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김앤장에게 내려진 미션.png

[샤이중도]

P2E 게임이 김앤장 선임

그런데 리니지도 다른 사건으로 김앤장을 선임 중

따라서 리니지와 아이템 거래 사이트 한테는 불똥이 튀지 않게 하면서

P2E 게임을 살려내야 하는 미션을 해내야 함

 과연 김앤장은

리니지와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는 불똥이 튀지 않게 하면서 

미션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5&oid=016&aid=0001924192

[위:]

ㄷㄷㄷㄷ

[🦊자연사를권장]

창과 방패를 동시에 ㅋㅋ

[샤이중도]

[田村 麻奈実]

방패가 막긴 막는데여 관통뎀때문에 사람은 찔립니다.

[큐베개객끼]

그리하여 관통 인챈트와 관통저항 인챈트가 유행했다고..

[Kinlang]

근데 살살 찔립니다.

[프리큐어]

그냥 방패는 뚫리지만 데미지는 안들어오는게 낫지않음?

[ericcartman370]

근데 이러면 방패는 진실이고 창은 거짓이잖아

[22.9kV 3상4선교류]

이 창은 어제 9시 38분 49초 48에 완성된거라 어제 9시 38분 49초 49에 완성된 방패를 못 뚫어요

[엥념]

ㄹㅇ 결국 막히는건 막히는거잖

[군밤마스터]

막을 수 있다고 했지 2번 막을 수 있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사렌마마]

애초에 돈이 "목적"인 게임은 현행법상 등급거부 대상이라고요 쌀먹시키들아

[유겡]

가상화폐는 돈 아니라매

[사렌마마]

한국에서 도박 관련된 법령 중에 "이거 돈 아니에요" 씨알도 안 먹힘.
다른 것들보다 현금성 재화기준이 널널한 편

일본식 빠칭코 선물교환소가 한국에서 바로 걸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田村 麻奈実]

가상화폐는 주식같은 개념이잖아
실물은 없지만 암튼

[푸진핑]

지들이 필요할때마다 유동적으로 바뀜
정부가 제재한다고 하면 돈이 아니고
환전하거나 거래소가 먹튀하면 돈임

[사렌마마]

손실을 주는 게임이라고 써있음?
아니면 이익 또는(OR) 손실이라고 써있음?

법률상 해석으론 "이익만(only)" 주는 게임도 당연히 사행성으로 해석될 수 있음.

[샤이중도]

사행성이란 무엇인가? 가 결론이 나려나

[사렌마마]

아이템베이의 경우 여태 판결상으로 스탠스가 굉장히 애매한 상태임
다만 이건 게임위가 사전에 등급판정을 할 수가 없음
왜냐? 게임 '자체 시스템'이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면 장외시장이라는 거지

NFT 핵심은 결국 자체시스템에 의한 코인의 거래니까
이 부분은 게임위가 무조건 캐치할수밖에 없음
이건 장내거래 수준까지 와버리니까

[Graybeard]

가상화폐는 돈이 아니지만
가상화폐는 '환금성'을 가진 재화임

두다리 세다리 건너 돈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사행성임

[사렌마마]

역으로 검사나 판사가 물어보겠지
왜 게임 내에서 거래를 안 할 건데 거래가 가능한 코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까?
없어도 운영 되지 않아요? 라고 하지

[사렌마마]

1. 왜 중앙에서 그것을 넘버링해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 자원을 이용해서 블록체인화 해야 합니까
2. 왜 블록체인에 들어온 유저들이 보상을 받습니까?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 해야 함
단적으로 말해서 블록체인 기반인 COOV앱을 우리가 오래 켜고 있다고 해서 보상을 못 받듯이
유저가 해당 블록체인에 포함된다고 해서 보상이 꼭 주어져야하는 것은 아님.

[사렌마마]

그러니까 즉 코인없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 별 문제 안 됨
당연히 P2E는 막히겠지

[코스모스창고]

개소리로 우기지 마라.
환급성이 있으면 다 포함이다..
바다이야기도 원래 돈으로 안주고 칩같은걸로 주면, 그걸 밖에 가서 바꾸는 형식이였고,
그 생퀴들도 딱 님같은 소리함.

여기에 추천 준 인간들은 바다이야기를 모르는 구만.

