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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제 국가기밀 누설로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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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우효~ 남이 비싼돈주고 구매한 리얼돌 처녀 겟또D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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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도 30분 넘게 쓰던데 킹리적 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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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통관 안 시키고있는게 여성의 성적 수치심 어쩌고를 이유로 들고 있으면 관세청장이 여성단체나 종교단체하고 컨택이 있다는거겠네
(IP보기클릭)222.238.***.***
얼마전에 승소해서 돌려받은 물건이 음부만 난도질 해놨던데. 설마 그것도 사용흔적 없애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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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가능성 있는게 예전에 고가품 같은것도 압수해놓고 세관원들이 횡령한 사건도 간간히 뉴스에 나온적이 있어서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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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이제 국가기밀 누설로 잡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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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도 30분 넘게 쓰던데 킹리적 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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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이야 자동차조립라인에서도 폰/타블렛으로 겜하면서 자동차 조립하는건데 뭐... | 21.11.07 2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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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우효~ 남이 비싼돈주고 구매한 리얼돌 처녀 겟또DA☆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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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ㅋㅋㅋㅋ 아 밥먹다가 터졋네 ㅋㅋ | 21.11.07 20: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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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진짜 통관 안 시키고있는게 여성의 성적 수치심 어쩌고를 이유로 들고 있으면 관세청장이 여성단체나 종교단체하고 컨택이 있다는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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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의 뜻임 | 21.11.07 20: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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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SUGEKI🐬
바로 위에 여성부협의 기사 링크한 분의 댓글은 비추 없이 추천 몰빵인 거랑 비교하면서 웃으시면 됩니다ㅋㅋㅋ | 21.11.07 20: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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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SUGEKI🐬
복유게사람들도 사람이야 | 21.11.07 20:23 | | |
(IP보기클릭)175.223.***.***
