신만 세금을 낸다는 인식이 강해질수록 복지와 조세 저항이 거세지고 그 결과 탈세와 행정 비효율, 여론 반대로 실질적으로 정부가 운용할 슈 있는 자산이 줄어들게 됨.

물론, 현재의 한국과 같이 저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지금의 세금 제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음. 지금도 우린 잘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북유럽같은 고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현재의 세금제도가 유지되어야한다고 하는건 그냥 북유럽에서 현재의 복지제도가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하나도 모르는 바보나 하는 소리란 뜻입니다.

[수호각시탈]

아까 위에서 말햇듯 한국보다 훨씬 자산이나 소득 불평등한 국가도 한국처럼 상위층만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그다지 없음. 그 이유는 단순히 재산이 많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기 때문이 아니라, 저재산이나 저소득층은 아예 세금의 양 자체를 0으로 산정하는 누진세 시스템이기 때문임.

[수호각시탈]

즉 소득과 재산이 90퍼니까 세금고 90퍼 내는거 아니야? 라고 하는건 그냥 한국의 누진세적인 조세제도와 타 복지국가들의 조세제도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Crabshit]

무임승차자에 대한 거부감은 특히 무임승차자에 가까울만큼 저소득층일수록 높아진다는 것이 그러한 연구들의 핵심 지점이었다는 기억이 있습니다
마치 기초생활수급자들을 가장 싫어하는게 차상위계층이라는 이야기와 같죠
그러한 연구의 결과가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부담하게 하자”는 결론으로 이어졌고요.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소득불균형으로 인한 격차가 조세부담율의 원인인 것이지, 조세부담율의 차이가 바로 복지 형태를 결정짓지는 않는 것이라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Introutro]

살트셰바덴 협약이라고 있음…

[수호각시탈]

그러니까 그 쪽은 지속적으로 "한국이 상위권이 세금을 많이 내는 이유는 상위권이 그냥 돈이 많으니 당연한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했는데, 혹시 제 이해가 잘못되엇나요?

[Crabshit]

물론 일정 이하의 소득이나 재산을 0으로 취급하는 한국의 현재 시스템이 올바르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 포괄적 복지를 위해서는 당연히 이러한 체계가 걸림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Crabshit]

제가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은 한국의 현 조세체계로 고복지 사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조세체계의 원인이 소득격차에, 그리고 그 소득격차로 인해 하위층의 평균적 생활이 어려운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Crabshit]

과장하여 말한다면 누진적 조세제도는 국가가 사회안전망 부족에 대해 내미는 면피적 조치라 해도 되겠지요.

[수호각시탈]

어쨋든 하위층의평균적 생활을 도우려면 조세제도의 개혁을 통한 고복지의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정도는 일치하는거같네요. 사실 저는 꼭 북유럽식 조세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만약 저소득층이라면 북유럽식 조세제도가 필요할거같다고는 생각합니다.

[Crabshit]

“왜 우리 국가는 이러이러한 사회안전망을 제공하지 않나?”
“그 대신 너희에게는 세금 안거두잖아”
라고 말하는 것이라고나 할까요

[Crabshit]

저도 딱히 북유럽식 조세제도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한국의 조세제도에 비해 우월한 체계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현재의 시스템 상에서 사회안전망 확충이 모자란 것은 사실이고, 지금까지는 그걸 누진적 제도로 면피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게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최소한 인간답게 살게 하는 정도는 가능한 국가가 될 때도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죠

[Crabshit]

북유럽식 제도 중에서 유일하게 격렬한 도입의 욕구를 느끼는 것은 소득에 기반한 벌금 책정 체계 정도네요

[TH7]

한국 주민등록번호 언급하며 디스토피아네 사생활 침해네 외국에서 보면 까무라치네 하는 애들은 이런 글에는 꼭 안나타나더라고

[공기번호 1747]

'미'국인들은 까무라치겠지

[ㅇㅇ유동적이다]

그치만 한국은 주민등록해서 하는 거라곤 범죄자 때려잡기와 중국에 넘겨서 돈벌기 뿐이고 복지는 응 니가 와서 돈없는거 증명해하는데 뭘. 저렇게 해서 복지 증진하면 아가리하지.

