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1년 3월 6일 독일 법정
7살 난 딸을 성폭행한 후 살해한 범인에 대한 재판이 있던날
옷속에 숨겨운 권총을 사격해 범인을 사살한 어머니 (8발의 권총사격을 가해 7발을 명중)
이 일로 어머니는 3년 복역을 했고 사망 후 딸 곁에 묻혔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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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2.42.***.***
법정에 총 숨겨와서 살인했는데 3년.... 판사가 형량 낮추려고 발악해서 준거임.
(IP보기클릭)125.190.***.***
정당방위 (X) 정의구현 (O) 아니 진짜로,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맞는 상황이 아닐 때도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눈에 띈다ㅋ
(IP보기클릭)211.176.***.***
계획 살인인데 3년이면 사실상 최저로 때린거지..
(IP보기클릭)1.255.***.***
이건 성폭행범이 총알을 못피해서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무죄 판결 해주지....
(IP보기클릭)210.126.***.***
3년 복역후에 쭉 살다가 자연사해서 딸 곁에 묻혔다고
(IP보기클릭)125.130.***.***
사적제재는 정당방위가 아니예요
(IP보기클릭)118.33.***.***
한국법이 대륙계고, 대륙계표준이 독일인거생각하면 '법정'에'총'을'숨겨'와서'살인'했는데 3년이면 판사가할수있는 최대한의 감형 다때린게맞음 일반살인 감경한게 3년이거든.
(IP보기클릭)125.19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시스니쳐
정당방위 (X) 정의구현 (O) 아니 진짜로, 정당방위라는 표현을 맞는 상황이 아닐 때도 남발하는 경우가 너무 자주 눈에 띈다ㅋ | 22.12.09 23:09 | | |
(IP보기클릭)125.13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시스니쳐
사적제재는 정당방위가 아니예요 | 22.12.09 23:12 | | |
(IP보기클릭)112.173.***.***
시스니쳐
솔직히 정당방위로 보기에는 상당히 어렵긴함.. 재판 도중이면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는지라.. 그래서 판사가 최대한 봐줘서 3년 감옥 간거네.. | 22.12.09 23:17 | | |
(IP보기클릭)211.234.***.***
아니 근데 쏴죽이지 않고선 자살할꺼 같으니 쏴죽이면 정당방위로 봐도 되지 않을까? | 22.12.09 23:18 | | |
(IP보기클릭)58.146.***.***
"방위"가 아니니까 | 22.12.09 23:19 | | |
(IP보기클릭)58.146.***.***
차라리 정당행위나 긴급피난이라고 우기는게 낫지 정당방위는 정의상 성립이 안 됨 | 22.12.09 23:21 | | |
(IP보기클릭)125.190.***.***
정당방위로 보기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함. 사람들이 정당방위를 "정당한 이유가 있는 폭력 행사"라고 잘못 이해하는데, 정당방위는 "내가 지금 폭력을 쓰지 않으면 난 지금 당장 죽을 수가 있다" 일때만 성립하는 거임. "정당한 방어 행위"라서 정당방위인거임. 그래서 저 법정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절대로 성립될 수가 없음. 정의구현. 사이다 엔딩. 이런 표현은 다 적절함. 하지만 정당방위는 아님ㅋ | 22.12.09 23:25 | | |
(IP보기클릭)59.22.***.***
시스니쳐
????? 이게 왜 정당 방위야?????? 방위도 아니고 | 22.12.09 23:42 | | |
(IP보기클릭)211.205.***.***
시스니쳐
그냥 정의구현이 아닐까? 라고 한마디만 하면되는데 왤케 다들 무서움 ㅠ | 22.12.10 00:02 | | |
(IP보기클릭)124.53.***.***
요즘 너도나도 아는거나오면 아는척하면서 일상속 스트레스를 인터넷상대한테 풀려고해서 그런듯 ㅠ | 22.12.10 03:15 | | |
(IP보기클릭)121.168.***.***
| 22.12.10 03:56 | | |
(IP보기클릭)115.40.***.***
미국에서는 법정 살해는 아니고 이송 중인 아들 ㄱㄱ범 권총 살해건이 무죄 나왔습니다 | 22.12.10 06:35 | | |
(IP보기클릭)115.40.***.***
이미 ㄱㄱ 사건 벌어진 후 아버지가 오래도록 말과 법적 절차를 통해 가해자를 설득, 경고했는데... 가해자가 아들을 납치 후 또 ㄱㄱ 후 체포... | 22.12.10 06:36 | | |
(IP보기클릭)175.123.***.***
시스니쳐
'방위' 라는 단어 뜻을 모르는 애들이 많구나 | 22.12.10 20:50 | | |
(IP보기클릭)125.240.***.***
시스니쳐
와 왜그러냐 다들 뭐에 이리 화난거야 ㅋㅋㅋ | 22.12.31 13:40 | | |
(IP보기클릭)1.255.***.***
이건 성폭행범이 총알을 못피해서 죽은 것 같은데, 그냥 무죄 판결 해주지....