행정부 보다는 일하는 척 실적 남기기+관행+거기에서 비롯된 특유의 사명감이 아닐까 싶음. 일단 노무현 때 대법원에서 자위기구 수입 허가하라고 판결이 난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해당하는 물품만 수입하고 다른 것들은 수입 막다가 판결 나면 수입하는 식으로 해왔음. 그게 시간이 지나고 비판이 많이 생기니까 조세심판원에서 심사하는 쪽으로 바뀌었지. 대통령 바뀌기 전에도, 관세청장 바뀌기 전에도 계속 그래왔었다는 거지. 지금 다른 점이라면 그 때는 언론에서 대놓고 언제까지 이럴 거냐 하는 비판이 꽤 있었던 것 같고 일거리 자체도 늘어나서 결국 바뀐 것 같은데 리얼돌은 그래도 수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크고 언론들도 그때만큼 비판적이지 않다는 점이 달라서 버티고 있는 것 같음. | 21.11.07 20: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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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그 다음 내용이 수입 되었을 때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지의 내용이잖아? 수입 자체는 되는 걸로 보고 답변한 거 아닌가? | 21.11.07 20:37 | | |
(IP보기클릭)175.223.***.***
그리고 대법원 판결 후에 하급심에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엔 통관을 막을 수 있다고 판시했으니 원론적으로 청와대의 답변이 틀린 것도 아니고 | 21.11.07 2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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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가 뻔한 재판 거듭하면서 혈세 깎아먹는 게 특유의 사명감이냐. 너 지난번에도 관세청만의 문제로 꼬리자르기 하면서 그 대가리인 정부는 아무 잘못 없다고 꾸역꾸역 실드치고 물타기하던 거 기억하니까 좀 꺼져줘 | 21.11.07 20:41 | | |
(IP보기클릭)175.223.***.***
물론 관세청이 재량권을 심하게 남용하고 있긴 하고 행정부가 방치하고 있긴 한데 '이번 행정부'에 들어와서 시작된 일은 아니라는 거지 | 21.11.07 20:41 | | |
(IP보기클릭)175.223.***.***
특유의 사명감이란게 좋은 뜻으로 쓴 것 같으면 자기 정당화라고 할게 | 21.11.07 20:42 | | |
(IP보기클릭)175.223.***.***
그럼 법원도 재량권 자체는 인정하는데 청와대가 전적으로 부정해야 했을까? | 21.11.07 20:43 | | |
(IP보기클릭)218.48.***.***
그 알량한 재량권으로 청와대는 관례도 개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 관세청이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겠다는 걸 긍정하겠다는 거지 | 21.11.07 20:49 | | |
(IP보기클릭)175.223.***.***
관례가 대법원 판결 무시였는데 | 21.11.07 20:51 | | |
(IP보기클릭)218.48.***.***
관례가 대법원 판결 무시라고? 행정부가 사법부 최종 판결 무시하는 게 관례야? 어디 독재자가 다스리는 막장 국가에 사냐? | 21.11.07 20:54 | | |
(IP보기클릭)175.223.***.***
2007년부터 18년까지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난 제품만 통관시켜주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막다가 그나마 조세심판원에서 심사해 주는 걸로 바뀌었다니까? 보건복지부에서도 건보 관련해서 대법원 판결 난 건만 적용하고 비슷한 건들은 판결 취지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고 | 21.11.07 20:56 | | |
(IP보기클릭)218.48.***.***
정부가 재량권 남용하는 특이 사례를 갖다가 사법부 결정 무시하는 건 관례라고, 관례니까 괜찮다고 돌려서 실드치지 말라고 | 21.11.07 21:03 | | |
(IP보기클릭)175.223.***.***
관례니까 괜찮다고 한 게 아니라 네가 먼저 관례를 무시한다고 해서 한 거잖아 나는 잘못이라고 보지만 이번 행정부에서 시작된게 아니라는 거지. | 21.11.07 21:04 | | |
(IP보기클릭)218.48.***.***
행정부가 사법부 결정 존중하고 따르는 게 기본적인 관례야. 그걸 어기고 있는 게 현 정부고. 그리고 어김없이 전정부 물귀신 작전으로 물타기 시도하시는데... 적폐 청산 안함? | 21.11.07 21:11 | | |
(IP보기클릭)175.223.***.***
내가 전 정부에서 이어진 모든 안 좋은 관례를 적폐라고 보고 청산해야 한다고 한 적 있나? 나는 당장에 모든 악습을 끊을 수는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 21.11.07 21:21 | | |
(IP보기클릭)211.204.***.***
443
관세청장이 여성부 하위부서인듯, 짬이 안돼서.. | 21.11.07 21:31 | | |
(IP보기클릭)218.48.***.***
야ㅋㅋㅋ 혓바닥 존나 길다. 정부 병크 그거 하나 실드치겠다고 진짜 구차하게 나오네ㅋㅋㅋㅋㅋ | 21.11.07 21:33 | | |
(IP보기클릭)175.223.***.***
기재부 소속이고 세무전문가. | 21.11.07 21:34 | | |
(IP보기클릭)175.223.***.***
