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성폭행하고도 형량이 적게나온 이유

[대한민국안망함]

성폭행 안한 사람 범인으로 몰아 잡고나서

'반성과 자백'이 없네? 너 징역 6년.

실제로 옥살이까지...

진범 잡고나선 '반성과 자백'이 있구나... 넌 징역 2년 6개월.

[상온방치]

[침구류]

[소 나]

하지만 범죄자와 판새는 사고방식 자체가 같으니
판새는 범죄자구나.

[해로운놈]

하....씨1팔 진짜

[쿠온지 아리스]

억울하게 들어간 보상도 최저임금으로 하더라

[좋은자연]

근데 왜 재벌새끼들이 들어가면 최저임금으로 계산 안하지...

[페오니즈]

일당 5억

[8월의 스피리아]

형량도 최저시급 기준으로 매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 큰 돈과 관련된 범죄가 나날이 늘지..

[루리웹-7200470775]

이건 노역형 일일 벌금액을 얘기하는거 같은데
노역은 3년이상 살수 없기 때문에 3년내에서 벌금을 전부다 까내려다보니
저런 터무니 없는 일일노역액수가 나오는것임 ....
노역은 3년으로 형기를 제한하지 말고 일일 깔수 있는 금액을
제한해야(예를 들어서 일일 100만원 이상 못깜 이런식으로..)

돈있는 놈들이 노역벌금을 몸으로 안때우고 돈으로 낼것임

[세카]

한명의 인생을 평생 말아먹게 만들었는데 국가에서 얼마나 보상하려나 ?

[똘마니a]

그를리가 애초에 판사는 제출된 자료만 보고 거기서 판단하는거라
모든 잘못은 잘못 잡아온 견찰에 있다로 끝나지안나

[반박시 니말이 맞음]

그치 내 말은 개소리 맞아

[엑스데스]

죄없는 사람 특징 : 반성도 안하고 자백도 안함 건방짐

[게이밍 야무]

실제로 안했으니까 반성과 자백이 없지
가만보면 누명쓴 사람에 대한 진실은 밝힐 생각 없고 그냥 귀찮으니 대충 엄한 사람 잡아다가 뚱땅뚱땅 망치만 두들기는거에 재미들린거같아

[엉덩이엉덩스의신조]

저런 판결 나올때마다 ‘비질란테’ 같은거 조직해서 저런 판새새끠들이나 조xson인지 에쎄순인지 같이 ㅈ같은 법이 제대로 처벌하지 않은 새객끼들 판새들이 탕탕치는 법봉가지고 머가리 뚜까 패서 죽여버리고 싶음

특히 아가리까지 덤으로 ㅈ 같이 놀린 판새새끼들은 아가리에 법봉 펠라치오마냥 물려놓고 턱주가리에 니킥 꽂아서 주가리 다 뭉개 죽여버리고싶음

[히드라 쉐이크]

가끔보면 양형기준이 어쩌고 하면서 억울하다 하는데
판사 자기들이 피해입거나 모욕당한경우는 양형기준 ㅈ까고 판결 내린 사례가 자꾸 나옴

[gm733]

판사가 하는일은 있는정보만가지고 법을적용하는거니까. 경찰이 이새끼 범인맞아요 하면서 들고오고 그게 타당하면 유죄가됨. 기본적으로 경찰이랑 경찰이 일을 안한거에 더 가까움

[노리스팩커드]

판새 : 내가 ㅅㅂ 골 아프게 제대로 판결 내려고 ㅈ빠지게 공부했겠니?
내 앞에서 빌면서 떠받드는거 보려고 공부했지.

[게이밍 야무]

결국 판사는 검.경이 제공하는 제한적인 사건의 정보만 가지고 판단해야된다는 말인데, 있는 정보만 가지고 법을 적용할거면 반성과 자백은 판결에 개입을 하면 안되지않나?

[gm733]

그렇게 치면 살인자가 복역하고 나오면 너희 다죽일것이다 같은 발언을해도 정해진 복역만하면된다는 논리가 나옴. 판결에 어느정도 재량권은 필요

[게이밍 야무]

정해진 복역을 해야지 거기에 추가적으로 죽이겠다는 협박에 대한 댓가도 포함해서. 재량이라는게 최소한 법에 정한 조항을 근거로 해야지 일반적인 ㅁㅁ도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본문은 미성년자 ㅁㅁ이네? 그럼 아청법 7조 1항에 의거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판사가 무슨 핸드폰가게 미친 사장도 아니고 진범에게는 50% 할인을 해주네? 저거는 재량이 아니라 그냥 재량이라고 쓰고 내맘이라고 읽어야할거같은데

[로하]

ㅈㄹ이 풍년이네..