[루리웹-1411075587]

가상화폐자체가 상품권처럼 환금성을 지닌 재화로 보니까 문제지.

[블렌딘]

블럭체인 자체가 그냥 암호화 방식일 뿐이라 보안에 돈 좀 쓰고 잘관리하면되고 블럭체인이어도 운영진들이 부정 저지를려하면 얼마든 할수있음
그리고 블럭체인도 해킹 가능하다는게 이미 증명됨

[RTX3070]

어차피 일본 빠칭코처럼 눈가리고 아웅이지
가게에서 직접 돈거래는 하면 불법이지만 아주 우연히 옆에 경품 무제한 매입하는 가게가 있는거처럼

[사랑을 담아서D.VA]

게등위 탄생은 바다이야기 때문이다
바다이야기를 대중적으로 만들겠다는 새끼들을 냅둘리 없다 게다가 애초에 그딴거 만들지 말라고 사전에 경고한다

[Rose]

그 바다이야기 관련 있는게 누구다?
넥슨이다

[사랑을 담아서D.VA]

역시 사회악 넥슨

[블렌딘]

북유게감이긴 한데 넥슨이 바다이야기 만든 회사의 최대주주여서 사실상 넥슨이 만든거인데
공주님 라인 검사 친구한테 뇌물주고 조사 피해갔음

[Sret]

슨넥...

[리사린린]

허허 판사님. 퇴직하면. 알죠?

[샌드참샌드]

이게뭐람 ㄷㄷ

[엘카리안]

심의 거부 먹어서 내려갔고
그것때문에 소송건다는 내용임

[nos]

저새끼들 리다이브 할꺼라고 공지띄운 놈들임

[대한천조국]

괜히 김앤장이 아니란것을 알게될것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시타카™]

오우 그럼 저는 스팀게임이나 하러..

[케프]

저건 어떻게 뚫는다쳐도
다시 법이 제정 될거라 생각함

[제로・무라사메]

저 게임은 이미 다른 게임 만들어서 도망칠 궁리 한거 같던데

[크툰교_신자]

쌀먹들이 지능 ㅈㄴ 처참하다는 게 보이는 댓글 수준이다.
게임 운영정책에서는 '금지'하고 있는 항목이고, 분명 정지 사유에도 해당하는 내용인 게 아이템 거래인데 ㅋㅋㅋㅋㅋ

[크툰교_신자]

저 기사의 댓글이고 이 글 덧글 아님 오해하게 써놨네

[루리웹-4288571795]

디아3가 서비스정지 먹읇뻔한게 거래소인데 진짜웃기긴힌ㅁ

[루리웹-4288571795]

딴나라도 제3세계급 아님 죄다 규제 대상이던데 딴 나라 타령하는것도 웃기긴함 ㅋㅋ

[onlyNEETthing]

불법 아님. 판례상 완전 합법임
게임사가 그걸 제재하는건 약관 위반으로 제재하는거지

[샤이중도]

현거래는 불법인가? X
현거래는 게임사 약관위반인가? O

[샤이중도]

현거래가 불법이면 P2E 게임은 애초에 등장하지도 못했을텐데, 하필 현거래가 불법은 아니라서.

[루리웹-7836752]

15년전에 이미 합법됨

[루리웹-1411075587]

그거랑 좀 다른게,

현거래는 게임사에서 가치보장해주지 않음. 그런데 코인은 시장에 등록함으로서 현금가치가 있다고 보장해야 하는 상품임. 그 목적이 다른게 문제지

[4577||]

쌀먹충 = 인생개털이라 채굴기도 못돌리는 코인충 하위호환

[AquaStellar]

한국 최초로 무단출시해 내려간 무한돌파삼국지는
적발되자마자 바로 코인만 뺀 무한돌파삼국지L 을 준비중이라고 한다

물론 과금시스템은 그대로고 다시 환급해 벌 수 있는 코인이 없는만큼 아마 놀랄만큼 망할 예정임

[프랑켄슈타인]

이미 무돌은 한번 냈다가 망한겜임.
3번 망하기 트라이중

[큐베개객끼]

도박이 아닌 P2E는 허용해줘도 되지 않나...? 바다이야기는 씹 ㅋㅋㅋㅋ

[루리웹-4288571795]

돈이 오가는 시점서 금지라서

[블렌딘]

게임이 돈이 목적이 된 순간 코인거래용으로 변한거고 이걸 허용해주면
게임이라면서 온갖 금융거래 헛점을 파고들며 편법, 불법을 저지르고 탈세도 할거임
거기다 랜덤박스라도 있다? 그냥 도박장임

[bonfire]

P2E면 손실없이 플레이하는것만으로 돈벌수 있는 장르일텐데

[득템만세]

요새 P2E게임들도 베이스 코인 시세가 하락해서 초기 진입자들만 꿀빨고 후발주자는 투자비도 안나온다는 말이 있던데

[천화]

어지간한 P2E게임 할바에야 로아같은 인기겜 쌀먹하는게 효율 좋음.