뭘 모르고 마냥 까는 거 같아서 가르쳐 줘도 결론은 똑같나 보네. | 21.11.07 21: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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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모르고 마냥 까기는ㅋㅋㅋㅋ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걸고 입버릇같이 말하던 놈들이 '아 전임 때도 그랬는데 왜 나한테만 뭐라 하냐구요!'를 변명이랍시고 하고 자빠졌는데 더 개까여야지 | 21.11.07 21: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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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때도 그랬던 건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는데 대통령 바뀌어서 그런다고? | 21.11.07 21: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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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돌 통관을 허가하는 대법원 판결과 관세청이 그 판결을 무시하는 행태가 전임인 503때도 있었나봄?ㅋㅋㅋㅋㅋㅋ | 21.11.07 2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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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번을 써야 되나. 자위기구를 똑같은 방식으로 금지 대법원 판결 해당제품만 허용을 전전전임부터 전임까지 반복했다니까? 리얼돌 수입 판결이 나온게 2019년이다 뿐이지 자위기구로 보면 걍 2007년 대법원 판결부터 계속 반복해서 2019년까지 온 거야 | 21.11.07 21: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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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취지는 똑같아. 모양이 좀 그래도 엄청 심하지도 않은데 혼자서 자위 좀 하겠다는데 뭔 상관이냐. | 21.11.07 21: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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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그래 내 입맛대로 적폐청산+ 대법원 판결 계속 무시하라고 청와대가 직접 발언ㅋㅋㅋ | 21.11.07 2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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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발언이 그런 뜻이면 하급심도 대법원 판결 무시해도 된다고 한 거겠네? | 21.11.07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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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보지도 않았겠지 | 21.11.07 21: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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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부로 모자라서 하급심한테도 물귀신 쓰려고? 어디까지 갈래?ㅋ | 21.11.07 22: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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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도 재량권을 어느 선은 인정하고 행정부도 계속 그래왔고 입법부도 크게 문제삼지 않는다면 당연히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량권이 전적으로 부정되진 않는다고 보는게 맞지 않냐? 대법원 판결 하나랑 그게 모든 리얼돌 통관 절차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비전문가의 의견이 국회의원, 청와대, 하급법원의 의견보다 더 전문적인 해석인가봐? 뭐 나는 비전문가니까 그런가보다 할게. | 21.11.07 2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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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번에 이어서 진짜 궁극의 실드질을 보여주십니다. 재량권 하나를 핑계로 분쟁이 생겼을 때 내려주는 사법부 최종 결정을 개무시하면서 심지어는 꼴페미들 눈치나 보는 한심한 놈들을 전문가라고 추켜세워주네ㅋㅋㅋㅋㅋ 대법원 왜 있냐? 그냥 모든 문제를 정부기관과 소속인원의 다수결로 결정하지? 관세청이 대법원 무시하고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잘못이라고 생각은 하니? | 21.11.07 22: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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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했는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겠냐? 그리고 청와대 국회의원 하급심 판사 쯤 되면 전문가지. 그걸 추켜세워준다 해야 되나? | 21.11.07 22:49 | | |
(IP보기클릭)218.48.***.***
