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작] 손자를 아들로 입양해달라.대법원 판결

[사렌마마]

요약:

1. 딸이 고딩때 출산

2. 딸이 못 키우겠다고 애 버리고 가출

3. 손자를 아들처럼 키운 부부

(호칭도 아빠 엄마라고 하라고 함)

4. 손자가 커서 사실을 알면 충격을 받을까봐 고민

5. 입양 신청(딸은 동의함)

쟁점:

생모가 생존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입양할 수 있는가

하급심 판결:

생모 겸 누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입양될 자녀의 복리 적합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른 (불순한) 목적이 없는가를 법원이 판단하여, 입양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양 허가 가능함

가족법 관계해서 법원이 형식적인것을(생모=누나) 중시하느냐 실질적인것을(조부모의 양육) 중시하느냐에서

후자를 선택한 판결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함

장작인 이유는 유머가 아니기 때문

[떼껄]

딸은 도대체..

[기믹]

인간챰피...

[비모범시민]

애 버리고 튄거 보면 참피 맞음

[토나우도]

멋모르고 관계하다가 책임지기 싫은거지

[오렌지레몬애플]

저런일은 부지기수임 살다보면 ㅁㅊㄴ놈들 셀수도 없이 많음

[Mr.Mistoffelees]

공감한다.

[빛벼림공허]

사람나고 법났지 법나고 사람나는게 아니라 이마리야

[11月8日]

아무래도 애기한테는 좋은 방향으로 판결난거 같아서 다행 ㅠㅠ

[킹아]

이거 뉴스에서 본거같은데 그때 떳던 문구가
'아이의 행복이 우선' 이었던걸로 기억

[CTI92]

판례집이 또 두꺼워졌군

[치르47]

민법 공부하는 사람들 머리 싸매는 소식이지 암

[Kasumigaoka_Utaha]

호적따지기엔 상황이..

[루리웹-0971233546]

아들(외손자)가 그래도 언젠간 알게 될 텐데, 알고있으려나? 충격이 크겠다 ㄷㄷ....

[kakao99]

유쾌하게 받아 넘길 수도 있어.

[슬액은스래액하고운대]

일단 사춘기를 무사히 넘겨야지
성인되고 알게 되는게 사춘기때 알게되는 거보단 충격이 덜할테니까

[쿠가시라 분지]

이건 조금 왜곡이 있는데 잭 니콜슨이 진실은 안 건
친모라고 여긴 할머니와 누나라고 안 어머니가 이미 세상을 떠난 시점이었음

할머니와 어머니가 죽을때까지 잭 니콜슨에게 진실을 밝히지않고 떠났는데
파파라치가 엄청난 정보력으로 진실을 알아내서 알려주고 지금 심정이 어떠하냐고 물은 것

실제로는 충격이 컷는지 잭 니콜슨은
당시 한창 연기 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며칠 간 연기 활동을 중단하고 두분불출했다고 함

[애용이]

잭니콜슨옹 ㅋㅋ

[kakao99]

..음?! 그건 또 첨알았네. ..그나저나 진짜 연기가 좀 되는 집안이었구만; 돌아가실때까지티도 안 내셨다는거잖아;

[루리웹-0971233546]

헐....난 이것도 첨 알았음 ㅋㅋ

[동원짬찌]

파파라치가 개개기였내

[루리웹-2326461399]

이걸 말이라고 처 하냐
너도 꼭 진실을 알게되서 유쾌하게 넘기길

[SevenScars]

껄껄껄! 두 여인께서 나를 사랑으로 길러주셨는데 누가 생모고 누가 조모인지가 대수인가?

[kakao99]

어휴.. 지랄났다 정말

[루리웹-3401914086]

남의일이라고 차암 쉽게 생각한다ㅉㅉ

[john nasse]

어떻게든 기삿감 만들라고 어우

[별인줄알앗어요]

파파라치들이 유전자검사
그런거까지한건가..

[태극무한]

그 파파라치는 진짜 개쓰레기다

[일곱죄악]

두문불출

[유겡]

40년쯤 지나면 더 더러운꼴도 많이 보거든 ㅋㅋ

[스테이어와일]

저 엄마는 나중에 부모 돌아가시면 유산 분배 문제로 무효소송 걸거다

[파이올렛]

설마 그정도로 악질이려구... 하지만세상은 넓고 쓰레기는 많으니 혹시 모르긴하지... 제발 안그랬으면

[사렌마마]

아 보충으로 글 바꿀라고
친모는 입양 동의 했어
그래서 무효소송 실익 없음.

[Minchearster]

생각해보니 조부모-손자면 상속순위가 밀리지만

부모 - 형제자매는 상속 순위가 같았지

제발 그러지 않기만을 빈다;;

[루리웹-6885585758]

동의를 한 건 엄마로서 남은 최후의 양심인가...

[루리웹-6799674379]

띠용

[고달픈 인생]

아니면 애를 생각조차 하기 싫을 수도 있어. 최대한 부정적으로 본다면

[ㄴㅍㅇㄴㄱㅇ]

애 버리고 가출한 애면 이 가능성이 꽤 높긴 하겠지

[돌격강등하트!]