[Kinlang]

p2e가 돈버는 방식이 다단계에 가까움.
실질 구매자긴 크거나, 후발주자가 돈 쓰지 않으면 수익성 똥망됨

[E캔두잇]

김엔장은 뭐든 의뢰받는걸로 유명하지 승률은 그닥 안높다도 어디서 들었는뎅

[루리웹-1411075587]

승소율 자체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정도긴 하데.

그런데 일단 가리지 않는다는게 제일크다고하고

[호라이즌제로]

7천원이 되면 만원도 되고 십만원도 되고 백만원도 가능해지겠지 ㅋㅋ

[CureMarch]

전관예우라고 못들어본거임?

[에이다부스트]

김앤장 입장에서 뭐 신경쓸만한 일도 아닌거 같은데
그냥 각 소송에서 이기면 그만이지 뭐 의뢰주 다른 건수까지 챙겨서 판결 받아줘야됨?

[에이다부스트]

김앤장이 무슨 코리안 일루미나티같은 이미지가 강해서 그렇지 본업은 어쨌든 로펌이야
걍 수임한 회사가 이겨달라는 소송 이겨주면 그만이지 무슨 A사건때문에 B사건 의뢰주한테 불똥이 튀는것까지 신경써야되냐 ㅋㅋㅋ
그런 건이 있으면 의뢰주가 알아서 제척해야지 로펌이 신경쓸 일이 아님

[루리웹-7836752]

김앤장은 여러 변호사들의 집합체 같은 거라
그 안에서도 서로 경쟁임
일반적인 회사라고 생각하면 에러가 뜨지

리니지 맡은 변호사 다르고 무돌삼국지 맡은 변호사 다를텐데

[블렌딘]

그럼 편법이야 당연히 쟤네도 생각했겠지만 본사를 이전하는건 어려운 일이고
모바일 게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못올라가며 컴퓨터 게임이어도 사이트에 워닝걸거임
이러면 다수의 이용자를 확보 못해서 코인 가치 하락이고 있던 사람도 떠나감

[루리웹-3096709499]

이번건 지면 게임업계 주식을 nft보고 들어온돈 다빠지겠네

[SnowSlide_]

게임 + 코인을 적용한 p2e 의 경우는 게임사가 배팅, 배당, 환급을 하는게 아니라 유저간 거래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합헌 결정을 낼수도 있음. 아이템 현거래가 불법이 아니거든. 게임사 약관들이 대부분 막고있을 뿐이라서. 다만 우회환전 가능성 여부가 있느냐가 쟁점인데... 정말 유저끼리 거래하는건지, 코인시세를 유지시켜주는 누군가가 있는건지...

[루리웹-7053556539]

현금 거래되는 재화를 뿌리는건 배당이라고 봐야지

[roekfo]

애초에 게임 아이템거래 사이트는 게임사측에서 저새끼들 조져주세요 해야 맞는거긴 한데 ㅋㅋㅋㅋㅋ

[란즈크네츠]

변호사에겐 어려울거 없음. 한입으로 두말하면 됨.
그럼 판사닝미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구나' 하고 둘 다 맞다고 해줌

[갓지은밥이유]

아무튼 무한돌파삼국지리버스 김앤장이 이겼음 다시 서비스 진행하는거 같은데

[블렌딘]

말도 안되는 소리라 찾아보니 승소한게 아니라 임시집행정지라 취소명령을 정지하고 2주정도만 서비스할수있는거네
2주 지나면 다시 승소할때까지 서비스 정지인거고

[갓지은밥이유]

그렇군요. 아직 어떤것도 결정된게 없는거군요.