아 그래서 남용한 관세청은 잘못이지만, 관세청은 그렇게 남용해도 괜찮다고 말한 청와대는 잘못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여론에 크게 좌우돼서 페미들한테 휘둘려야 하는 국회와 정부는 전문가지만, 분쟁에서 최종판단을 내리는 대법원은 전문가가 아니라서 무시해도 되는 거고? | 21.11.07 22: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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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발표한 시점에서 관세청은 아직 남용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지 그 때는 판결이 나온지 얼마 안 되었으니. | 21.11.07 23:05 | | |
(IP보기클릭)175.223.***.***
그리고 대법원은 어디까지나 해당 사건의 해당 물품에 대해 판결한 거지. 그게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형태의, 모든 상황에서의 리얼돌이 허용이냐고 물어보면 대법원이라고 다 허용해야 된다고 할 거 같냐? | 21.11.07 23:07 | | |
(IP보기클릭)175.223.***.***
물론 행정부는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야 하는 것도 맞고, 그 얘기도 청와대에서 했을 건데? 그런데 지금 행태는 취지 자체도 무시하는 거니까 남용인 거고, 근데 그런 행태는 청와대에서 답변한 이후에 나왔고. | 21.11.07 23:08 | | |
(IP보기클릭)218.48.***.***
ㄸㅂ 진짜 기가 차서 더는 웃음도 안 나오네 여기가 현 정부 지지자로 가득찬 건 주지의 사실이지만 너 정도로 궤변과 핑계로 일관하면서 맹목적인 놈은 진짜 처음 봤다 | 21.11.07 23:12 | | |
(IP보기클릭)175.223.***.***
행정법원도 현 정부의 맹목적인 지지자인가 보네. | 21.11.07 23:13 | | |
(IP보기클릭)218.48.***.***
딴 놈들은 전부 잘못했지만 청와대만큼은 잘못없음!라고 쇠고집 부리는 네놈만 하겠니? | 21.11.07 23:23 | | |
(IP보기클릭)118.176.***.***
그건 너지. 딴 놈들은 전부 잘못했고 대법원만 옳음!이라고 하잖아. 정작 하급심에서 그거 아니라는데. | 21.11.07 23:27 | | |
(IP보기클릭)218.48.***.***
뭔 개소리야.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틀린 거라고? 그리고 하급심이 상급심보다 우선함? 청와대가 관세청 옹호하듯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옹호했음? | 21.11.07 23:35 | | |
(IP보기클릭)175.223.***.***
하급심이 상급심 판단을 부정한게 아냐. 상급심인 대법원의 판결에서 좀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 거지. 그리고 그게 개별적인 판단을 요한다는 점에서 청와대에서 한 얘기랑 비슷한 얘기고. | 21.11.07 23:38 | | |
(IP보기클릭)218.48.***.***
정작 하급심에서 그거 아니라는데. 비전문가 | 118.176.***.*** | 21.11.07 23:27 ----- 너 물귀신 작전이랑 말돌리기 궤변질하는 거 지긋지긋하니까 입 다물어라 좀 | 21.11.07 23:42 | | |
(IP보기클릭)175.223.***.***
정작 하급심에서 '네가 주장하는 그 해석이'아니라는데. 이렇게까지 써줘야 되는구나. 사실 네가 하급심 기사만 읽어봤어도 이런 오해는 안 할텐데... | 21.11.07 23:44 | | |
(IP보기클릭)175.223.***.***
미안하다 어차피 안 찾아볼 걸로 생각하고 최대한 자세히 써줘야 되는데 | 21.11.07 23:45 | | |
(IP보기클릭)218.48.***.***
딴 놈들은 전부 잘못했고 대법원만 옳음!이라고 하잖아. 정작 하급심에서 그거 아니라는데. 비전문가 | 118.176.***.*** | 21.11.07 23:27 ----- 그래 역시나 너는 또 말돌리고 궤변 지껄이지 | 21.11.07 23:47 | | |
(IP보기클릭)118.176.***.***
ㅇㅇ 고마워 | 21.11.07 23:50 | | |
(IP보기클릭)110.15.***.***
(IP보기클릭)1.246.***.***
테이프 대신 8mm 리얼돌 영수증을 받겠네 ㅋㅋㅋㅋㅋ | 21.11.07 20:02 | | |
(IP보기클릭)175.207.***.***
이게 그 초야권 이야?
(IP보기클릭)175.121.***.***
(IP보기클릭)61.40.***.***
엥? 진짜? | 21.11.07 20:00 | | |
(IP보기클릭)116.41.***.***
검색하면 짤 나옴 | 21.11.07 20:06 | | |
(IP보기클릭)125.134.***.***
세관 여직원 년들 짓거리일거임 | 21.11.07 20:12 | | |
(IP보기클릭)211.203.***.***
5년간 1건 통관 이라면서? ㄷㄷ | 21.11.07 20:12 | | |
(IP보기클릭)1.225.***.***
뭐라고 검색해야 나옴 | 21.11.07 21:33 | | |
(IP보기클릭)1.246.***.***
(IP보기클릭)119.196.***.***
충분히 가능성 있는게 예전에 고가품 같은것도 압수해놓고 세관원들이 횡령한 사건도 간간히 뉴스에 나온적이 있어서 말이지
(IP보기클릭)222.238.***.***
얼마전에 승소해서 돌려받은 물건이 음부만 난도질 해놨던데. 설마 그것도 사용흔적 없애려고...?
(IP보기클릭)1.229.***.***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75.198.***.***
사용한 사람이 에이즈면...? | 21.11.07 20:05 | | |
(IP보기클릭)175.198.***.***
키사라기 치하야
암은 상관없자나... | 21.11.07 20:08 | | |
(IP보기클릭)5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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