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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104.***.***
국내 석궁도 소지할 수 있었는데 판사한테 석궁 쏴서 소지 금지 판매 금지당함
(IP보기클릭)211.40.***.***
대한민국 판사가 다른세계 사는데 가끔 현실세계와 연결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뜻
(IP보기클릭)106.242.***.***
판사한테 사기 친 사기꾼이 사기죄 법적인 형량보다 높게 받아서 논란 됐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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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이 오른다기보단 검사가 구형한걸 잘 반영한다 정도겠지
(IP보기클릭)112.165.***.***
일반 시민도 똑같음. '적어도' 그런거없음. 위에 석궁 규제랑 판사 석궁사건이랑 아무 관계없다는 허위사실에대해서 몇번이고 반박된 사실인데도 여전히 추천몰빵받고 베플되어있는거보셈. 시민은 최소한의 사실에도 관심없음. 누가 옆에서 흔들면 걍 갈대처럼 넘어가버림. 그게 사법의 스포츠화인거고 변호사가 쇼맨쉽으로 감동즙한번짜주면 무죄인사람도 유죄되는게 배심원제임
(IP보기클릭)125.130.***.***
뭐 ㅈ대로 하는거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IP보기클릭)114.206.***.***
이건 이거대로 감성팔이문제도 있어서 마냥 정답은 아님
(IP보기클릭)119.194.***.***
형량이 오른다기보단 검사가 구형한걸 잘 반영한다 정도겠지
(IP보기클릭)59.31.***.***
판사가 사기당하고 구형한것보다 형량 더때려서 검찰이 형량 낮추라고 항소한적도 있음 ㅋㅋㅋ | 23.01.29 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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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 사건 때도 판사가 검사 구형 보다 더 높게 판결 내려서 검사들이 항의하고 그러지 않았냐 ㅋㅋㅋ | 23.01.29 12:17 | | |
(IP보기클릭)175.223.***.***
잘반영한다기엔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더 올려서 해야한다, 이렇게 쌔개 맥였냐 반려 해버리는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 | 23.01.29 12:23 | | |
(IP보기클릭)121.161.***.***
전세 사기당한 판사가 구형보다 더 올려치기 했다는 기사는 본거 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3.01.29 12:29 | | |
(IP보기클릭)222.104.***.***
국내 석궁도 소지할 수 있었는데 판사한테 석궁 쏴서 소지 금지 판매 금지당함
(IP보기클릭)211.46.***.***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0169902?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84%9D%EA%B6%81 | 23.01.29 12:09 | | |
(IP보기클릭)111.118.***.***
코브라 카이
애초에 석궁사건으로 석궁제재가 된게 아니니까 | 23.01.29 12:12 | | |
(IP보기클릭)126.168.***.***
코브라 카이
판사가 벼슬임ㅋㅋ 장담하는데 노키아로 판사 때려죽이면 노키아 판매 중지되고 국내 노키아 대리점 직원들 싹다 구속당함 | 23.01.29 12:12 | | |
(IP보기클릭)211.234.***.***
이미 반박된 사실이지만 정설처럼 퍼져있는 루머 중 하나 | 23.01.29 12:35 | | |
(IP보기클릭)49.173.***.***
(IP보기클릭)211.201.***.***
(IP보기클릭)211.40.***.***
대한민국 판사가 다른세계 사는데 가끔 현실세계와 연결되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뜻
(IP보기클릭)121.143.***.***
거 라노벨 제목이 : 대한민국 권력 1위 이세계 판사 이거요? | 23.01.29 12:59 | | |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211.207.***.***
성범죄라던가. ㅁㅇ-범죄같은것 말이죠? | 23.01.29 12:15 | | |
(IP보기클릭)175.115.***.***
이렇게 된 이상 판사를 ㅁㅁ는다 | 23.01.29 12:23 | | |
(IP보기클릭)172.226.***.***
| 23.01.29 12:30 | | |
(IP보기클릭)106.242.***.***
판사한테 사기 친 사기꾼이 사기죄 법적인 형량보다 높게 받아서 논란 됐었지
(IP보기클릭)8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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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76.***.***
(IP보기클릭)112.157.***.***
해결하는 방법. 판사 권한들 뺐어서 배심원들에게 주면됨. 적어도 판사보다는 배심원들이 훨씬 공감을 잘하겠지.