[gizfix]

나는 P2E이 가능하다고는 봄
사행성 유무는 확률 + 돈이 들어감 + 환급성 이 3가지가 합쳐져야 되는데
P2E에 확률이 들어가지 않으면 사행성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아마 이런식으로 갈 꺼라고 봄
아마 이걸 막으면 법적 문제가 될꺼라고 봄
메타버스하고 게임하고 구분이 안 되는 판에
메타버스는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 식으로 가면서 코인 연계들어가는데
게임은 왜 코인이 들어가면 불법이라고 하는거에 대한 논리가 부족함

다시 말해서 P2E에 확률이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걸 막을 수 없을꺼라고 결론이 날꺼라고 봄

[gizfix]

P2E를 불법으로 만들려면,
메타버스 혹은 일종의 서비스와 코인 연계하는 걸 전부 막아야 됨

제페토, 로볼록스 전부 다.
이걸 과연 막을 수 있을까?
이걸 막는 순간 바로 혁신을 방해하는 정부가 되는거지.

아니면 반대로 이런 서비스와 게임의 차이점을 게임위 같은데서 제시해서 이걸 구분할 수 잇으면 모를까
그걸 못 하면 게임위나 정부가 이길수가 없음

할 수 있는 선택은
1. 메타버스(제페토, 로볼록스) 와 게임을 분리하고 게임만 코인 연계를 막는다.
2. 메타버스 + 게임 전부 코인 연계를 막는다.
3. 게임도 코인 연계를 허용한다. 단 확률에 대한 제지를 한다.

나는 이 중에서 3번째로 갈꺼라고 봄

[천화]

사실 확률 제지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게임회사 입장에서 코인 연계를 하면 손해가 되니까 그냥 기존 스타일 게임이나 만들겠지.

[루리웹-7836752]

도박이란 2인 이상의 자가 상호간에 재물을 도(賭)하여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그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사기도박과 같이 도박당사자의 일방이 사기의 수단으로써 승패의 수를 지배하는 경우에는 도박에서의 우연성이 결여되어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330, 판결]
------------------------------------------------
1. 2인 이상이 재물을 걸어야함
2. 승패가 우연에 따라야함
3. 승패에 따라 재물의 소유권이 이동해야함

위에 나온 게임의 도박성을 생각하자면 (게임마다 특성이 다르니 타 게임의 경우 생각하지 않음)
플레이만 하면 보상이 나오는 거라 재물을 걸 일이 없음
즉 플레이어가 받는 건 있는데 줄 일이 없어서 도박이라고 보기에는 모호함

재미있는 건 저 우연성 부분임
법리상으로는 선물옵션 같은 경우는 사람이 등락을 예측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선물옵션 거래는 도박임
다만 자본시장법에 의해 등록된 업체가 하는 경우 예외로 봐준다 (죄가 아니다가 아님)는 명목이 있음

이 부분에서 경제 vs 법 에서 의견이 갈리게 되고
이 논거로 인해서 18년도 법무부장관의 가상화폐거래소 = 도박장 = 폐쇄 같은 헛소리가 나오게 됨

[루리웹-7053556539]

온라인 강원랜드 허용 겟또다제 ㅋㅋ
아 께임간 확율없이 유저간 거래로얻은거라고 ㅋㅋ

[gizfix]

획득 과정에서 확률이 없어야만 된다가 제 의견입니다.
님은 다른 소리 하시는거 같습니다.

[블렌딘]

P2E 허용하는 순간 바다이야기, 빠칭코의 재림이 될거임
제일 문제인게 게임으로 번 코인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고 매일 매일 널띄기할거라는거고 이걸로 숏, 롱 치며 난리날거임
그리고 게임이라는 이름만 달고 주식시장보다 위험하면서 온갖 편법거래를 사용할거임
게임내 재화인 코인이 환금성있는 재화인 이상 이걸 경제적으로 뭔짓을할지 모르니 막는게 맞다고 봄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게임을 카지노처럼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허용이 될 리가 있나...

[배텔기우스]

게임이 재미말고 무언가를 생산해낸다는게 말이 안됨

게임이 코인을 생산해내면 그게 게임인가?? 코인채굴기지

이거 통과되면 결국 게임시장은 다 같이 망조의 길로 가는거임 게임 하는놈보다 채굴하는 그래픽 카드가 더 많아질꺼임

[gizfix]

프로게이머도 돈 벌려고 하는건데 똑같은거지

[배텔기우스]

그게 같냐?? 프로선수들은 다른 영역이지
조기 축구랑 프로축구가 같음?? 조기축구회도 브랜드 광고 들어오고 방송사에서 방송송출권 사가고 그럼??

