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러시아 해외자산 뺏으면 문제있음?

[루리웹-3674806661]

저게 사실이면

EU 신뢰도 추락한다는데

전범 국가 재산 뺏는거도 잘못임?

출처 : https://m.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9493117

[냥념통탉]

당연히 잘못이지
금융이란건 신뢰가 있어야하는데 나랑 싸웠다고 이제 니꺼가 아니고 내꺼에요 하면
다음에 누가 걔한테 금융을 맡길꺼임?

[냥념통탉]

그래서 적국이여도 몰수가 아니고 동결이라고 표현하잖아
뒤로 빼돌려서 쓰건 말건 나중에 겜 다 끝나고 화해하면 내가 돌려줄께 하면서.

[사카마타 사육사🎣🌲]

그럼 은행이 자기네한테 맡겨놓은 범죄자 재산 맘대로 써도 돼?

[baka1]

그 논리면 과장하면 니가 무단횡단 한번 했다고 바로 은행차압 들어갈수도 있다는거임.

[금산사]

해외에 거치한 러시아 정부의 현금성자산보다
푸틴한테 들러붙은 새끼들 개인재산이나 푸틴의 차명자산이 더 많아서 그것만 몰수해도 충분함

[루리웹-12345678910]

...엄연히 개인-법인 자산을 국적때문에 몰수하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함? 글거 그렇게 몰수하면 신용이 개판됨.

[metierr]

일단 정당한건 2차대전 나치전범의 재산 몰수가 있습니다.

이건 근데 전승국가간 선제적 합의에 의한 패전국의 무조건 항복에 의해 수용된 케이스입니다.

[필요한가]

100% 증거가 있다 한들 아직 재판 등을 거치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위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