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한국에 유학온 대만 여성의 최후.jpg

[루리웹-3076914256]

1.초록불에 맞춰 횡단보도 건너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임

2.신고했는데 가해자가 술 마신 상태라 오히려 처벌이 '경감'될수 있다는 답변 돌아옴

3.억하심정에 남의 나라 국민청원까지 함.

[냐루코양]

음주운전은 사형좀 시키자

[ㅗ^^ㅗhha]

춫현~

[@}-----]

저런건 대만으로 보내서 처벌했으면 좋겠다

[뉘스]

할만하지...

[candy pop]

나라법이 ㅂㅅ같다는거 국제적,특히 남한 물고뜯는거 좋아하는 대만에 알려지게 됐구먼..

[루리웹-8871563022]

최근에 법 공부하다가 알았는데 형법 제10조 3항에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음주나 ㅁㅇ을 의미함)한 자에게는 형을 감경해주지 않는다고 되있더라;; 법에는 분명 감경 해주지 말라고 돼있는데 판사에게 감경 권한이 있어서 그런 거라네;;

[루리웹-1758531477]

법에 저렇게 되어있는데도 재량권이라는 미명하에 감형을 시키는 이유는, 달달한 돈받으니 그런거지 머... 다르게 생각할 이유 있나.....?

[루리웹-8871563022]

놀랍게도 딱히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조두순은 뇌물이나 대형 로펌 고용한 것도 아닌데 감경받았단 말이지? 나중에 알고보니 말이 판사 재량권이지 일정 조건 충족되면 따라야 하는 강행규정이 있었다고 함;;

[루리웹-1758531477]

난 그말이 안믿어짐....ㅋㅋㅋㅋ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가장 설득력이 있어...
이미 내가 아는 사람 두명이 똑같은 경험을 했음... 하나는 돈주면 감형이 되는 경험이고, 다른 하나는 돈없어서 죄를 뒤집어 쓰는 경험....ㅋㅋㅋㅋㅋㅋ

[GAON88]

가해자가 딱히 돈이 없어도 판사들이 강행규정을 따라서 판결 내린 사례는 많긴 함. 따져보면 범죄의 케이스는 다르긴 하지만 조두순이 전국민이 분노했는데 자기 형을 깎을 수 있을만치 부자는 아니잖아. 음주운전 사례도 거지같은게 가해자가 딱히 부잣집이 아닌데도 사고로 사람 반ㅂㅅ 만들어놓고, 합의도 안해줬는데 공탁금 걸고 빠져나가는 경우 수두룩함. 자기들은 합의 시도를 했는데 피해자가 안받아줬다고 반성문도 판사에게 쓰고 피해자는 나몰라라 하면서. 한국법은 단순하게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 위주의 법과 판사가 절대적인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어. 골방에서 공부만 해서 사회는 모르면서 판사가 되고, 그 이후로도 사회에서 특권층으로써 지내면서 재판정에서는 신이나 다름없지. 그리고 고여버린 권위주의는 사회에 병폐만 가져온다.
우리나라 판사들이 어떤 넘들이냐면, 을사오적 후손들이 일제강점기 시절 지들 할애비가 일제에게 국가를 팔아먹고 하사받은 땅들 가지고 국가에 소송걸었을때 을사오적 후손의 손을 들어줬음.

[루리웹-1758531477]

니말대로 물정몰라서 그러는 ㅂ ㅅ 도 가끔은 있겠지만, 거의 대다수 저런 판결에서 뒷거래가 오간다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함, 물론 변호사나 사무장 같은 애들은 중간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겠지...

[프리 틱]

그냥 경찰놈 개인 생각 아닌가? 요즘 음주감경 거의 없을텐데

[세굴굴세]

판검사 : 아이씨 과거 판례가 그러니까 경감할거라고

[방송국]

이거 왜 추천이 이래?

[ldiixl]

판사도 요즘 심신ㅁㅣ약 인정안하는 추세임

[아즈라펠]

여전히 잘 먹히고 있음.
좇도 아닌 놈이 그거 해보려다가는 좇되지만.
김엔장급도 필요 없고 에이스 변호사쯤 쓰면 심신미약 여전히 잘먹음.

[에르키스]

귀찮음 혹은 피해자가 외국인이라서

[라이트트윈스]

추세지만 대부분 기사들보면 술마시고 진심반성콤보면 압살수준이던데

[OOQuanta]

음주로인한 심신미약....같인 개↗도안할씹개쌉소리 튀어나옴

[불꽃베티]

윤창호법으로 강화시키고 또 다시 한번더 강화시켜서 경감 가능성이 없으니까?
11월 6일 사건에다가 "‘음주’인 상태에서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처벌이 오히려 경감될 수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라고 하는거 보면 아직 재판도 안한 상태인거 같은데?