이건 축구인데 축구를 한 게임하면 축구 만든데서 사커코인을 드려요 하는건데? 정작 뛰는건 사람은 없고 허수아비 세워두고

[루리웹-7836752]

저 코인의 기반이 되는 클레이튼은 그래픽카드로 채굴하지 않음

[gizfix]

님 말은 그냥 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합의만 하면 된다는 거 정도잖아요.

[블렌딘]

니 말은 모든 스포츠가 돈을 위한거라는거고 스포츠계 전체에 대한 모욕인데?
그리고 니가 프로 스포츠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전혀 모른다는걸 잘 알려주네
프로스포츠는 그 경기를 좋아하는 팬들이 있어서 관람석 비용이나 굿즈판매, 기업들이 팬들한테 홍보하기위해 내는 돈으로 돌아가는거지 경기 자체로 돈버는게 아님
p2e 게임은 게임하는거 자체로 돈을 버는거면 돈을 벌기위해 게임하는거니 주객전도인거고 노동으로 봐야할수도 있음

[무명군]

일단 중간에 낀 김앤장은 그야말로 두 팀으로 나뉘어서 서로 죽여라 상황이 된건가

[niceone]

사행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너무 게임만 보는거라 시야가 좁아진거다
게임을 해서 진짜 돈을 버나? 원화? 달러화가 나와? 아니지. 디지털 재화가 나오지.
여기서 멈추면 사행성이 아닌데 문제는 이걸 현금화 할 수 있는 디지털 인터페이스를 갖춘게 문제인거임
게임안에서 현금을 넣고 재화를 사고팔진 못하더라도 그걸 외부로 가져와 결국 현금을 태울 수 있는거
그럼 이게 뭐냐면 강원랜드 밖에서 칩으로 교환하고 안에서는 칩으로 게임하고 나와서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는것도 사행성이 아니란 주장을 해야하는데 그게 되냐?

[gizfix]

확률이 없으면 사행성이 아니지.

[niceone]

게임이 확률 없이 가능하다고?
뭐 만약 그런게임이 있으면 한번 싸워볼만 하겠네
근데 그런 게임이 등급분류 통과를 해도 그거 하면서 시간에 정확히 비례하는 코인을 얻을바엔 채굴기 돌리는게 이익이겠고

[루리웹-7053556539]

거 말도 않되는소리좀 그만해라

[천화]

근데 확률을 교묘하게 넣을 수 있음.
현금화 가능한 재화는 확정으로 얻을 수 있게 하되 그 재화를 얻기 위해서 PVP를 해야 하고
PVP용 장비아이템을 확률형으로 뽑게 하는거임.
대부분의 게임이 이쪽 방향이니까 견제하는거.

[루리웹-7836752]

그건 그런 게임 문제고
이건 그냥 로그인 하고 플레이 조금 하면 주는 거

[gizfix]

말이 안 되긴요...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례에서도 리니지 아덴은 확률이 아니라 플레이어의 실력에 따라 획득이 달라지는 획득물입니다.

강화 같은 건 확률이 맞지만,
아데나 같은 건 확률성 아이템이라고 안 봅니다.

시간에 비례해서 얻는 시스템이면 저는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niceone]

아덴은 현금 1:1 교환이 안되고요 당연히 그게 됐으면 거래소에서 현금거래 기능을 넣었겠죠
현금으로 1:1 교환할 수 있는 코인 인터페이스를 게임에 결합해 게임 획득물을 즉시 현금으로 교환가능하게 만든게 사행물 게임이고 이건 등급분류거부 대상에 속합니다.

[gizfix]

당연히 사행성이 있으면 심의가 안 되겠죠.
그런데 P2E이 사행성과 같다는 논리가 뭐냐는 겁니다.

[niceone]

확률이 없으면 사행성이 아니겠죠. 그런 게임에 코인 엮어 만들어서 등급 분류 심사 넣었는데 거부 뜨면 다시 말해보세요
지금 논란 대상들은 다 확률 적인 게임 획득물에 대해 코인화를 시키니 철퇴맞는거고요.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