(IP보기클릭)118.235.***.***
??? : 으디 감히 하천민이 법을 이해하려들어 | 23.01.29 12:12 | | |
(IP보기클릭)118.235.***.***
이러면 사법탄압이라고 지랄지랄함 | 23.01.29 12:12 | | |
(IP보기클릭)172.226.***.***
와! 프랑크 전통인가? | 23.01.29 12:12 | | |
(IP보기클릭)114.206.***.***
pricemario
이건 이거대로 감성팔이문제도 있어서 마냥 정답은 아님 | 23.01.29 12:12 | | |
(IP보기클릭)106.101.***.***
그러면 대법원 점거해서 혁명 일으키면된다. | 23.01.29 12:13 | | |
(IP보기클릭)113.192.***.***
배심원특 극한의 떼법이 뭔지 알수있음 | 23.01.29 12:13 | | |
(IP보기클릭)112.165.***.***
pricemario
일반 시민도 똑같음. '적어도' 그런거없음. 위에 석궁 규제랑 판사 석궁사건이랑 아무 관계없다는 허위사실에대해서 몇번이고 반박된 사실인데도 여전히 추천몰빵받고 베플되어있는거보셈. 시민은 최소한의 사실에도 관심없음. 누가 옆에서 흔들면 걍 갈대처럼 넘어가버림. 그게 사법의 스포츠화인거고 변호사가 쇼맨쉽으로 감동즙한번짜주면 무죄인사람도 유죄되는게 배심원제임 | 23.01.29 12:15 | | |
(IP보기클릭)161.142.***.***
심슨oj사건이 이걸로 무죄나지 않았나? | 23.01.29 12:15 | | |
(IP보기클릭)182.229.***.***
이거 잘못하면 인민재판 된다 | 23.01.29 12:15 | | |
(IP보기클릭)119.194.***.***
근데 그러면 여론 재판으로 마녀사냥이 될수도있음-ㅇ- | 23.01.29 12:15 | | |
(IP보기클릭)118.44.***.***
저게 마냥 정답은 아닐지라도 법정 내 판사들 권한 축소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최소한 견제 수단이나 | 23.01.29 12:16 | | |
(IP보기클릭)106.101.***.***
미국과 EU가 우리보다 배심원 재판 비중 많은게 아니긴함. | 23.01.29 12:17 | | |
(IP보기클릭)114.206.***.***
지금 우리나라가 판사 권력이 너무 쌔고 그걸 견제할 수단으로 배심원제도 쓰일수도잇다는건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저 원댓글처럼 진리인양 얘기하는건 배심원은 배심원대로 문제가 많으니까 진리는 아니란거지 | 23.01.29 12:17 | | |
(IP보기클릭)118.44.***.***
ㅇㅇ 나도 꼭 그 수단이 배심원제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 23.01.29 12:19 | | |
(IP보기클릭)221.155.***.***
성폭행 무고죄는 겁나 물어 뜯으면서 결을 같이하는 배심원제는 왜 잘 될거라고 생각하는거임? | 23.01.29 12:20 | | |
(IP보기클릭)58.29.***.***
문제는 결정권이 판사에게만 있다보니 모 부장판사처럼 죄는 돈으로 치룰 수 있다 라고 나불 대는 상황까지 왔음 그 돈이란 변호사 수임료니까 더 문제고 | 23.01.29 12:20 | | |
(IP보기클릭)124.153.***.***
이건 해당 사건을 유게에 잡담글로 올려놓고 따봉과 역따봉 숫자로 죄의 유무를 정하자는 것과 비슷함 배심원으로 선정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값이나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릴지조차 뻘글을 보고 흥분한 유게이의 그것보다 나을게 없음 | 23.01.29 12:32 | | |
(IP보기클릭)221.154.***.***
인민재판이구만 ㅋㅋ | 23.01.29 13: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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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딸이당하면 | 23.01.29 12: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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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5.130.***.***
뭐 ㅈ대로 하는거 하루이틀이 아니니까
(IP보기클릭)49.173.***.***
인방에서 들을 법한 졷같은 말투가 열심히 법 공부한 사람한테도 쓰이는구나 | 23.01.29 12: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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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술가루☆
정답! 그러니 범죄자 여러분은 형량이 쌔지는게 싫으면 판사는 뺴고 하시면 됩니다. | 23.01.29 1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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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70.***.***
법조인들과 의사들은 국회의원 숫자로 입법 및 개정 과정에서 자기들 이익을 지켜서 일반국민과 다른 특권을 누리고 있음 | 23.01.29 1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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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 판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고등학생 같다고도 하는거죠. | 23.01.29 13:05 | | |
(IP보기클릭)58.239.***.***
대기업 같은데서 돈주고 모셔가서 출근 거의 안해도 되게 해둘거 같음 그리고 나중에 잘봐주고 유사 장학생인거지 | 23.01.29 13: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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