[루리웹-8922836781]

뭔소리임? 요즘 대한민국 복지 체계근간은 주민등록 기반임

출생했는데 애가 유치원을 안감? 이러면 조사나가는기 현재 체계임

[근근웹-15889288]

나도 저것도 주민번호 만만찮게 경악스런 체제라고 생각한다만, 스웨덴이 외국의 전부도 아니고, 대다수 타국에서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시스템 보면 경악하는 거 자체는 맞는데.. 물론 스웨덴의 저런 납세정보 공공재화 도 한국 포함 여러 국가에서 봐도 경악스러운 거고.

[수호각시탈]

ㅇㅇ

[CTI92]

가구당 소득을 알아야하니까??

[Feed]

지금도 체납하는 졸부 새끼들이 존나 많은데
잘도 도입되겠당 ㅋㅋㅋ

[수호각시탈]

굳이 따지자면 저런 고세금은 소득이 높은 이들에게 즈로 부여되고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는 약해서, 졸부들한테는 그다지 영향없을걸

[황금 깡통]

부자들이 매번 수억, 수십억씩 탈세하는거 보면 저런거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드네.

[수호각시탈]

스웨덴같은 고복지국가는 부자가 아니라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부여하고, 한국같이 저소득자에게 세금이 낮은 체계가 아니라서 부자한테 딱히 불리한 제고는 아니야.

[루리웹-5318008]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은사람은 당연히 싫어하고
웃긴건 소득이 낮은 사람도 부끄럽다고 싫어한다

이런 글을 본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 멍청해보여서 할 말이 없더라

소득의 높낮이 빈부격차를 그만큼 세금으로 채우고 보충하여서
누구나 격차없이 부끄럼없이 삶을 평범하게 누리는게 스웨덴 목표인데
시작부터 자기 소득의 공개가 부끄럽다 이러고 있으니 우리나라는 안되겠다 싶더라구

[루리웹-8095934848]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스칸디나아 반도 국가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패 지수 낮은 국가들임.

그래서 사람들도 믿고 저렇게 내는 세금들이 제대로 쓰인다고 생각하는, 서로 신뢰하는 관계인거고.

우리나라는 그게 가능한가? 시민들한테 서로 북한이나 중국처럼 더욱 상호감시체계로 만들어두고 거둔 세금을 위쪽이 제대로, 부패 안저지르고 쓰는가? 부정부패 저지른거를 또 누가 처벌하기는 하는가?

이런 상호간의 신뢰가 없으니까 저런 제도는 오히려 한국의 상황에 독이 될거라 보는데.

[루리웹-8095934848]

지금도 버닝썬 사태나 X같은 한국 법 ! 사랑한다! 이런 거 보고 북유럽국가처럼 열심히 세금 거둬서 신뢰할 수 있냐 이거임.

솔직히 이거 보자마자, 범죄자 너무 끔찍한데 사형 부활시켜야 하는거 아닙니까? 하는 의견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랑 비슷한 느낌 들었음.

세금 안 내는거, 걷으면 좋은데.... 항상 의도는 좋은데 하는건 사람이라 현실이 시궁창 되는 케이스가 너무 많잖아.

[페도를걷는자]

공짜로는 안해주는 게 스웨덴답군

[THVU]

어떤 의미로써는 공산주의 같이 보이는게 북유럽쪽 나라 운영.
수식은 위로도 아래로도 갈일 없고, 고착화 된 계급화, 모든 걸 통제하지만 그만큼 돌아오는 나라 시스템 등
자본주의는 맞는데, 가까이보면 공산쪽에 가까워 보임.

[THVU]

수식이래 수입

[수호각시탈]

실제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잇긴 해.

[HB 연필]

잠깐, 월간구독 항목에 한달에 SE X 49만 뭔데

[루리웹-17586726]

그래서 스웨덴 포함 노르웨이 덴마크 북유럽이 세금율이 높다고 들었는데?? 저래서 그런건가? 그대신 복지에 투자하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