그런 애들 있음 버러지들이 유산 분배는 귀신같이 알아와서 타먹으려고 쑈하니까
법관련 라디오 들을때 간혹 그거에 관해서 문의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결국 사전 조치가 안되면 법정 싸움까지 가야되는거같더라

[사렌마마]

근데 생모 사망해도 생모 상속인으로도 또 붙음.
그래서 사실 가족관계 꼬이는건 맞음.
하급심이 틀틀이라서 그런것만은 아니라는 얘기

[스테이어와일]

아 그러면 뭐 최악으론 안가겠네

[늑대군주]

근데 ㅁㅊㄴ들은 그거알고도 소송걸더라고 사람 맨탈을 박살내서 지 이득챙기려고

[베네치아의 약물상인]

친권만 뺏음 됐지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했는데
애가 충격받을까봐...

그럼 인정이져 뭐

[파이올렛]

친권도 가져오고 미래에 유산문제도 생각하면 손자가 아닌 아들로 들이는게 좋아보이긴하지..

[뉴고냥]

괘씸죄로 유산은 아들(손자)에게몰빵

[사렌마마]

유류분이란 제도가 있음

[디바이드로끌려간NCR말년병장]

이거 잭 니콜슨 할아버지 생각나네...

[고달픈 인생]

아니 그건 할머니께서 자기 딸이 외부에서 욕먹고 손가락질 당할까봐 자기가 낳은 늦둥이라고 거짓망 친거라 상황이 좀 다름.

[루리웹-8591148304]

고딩때 싸지르고 튀네 ㅋㅋ 나중에 유산노리러 오는건 아닌가몰라 무서운세상이라

[사렌마마]

어차피 딸은 친자라서 상속 1순위임
대신 손자 겸 아들도 상속 1순위라
별도 유언 없어도 5:5임

[lsgg9767]

딸이 ㅆㅂ

[웬디mk2]

이거 드라마에서 본거같아

[아무말 대잔치]

파리의연인

[Samsung Sam]

이거 완전 잭 니콜슨 이야기...

[루리웹-0241653132]

어차피 엄마가 되든 누나가 되든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볼 거 같은데 잘 판결 난듯.

[오고곡♥]

친권자 박탈시키고 누나 동생관계로 만들면 되겠네

[민달팽이사랑2대님]

사고쳐 애낳아놓곤 하는짓이

[수험의제왕]

근데 딸은 왜 저리 비뚤게 자란거지?

[하악날또죽여줘]

생모는 호적 파는거지?

[사렌마마]

한국 민법에 호적을 판다는 개념은 없읍니다.
그리고 생모관계가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하악날또죽여줘]

그래요? 그러면 어찌 해야하나 나중에 재산 때문에 나타날꺼같은대 ㅋㅋ

[사렌마마]

딸과 입양아들(=손자)은 동 순위로 상속을 받게 되고
딸은 뭔 짓을 해도 친딸이라 유류분(외동딸이라 가정하면 유산 상속분의 25%)은 최소 가져가게 되어있음

다만 입양아들은 생모(=법적 누나) 사망때도 상속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생모(=누나)의 친자녀(=동생 겸 조카)가 있다고 해도 자녀로서 상속권이 있음

[써냔]

저 손주는 입양이 되었으니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도 자식으로서 상속을 받고, 엄마한테도 상속을 받습니다.

[죄수번호6742]

옳은 판결이난 판례라서 편안하다

[길리어스 오스본]

애 버리고 도망 무엇

[Tsugumi Seisiro]

나름 편안한 판결이었다

[와사미의 여자]

음 내 사촌동생 중 하나랑 유사한 케이스네. 갠 남자인데 어디서 사고치고 애를 데리고 와너 생모는 죽었대 시파;;;

내 이모 그러니까 그놈 어머니가 거의 키우는데 할머니긴 한데 그냥 엄마라고 부르더라고

[루리웹-4304559398]

부모는 인간의 양심이라고 할정도로 멀쩡한 분들 같은데 어찌 저런 딸이 나온겨.....

[제임스 모리어티]

저런 융통성은 있어줘야지.

[일리시나]

다행히 외손주 앞날이 어둡진 않을것 같아 다행이지만 딸이란 인간은 대체

[skdiskdisk]

애가 어차피 진실을 알게 될텐데 그럼 더 혼란이 올텐데
첨부터 제대로 얘기 해주고 키웠다면...

[하마쨩]

지방 고등은 대법한테 짬때린듯

[유게이는행복해]

ㄹㅇ 콩가루 집안 ㅋㅋ

[왠지그냥]

다른 불순한 목적은 이런 건가?? 이재용이 자기 딸을 홍라희에게 입양시키고 자기 재산을 딸에게 무상으로 증여(상솓세 안 냄)

[사렌마마]

대법에서 예시로 든건 영주권 신청이었음

[왠지그냥]

ㅇㅎ 감사감사~

[멸샷의 체코]

예전 KBS 드라마게임에서 비슷한 걸 본 적은 있고 소설에도 비슷한 게 몇번 나왔었지...

[내일네일]

부모가 쌍으로 막장인데 조부모가 좋으시니 불행 중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