[Maximo]

천문학적인 피해 보상이나 이런게 이뤄지려나... 절대 안이루어지겠지

[헤응]

우리나라는 인혁당 사건 피해자한테 배상금 지급해놓고 너무 많다면서 도로 뺏은 나라야 ㅋㅋㅋ

배상금 주기나 하면 다행일 판임

[얗얗]

지가 괘씸할땐 형량 더주고, 지들만 반성문볼때 감동하면 형량 덜주고
에라이 시팔것들아

[엉덩이엉덩스의신조]

주위에서 존나 빨아주니까 길가다가 맘에드는 여자가 보이면 맘껏 ㄸr먹어도 되고

국가에서 주는 녹이 적으니 맘껏 뒷주머니 채워도 되는 전지전능한 존재로 스스로 느끼는거지

빨아주지 않는자 죄를 더 무겁게 더하라

[엉덩이엉덩스의신조]

사기당한 내친구 ‘공범’으로 아에 낙인 찍어놓고 ‘무죄추정의 원칙’ 은 지 애미 뷰지구녕에 쑤셔넣은 검사새끼덕분에 내친구 작년에 연탄불 피우고 올해도 난 씁쓸한 마음으로 수원 연화장 다녀옴 ㅇㅇ

사기꾼이고 조사 ㅈ같이 하는 검새새끠고 판새새끠고 나발이고 븅신은 전부 그냥 죽여버리고싶음

[그날엔그것]

형량 맘대로 줌
뭐 법대로라 형량 많이 못준다고?

[alskdjalskdj]

석궁 마렵네

[죗쑤-2894549229]

부러진 화살은 다큐가 아니야. 그 교수는 잘릴만해서 잘렸는데도 앙심을 품고 테러한게 맞아서 비교 대상 조차 아님.

[darkms]

저런 경우는 억울하게 당한 사람의 형량보다 진범의 형량이 무조건 높아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야한다 진짜
국가적 보상도 존나 쎄게 쳐야됨ㄹㅇ

[주주주우]

진짜 판새들 어메이징하다

[정코코씨]

억울한 일 당하면 법은 억울한 사람 편 안들어주니 화염병과 석궁을 준비하는게 좋다

[루리웹-21723649]

어차피 반성하는 태도는 형 살다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그떄가서 가석방하면 될텐데
왜 판새들이 관심법으로 형을 줄이는지 미스테리

[게임안함]

선민사상.
나는 너희 우매한 천것들과 다른 위대한 판룡인인데,
감히 내 앞에서 고개 빳빳이 세워??? 저 새끼 징역 100년!
'아이고, 위대한 우민의 영도자 판룡인 각하! 만세! 만세!' '(흐뭇) 뭘 좀 아는 군. 넌 집행유예!'

[슈퍼-아시아]

판사 사비로 1년간 10억씩 보상하게 해야함

[루리웹-1672728994]

억울한 옥살이 하면 최저시급 5배 까지 받을 수 있는데 실제 받은 사례는 손에 꼽을 정도고 요즘은 소송해서 하루8시간만큼 최저시급으로 받아내더라도 수사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면서 반환 소송까지 걸림

[페이 커]

[不知火舞]

이래도 판사는 잘못없으니 까지말고 법에다 따져라 이 ㅈㄹ하는 쿨찐색기들이 더 문제

[dasdd]

맨날 판사님 ㅜㅜ 판사님 ㅜㅜ

하면서 고개숙이것만 쳐보니

반성 자백안하는게 정말로 괘씸해보았나봄 ㅋㅋㅋㅋ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범죄들도

지들한테 고개숙이고 잘못해씁니당~~~ 하면 2년

자기가 아니라고하면 괘씸해~~~~ 징역 6년 땅땅!

