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여자 변호사가 이야기 하는 무고 안당하는 꿀팁

[콜팝]

흠... 늘 실천해오던거였네

[ksrg]

하지 않는다 ㅇㅋ

[Life_on_Mars]

어차피 유게이는 저럴일도 없잖아?

[캐런7]

왜 없어
하지도 않고 범죄자 만들수도있지 ㄷㄷ

[젠카이노아이돌마스터]

루리웹 안전한 게시판

[하트를노렸었다]

근데 요샌 성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그냥 찍히면 엮이니 답이 없음..

[룻벼]

극단적인 케이스로 가출 청소년이 남 누명 씌우려고 잃어버린 A의 핸드폰에 있는 번호로 B한테 연락해서
B가 자기한테 전화를 걸도록 만든 다음 그걸로 성범죄자 만들려고 한 것도 있음

경찰은 피해자(?) 증언이 일관적이라는 이유로 가해자(??)를 수사했고 학교 임용시험 합격된거 취소, 그거 복직도 안됐고
무고에 의한 피해 배상을 하라고 했지만 집안이 못살아서 배째라 엔딩이 나버림.

졸지에 인생이 끝장까진 안 나더라도 최소 몇 년 이상의 인생을 어떤 정신나간 년 하나의 헛짓거리에 날려버린 거지.

이 경우는 변호사한테 얘기해줘도 답이 없음 왜냐하니 현행법으로 막을 방법이 없거든
경찰이 제대로 조사하거나, 폭행을 당했다는 날에 운 좋게 어디 딴데 나와있지 않는 한은 말이야.

[버터하임]

세상이 각박해지는건 어쩔 수 없는 흐름인듯

[All_Black_Cat]

그 사건에서 정말 빡도는 부분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그 ㅁㅁ이 즤 엄마와 함께 B를 상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했었다는거.

[동원짬찌]

이런 경우는 잘못한 년한테 배상하라 할 게 아니라 나라가 배상해야 하는 거 아님?
조사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대신 잘못한 년은 나라가 각잡고 조져야지

[룻벼]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 애초에 무고를 안할거고, 무고를 한 이상 손해배상 청구를 안하면 자기가 의심받으니까
그야말로 인생이 가벼운 망할 새끼나 할 빌드업이지

[룻벼]

국가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걸었음 근데 그당시에는 그년 증언이 일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경찰 조사에 잘못된게 없다고 판결남

[라그나롴]

집안이 못 살아서 배째라 엔딩이 아니라

가출 여중생은 엄마에게 거짓말 함
엄마는 그걸 사실이라고 믿고 경찰에 성폭행으로 고소함

무고가 성립하려면 타인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거(증언 포함)로 고소해야 하는데

여중생은 거짓말은 했지만 고소를 직접 한 게 아니라 무고 불성립
여중생 엄마는 고소는 했지만 여중생의 증언이 사실이라고 믿은거라 거짓 증거를 꾸민 건 아니라 무고가 불성립

그래서 여중생과 엄마 모두 무고 무죄 나옴

[룻벼]

무고 형사는 무죄 떴고, 손해배상 소송 얘기야 무고로 인해서 손해가 크게 발생했으니 그거 배상하라고
배상명령 나왔는데 돈없어서 배째라 했다는거

[SanSoMan]

그거 대학교 교직원 합격된거였을껄. 참 안타깝고 말도 안되는 사연...

[범블풋]

극단적으로 그런말도 하잖아 어차피 ㅈ 된거 차라리 복수겸 죽여버리면 형량이 더 낮다

[꾸웨히히]

ㄴㄴ 계획살인이라고 형량 이빠이임

[징글이]

술 마시고~♡

[플리스킨이로콰이]

볍1신같은 소리 하네 아직도 음주감경 통하다고 믿는 볍1신도 있네

[지나가던 파오후]

어차피 인생 ㅈ된거 날 ㅈ되게 만든 년놈 먗먕 쑤셔버리는게 낫지 않을까

[땡그랑한푼]

[828]

아 글고보니 원나잇후 신고했는데 모텔퇴실후 밥먹었다고 패소한사건도있지.

[폭풍을부르는유게이]

성범죄에 한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따위 개나 줘버리는 견찰색기들이 문제임

[데스크탑]

성인지감수성이란게 헌법 위에 있지

[무임승차대상]

단순히 경찰의 문제는 아님
높으신 분들 상당수가 그렇게 처리하도록 용인하는 것과 같음

[관리-14]

또다른 피해자 발생 방지를 위해서 죽여버리는게 낫다

[Spy-family]

그냥 헤드삿이 정답

[어뷰즈머신]

내가 이럴까봐 애초에 여자와 데이트도 안 하고 술도 같이 안 마시지

[꾸웨히히]

주운 폰에 있던 당신 전화번호로 고소할수도 있답니다!

[요르티시아]

이미 사회적으로 사형 때려놓은 상태 인데? 형사처벌은 그 다음임. 이래서 무고죄 처벌은 강화 해야함

[aoshima]

정말 무고에 대한 범죄는 세게 같은 수준으로 해야합니다

[멜론밀크]

여자사람 말고도 남자사람이랑 밥먹는 경우가 있나 유게들은?
응 직장에서 같이 먹어 ㅇㅈㄹ 빼고

[마킬이]

ㅇㅈㄹ 빼고는 없지.... 걱정 안해도 될듯~

[狼鬼]

무고죄는 무고가 확인되면 무조건 본인이 무고하려던 죄보다 더 강한 형량을 줘서 그 무고 저지른 새끼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려야 함

지금 무고죄는 맨날 집유만 쳐 주고 있으니 존나 만만하게 보고 아무한테나 시전하는 거지.

상대방을 무고했다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 뜬다? 그 무고 시전한 연놈들은 피해자들에게 토막살해당해도 인과응보임. 난 진짜 남 인생 조지려고 없는 죄 거는 연놈 새끼들은 무조건 사회에서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