(IP보기클릭)211.176.***.***
구아아아아아악
계획 살인인데 3년이면 사실상 최저로 때린거지.. | 22.12.09 23:07 | | |
(IP보기클릭)59.16.***.***
불법무기소지죄로 징역 3년 | 22.12.09 23:08 | | |
(IP보기클릭)122.42.***.***
구아아아아아악
법정에 총 숨겨와서 살인했는데 3년.... 판사가 형량 낮추려고 발악해서 준거임. | 22.12.09 23:08 | | |
(IP보기클릭)182.213.***.***
대놓고 계획살인인데 3년이었고 저거도 한국으로치면 검찰이 우발살인인가 과실치사로 구형 엄청 깎아줘서 저만큼 살고 죽은거임 저거. | 22.12.09 23:11 | | |
(IP보기클릭)49.171.***.***
솔직히 무죄는 말이 안됨 | 22.12.09 23:12 | | |
(IP보기클릭)112.161.***.***
판사가 애엄마편들어준거 | 22.12.09 23:12 | | |
(IP보기클릭)182.213.***.***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57536818 검사가 아예 살인혐의를 빼준 듯.....그래서 고작 3년나온거라고.... | 22.12.09 23:13 | | |
(IP보기클릭)118.33.***.***
그냥루리웹닉네임
한국법이 대륙계고, 대륙계표준이 독일인거생각하면 '법정'에'총'을'숨겨'와서'살인'했는데 3년이면 판사가할수있는 최대한의 감형 다때린게맞음 일반살인 감경한게 3년이거든. | 22.12.09 23:18 | | |
(IP보기클릭)210.101.***.***
위키피디아 문서 보니깐 계획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으로 보고 감형했다고 하는듯 영어라서 제대로 해석한건지는 모르겠는데 murder가 아니라 manslaughter 로 형 받았다고 나옴 | 22.12.09 23:19 | | |
(IP보기클릭)182.213.***.***
그것도 우발적 살인에 유족이랑 합의된 상태에, 어느정도 피해자가 나쁜 짓을 한 경우에너 되는거니 | 22.12.09 23:19 | | |
(IP보기클릭)118.33.***.***
법정에 흉기들고온거만으로 5년나올껄; | 22.12.09 23:20 | | |
(IP보기클릭)39.123.***.***
법치가 인간감정에 휘말린거라 사실 저 3년형도 절대 좋은게 아니긴 해. 판검사들이 몸비틀어가며 감경해준게 이해는 가지만서도... 애초에 복수권이라는거 자체가 법치주의에서 인정될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보니까 무죄선고는 말이 안됨. | 22.12.09 23:29 | | |
(IP보기클릭)182.214.***.***
응? 링크 타고 가보니 6년형 선고받고 복역하다 4년만에 가석방됐다고 적혀 있는데? | 22.12.09 23:32 | | |
(IP보기클릭)211.177.***.***
박기서 옹이 3년 받았죠 근데 반도 안살고 사면 | 22.12.09 23:33 | | |
(IP보기클릭)182.213.***.***
무기소지죄랑 같이 합쳐서 6년일거임. 내가 좀 빼먹었네. | 22.12.09 23:35 | | |
(IP보기클릭)118.33.***.***
옹..이시긴하죠.. 법이랑 국민감정이랑 제감정이 충돌할땐 저는잘모르겠네요 법관이나 법조삼륜이 아니라서 참다행입니다 | 22.12.09 23:35 | | |
(IP보기클릭)223.62.***.***
반대로 사회적 정의와 양심이 뒷받침되지 않는 법치라는 것도 좋은 게 아니니까. 물론 저런 게 남용되고 오용되면 우리나라 사법부나 검레기마냥 법치의 탈을 쓴 깡패짓거리가 되겠지만, 저 경우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아이와 어머니에 대한 슬픔을 보듬어 주는 것이 철저한 법 집행이 가져오는 공익보다 더 크지 않았을까 싶다. | 22.12.10 01:34 | | |
(IP보기클릭)121.168.***.***
| 22.12.10 03:56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10.126.***.***
체육인
3년 복역후에 쭉 살다가 자연사해서 딸 곁에 묻혔다고 | 22.12.09 23:08 | | |
(IP보기클릭)183.105.***.***
복역하다가 자연사 했다 이말임 슬픈 이야기지만 정의를 이루고 간거지 | 22.12.09 23:12 | | |
(IP보기클릭)210.101.***.***
복역하고 나왔는데 48세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그 후 묻혔다는 뜻 | 22.12.09 23:20 | | |
(IP보기클릭)221.154.***.***
(IP보기클릭)182.227.***.***