[boriss]

시팔 새끼들

[루리웹-7752850921]

??? : 사형제도 왜 안 하냐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저거 범인이 피해자의 고모분가 그러고
옆집아죠씨만 개고생한 그거구만

[루리웹-9763731368]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영화가 생각나넴

[FunnyLife]

그러면 진범 ㅅㄲ는 자백이라도 했나?

[CTI92]

잡혀온 다음에 했나봄

[아루파rd]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다

[루리웹-6885585758]

판결근거야 경찰과 검찰이 마련하는거니 그렇다 치더라도

진범이 밝혀졌는데도 형이 더 낮은건 진짜 커버 못쳐주겠네.

그냥 감성판결 내렸다는 거잖아

[루리웹-8191311260]

진짜 개인적으로 괘씸죄, 반성 했다고 감형, 장기간의 범죄인데 초범이라고 감형 이런건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현의음악]

형량 적게하면 성폭행이 겨우 이거냐고 욕하잖아..

이건 되게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차라리 보상이나 이렇게 말해야하지않을꼬

[리키호]

아니 사람들이 누명쓴 사람 형량 많이 줬다고 화내는 게 아니잖아. 반성하는 태도 보였다고 형량 깎아주는 현 법체계가 잘못되었단 거지

[쏘쥬폐인되다]

[계속되는 흑역사]

팍씨

[rabbitQ]

저거 보면 거짓미투 대응 방법에 무조건 잘못 인정하기가 있는 것도 아주 헛소리는 아님

[맨발의여신]

AI 판사 도입 필요

[ColdRice]

반성:판사한테해야됨

[난스]

누명쓴 사람한텐 보상이라도 해줌?

[마이트]

인공지능이 판결해도 저거보단 공정하게 하겠다...ㅅㅂ...

[루리웹-9415823243]

판사는 진짜로 반성문작성하면 반성하는거다라고 믿나봄. 반성문보고 감형처리했는데 뒤에서 호박씨 까는거보고 충격받았다지.

[황달의북풍노태우]

이건 저사람이 무죄인걸 알았으니까 할수있는 소리일뿐이지

[둥켈]

누가 하는 무슨 소리에 대해 하는 말임 그게? 혹시 쿨찐이심?

[황달의북풍노태우]

범죄자놈이 자백도 안하고 뻔뻔하게 나오면
저새끼 잡아조지라고 했을게 뻔한놈들이
무지성으로 까대는거보니까 웃겨서그런건데

[둥켈]

그렇게 웃겨하는 게 쿨찐이지. 검경의 부실한 일처리 과정으로 나온 한정적인 정보를 접하는 일반 대중이 궁예처럼 다 내다보듯이 그러는 거 자체가 무린데. 또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어도 그게 '할 수 있는 소리일 뿐이지'라고 대수롭지 않은 듯 대꾸하는 거 하며.

[황달의북풍노태우]

뭔헛소릴 하고있냐
이건 한정적 정보로 판단해야 하는게 아니라
저 사람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질때 어떤정보가 있었는지만 알면 되거든

쿨찐이라고 까는건 니맘인데
니말과 본문이 헛소리인건 변하지 않음

[황달의북풍노태우]

부실수사로 엄한사람 범인으로 몰았다고 까는거면 맞는말인데
형량가지고 깐다? 멍청한소리지

[둥켈]

그건 형량 가지고 까는 놈들한테 말하시고. 난 그런 얘기는 한 글자도 한 적 없음. 니 첫댓이랑 둘째댓만 보면 그냥 손바닥 뒤집듯 하는 대중의 생리 자체를 쿨찐처럼 내려다 보는 거만한 태도로밖에 안 븨거든.

[황달의북풍노태우]

??
[누가 하는 무슨 소리에 대해 하는 말임 그게?]
니가 물어봐놓고 뭔...
아니 됐다. 내가 쿨찐할게. 대중은 멍청하고 여기서 형량가지고 떠드는놈들은 상등신들임.

[둥켈]

대중의 속성에 그런 멍청한 부분이 있다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 동의 안 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구태여 저 첫댓을 달게 됐던 포인트는 '할 수 있는 소리일 뿐이다' 부분 때문이었음. 난 대중에게 그런 생리가 있더라도 바뀌는 정보에 따라 제깍제깍 여론의 옳은 피드백과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그래서 첫댓에서는 어떤 심중의 댓인지 함축적인 거 같아서 물어보는 첫댓을 남긴 거였고 그쪽의 두번째 댓에서 더 오해의 소지가 깊어졌던 걸지도 모르겠음.