(IP보기클릭)182.213.***.***
오죽하면 검사랑 판사가 대놓고 재판장에 무기들고 대놓고 그 자리에서 살인 현행범인에도 살인죄를 적용안했겠너. | 22.12.09 23:14 | | |
(IP보기클릭)182.213.***.***
정확히는 계획살인이 아닌 우발적 살인죄로 2급 살인죄로 봐준거네 | 22.12.09 23:16 | | |
(IP보기클릭)118.235.***.***
판사가 고작 3년 준거임 무기를 미리 준비해서 들고 법정와서 남들과 cctv가 있는 앞에서 쐈는데 3년이면 사실상 무죄 수준... | 22.12.10 01:07 | | |
(IP보기클릭)58.120.***.***
ㅇㅇ 살인은 아예 논외로 치더라도, 법정에 총을 몰래 가져왔는데 그 자체로만 해도 3년이면 뭐... | 22.12.10 15:05 | | |
(IP보기클릭)126.241.***.***
(IP보기클릭)223.39.***.***
횬타이 킬러
대강 40년전의 일이니까... 얼추 지금까지 살아있으시다면 6~70대즈음 되셨을거같음. | 22.12.09 23:15 | | |
(IP보기클릭)175.223.***.***
46에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함. | 22.12.09 23:27 | | |
(IP보기클릭)182.214.***.***
그 암조차도 정신적인 요인이 컸을 것 같다. | 22.12.09 23:33 | | |
(IP보기클릭)116.43.***.***
(IP보기클릭)222.108.***.***
(IP보기클릭)210.101.***.***
(IP보기클릭)39.112.***.***
(IP보기클릭)182.213.***.***
그런데 저것도 대놓고 계획살인 현행범이라서 검사&판사가 최대한 저 엄마 봐준거임.... 원래는 검사도 1급 살인죄인 계획살인으로 구형했는데, 2급 살인인 우발적 살인죄로 구형 대폭 낮춰준거라고.... | 22.12.09 23:16 | | |
(IP보기클릭)218.147.***.***
(IP보기클릭)119.193.***.***
그냥 빵에 쳐넣고 끝나는걸로는 도저히 용납못하고 나올때까지 건들수 없으니까 저때아니면 못죽인다 판단한듯 | 22.12.09 23:18 | | |
(IP보기클릭)49.166.***.***
(IP보기클릭)59.14.***.***
(IP보기클릭)39.112.***.***
안중근 의사님이 이등박문을 한손으로 보내셨던가... | 22.12.09 23:17 | | |
(IP보기클릭)58.141.***.***
(IP보기클릭)118.235.***.***
저게 현실인가 싶겠지 | 22.12.10 01:08 | | |
(IP보기클릭)123.248.***.***
이게 뭔상황임? 하고 다들 제정신차리는대 오래걸렷을듯? | 22.12.10 05:16 | | |
(IP보기클릭)121.146.***.***
(IP보기클릭)182.213.***.***
검사도 1급 살인죄인 계획살인에서, 2급 살인죄인 우발적 살인죄로 구형을 바꿔줬음...... 검사&판사가 최대한 봐준사건이래. | 22.12.09 23:18 | | |
(IP보기클릭)119.193.***.***
ㄹㅇ 법정모독+불법소지+계획살인 등등하면 수십년은 기본으로 먹을텐데 3년이면 앵간한거 다 깍아준거라고 봐야함 | 22.12.09 23:19 | | |
(IP보기클릭)182.213.***.***
미국이 사적제재에 엄격한거 생각하면 3년은 진짜 거의 무죄급으로 대폭 낮춰준거라 | 22.12.09 23:20 | | |
(IP보기클릭)182.214.***.***
저기... 위 두 분, 미국이 아니라 독일이라는데요; | 22.12.09 23:35 | | |
(IP보기클릭)182.213.***.***
이런.... 그와중에 미스냈네. | 22.12.09 23:35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12.173.***.***
다른 글 보니까 "28일간의 심리 끝에 살인과 불법 무기 소지로 6년형 선고 받았으나 4년만 살고 가석방됨" 라고 적혀있네 | 22.12.09 23:19 | | |
(IP보기클릭)118.33.***.***
살인이랑 불법 무기소지로 6년받는거자체가 이례적일껄... 불법무기소지만으로도 실형충분히나오고 살인은 감경없으면 최저가 5년이니까 심지어 가석방이됨. 살인은 가성방안되.. | 22.12.09 23:21 | | |
(IP보기클릭)119.193.***.***
그 가석방도 애초에 들어간 이유도 그렇고 애초부터 사람자체가 악한것도 아니니 모범수로 살아서 그런듯.... 뭐 그래봐야 그 애엄마는 다 소용없는데... | 22.12.09 2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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