[시 윤]

가서 대가리박고 사죄하진 못할망정

[AAKHS]

저정도면 실형 1년당 10억씩은 보상해줘야 하는거 아니냐
판사 돈으로

[gunpowder06]

길거리에서 판사들이 막 변사체로 발견되고 해봐야 정신 차리려나.

[엉덩이엉덩스의신조]

제발 그렇게 좀 했음 좋겠음 우리나란 제대로 된 시민혁명 맛을 기득권 새객끼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나라라서

[테메리]

법룡인

[Lrice]

판결은 판룡인의 기분에따라 다른거에요

[엉덩이엉덩스의신조]

???: ‘킹치만 우리의 사법 능력은 신이 내린 신성한 것이고 니들은 판결이나 받는 개 돼지들인걸요 우리 기분을 맞추는건 당연한거죵’

[루리웹-5944100258]

판사놈들은 다들 석궁맛 덜봤나보다

[CardCaptor SAKURA]

미틴..

[엉덩이엉덩스의신조]

입법부 사법부 싹다 휴롬에 넣고 갈아서 즙내버리고 새로 뽑았음 싶다 그래도 썩었음 또 싹다 죽이고 새로 그렇게 새로 뽑다가 AI에게 맡기는게 나을듯

[루리웹-0033216493]

한국판사가 그만큼 개 쓰레기라는것과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형량협상이라는게 가능한 미개한 사법 시스템임.

[뒤로돌기]

안했지만 반성하라는건가ㅋㅋㅋ

[엉덩이엉덩스의신조]

???: 킹치만 내가 판단하기에 누가 뭐래도 암튼 너님은 유죄니까 ‘무죄추정의 원칙 그딴건 개나줘버리는 거시에요 하와오아와’

[게임안함]

내가 유죄라고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괘씸해서 최고형 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유죄라고 했을 때 아니어도 무조건 납짝 업드려서 빌어야 만족하며 최저형 ㅋㅋㅋㅋㅋㅋㅋ

[물붕탁]

누명쓴 사람 인생이 돌아올거 같진 않은데, 저거 누가 보상하냐!!

[엘사아렌델]

경찰 검사 판사의 실수 =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
판사 앞에서의 '항명'행위 = 용서 못할 일

[쓰레기맛사탕]

판사 : 쟤 아니었네? ㅋ 그냥 보내. '아.무.것.도 주.지 말.고' 보상이나 제대로 해주려나?

[낭만클로버]

저 판사 애미들이 겨우 몸팔아서 판사 만들어놨더니
하는짓이 저모양이라닠ㅋㅋㅋㅋㅋㅋㅋ
시벌것들 진짜

[엉덩이엉덩스의신조]

판새가 되고나서 지들은 인간성과 양심을 팔았거든 ㅇㅇ

[이모씨]

저런건 판사한테 보상금 물어라해야지 똑바로하지

[메리수]

반성하면 범죄 피해가 줄어드나봄

[엉덩이엉덩스의신조]

그놈의 ‘반성’ ‘진심으로 뉘우침’ 은 위대한 판새객끼님들 주머니를 채워주는 자 이거나 그날그날 ‘전지전능한 판새’님께서 보시기에 반성한거같으면 그런거임 암튼 그런거임

[Paradise City]

그 판검사 세트로 징벌로 6년 징역 살게 하고프다

[[동패동 이상현]]

판결을 왜이리 씨1발년같이 하냐 씨1발년의 새끼들

공부 왜함?

[쪼아쪼아쪼아]

판사는 석궁맞고 안죽나보내

[오고곡♥]

표밭이 필요하니까 멀쩡한 사람 잡아넣어야겠고
조두순? 그건 내 딸이 당한게 아니니까 몰라

[루리웹-649432694]

판검사가 나라를 망친다.

[연금술사알케]

ㅈ같은 한국법 사랑하는 빅토리 짤

[sanctia]

판검레기들의 피로 밭고랑을 적시자 레볼루숑!

[Quinvirt]

판새 뚝배기를 깨버려야지 별 수가 없음

[길가에e름없는꽃]

ai 판사 도입하자

[루리웹-8993021022]

진짜 AI가 낫겠다 저게 뭔 ㅂㅅ짓거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