[no사나no라이프]

유전무죄 무전유죄

[타노스반갈죽]

우리나라 음주운전 사고 특별법이 있는데 리얼루 감경될수 있다는 개소리가 나왔다고?

도대체 뭘 위한 윤창호법이냐?

[타노스반갈죽]

음주 사망사고는 최소 3년 이상인데
감경은 정말 특수한 상황 뿐인데 음주운전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 나올수가 없음
대체 언제적 음주 심신미약 감경이냐? 일단 누가 그런 개소리 했는지 찾아봐야 할듯

[NSAFRSXPL]

어차피 이거 윤창호법 적용이라 최소 징역이 나오긴할거임.

[Légionnaire]

주취감경 특히 음주운전에는 적용 안 된지 오래일 텐데. 저 응답한 경찰인지 공무원인지가 ㅂㅅ인 것 같은데. 설마 자격도 안 되는 놈이 답한 건 아니겠지?

[무명군]

술 마시고 사고내면 가중처벌을 해야지 처벌이 경감될수도 있는건 말이 안되지

[히오스를하는자 돌을맞아라]

이러면 형사처벌이 어떻게 됨? 그냥 검사가 알아서 처리하고 넘어감?

[CTI92]

검사가 얼마나 귀찮아하는지에 따라다름
정 일하기 싫으면 기소유예 해버려도 됌
기소권은 검찰 독점이니까

[아이고냥]

이거 어느 높은 자제가 술먹고 운전했냐 ???? 왠 경감 ;;;

[리자드맨]

이게 한국이다(뿌듯)

[인생 내리막]

뭔소리야 음주운전은 가중처벌 아님?

[인생 내리막]

그리고 왜 자꾸 경찰이 검사 판사인양 행동함?

[개작두]

'일하기 귀찮으니 적당히 넘어가자'는 소리 아닐까

[루리웹-0538907415]

저 말을 경찰이 한거임?

[킁카킁카킁카]

K-법

[ㅇㅇ유동적이다]

요즘 주취감경은 상위 계급들 제외하면 절대 안나온다고 보면되지.

[럼블맨타입]

졷같네 ㅅㅂ 아 쪽팔리게

[태양별왕자]

경찰들 법 잘 모른다. 무시해라

[루리웹-0538907415]

저 말을 경찰이 한거임?

[닉네임할께없네]

초기 수사과정이라면 경찰말고는 없을 듯?
거기다 요즘 경찰은 국영수보고 뽑다보니 법에대해선 쥐ㅈ만큼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찰이 한 이야기지 싶음.

[루리웹-0538907415]

원문 기사 읽어봐도 그런이야기 없는데?

[루리웹-8871563022]

경찰시험 형법 필수과목 아님?? 국영수는 9급 행정직 공무원 아닌가??

[불꽃베티]

필수과목 :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
필수 아닌데?

[루리웹-8871563022]

오우...그럼 국영수로 들어오면 진짜 ㅈ도 모르겠네...

[불꽃베티]

ㅇㅇ 괜히 재판도 안했는데 상식과 벗어난 이야기가 돌아다니는게 아님

[데드풀!]

이 나라가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거임
10년전만 해도 술마시고 살인,강1간해도 감형해주고
요즘도 술마시고 사고쳐도 알콜중독을 문제삼긴 커녕 사람이 취해서 범죄정돈 저지를 수 있지 않냐는 통념이 너무 많아

[주시자의 눈]

설마 또 심신미약 들먹이는거 아니겠지....

[dream5]

음주운전 자체가 가중처벌인데 심신미약이 들어갈 수가 없지 않을까

[모우모우]

시바 그놈의 술 때문에 감형 ㅈ 같네

[루리루리루리루리로리루리루리]

이건 법 문제가 아니라 그냥 견찰인데?

[리가아제]

국회의원부터가 음주운전 한 경험이 있거나 자기가 걸리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필요해서 조정을 안하는거 같음.

[맨정신아닌]

https://www.koroad.or.kr/kp_web/drunkDriveInfo4.do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의거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부상사고인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는다.

[GAON88]

집유가 3년으로 갈리지 않음? 끝까지 집유 가능성은 열어둔건가

[루리웹-1656850875]

국격이 치솟네 시발새키들...

술쳐먹고 운전하면 4대 강력범죄 수준으로 처벌을 하라고 좀 시발!!

[🐣RED O]

청원링크좀

[루리웹-3252860770]

대만정부와 대만은 알아야만 한다
한국은 선진국이 아니다. 저렇게 보듯이 한국은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치후진국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보다 범죄 가해자가 살기 편하고
피해자의 인궈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더욱 챙기는 나라이다

[긴급병장회의소집]

대만도그런데 ...

[워프레임하실분]

활동내역... 흐음...

[대한제국군]

ㅇㄱㄹㅇ임
대만은 삼합회 보스 죽었다고 대로에서 장례식 퍼레이드까지 경찰이 허가해주는데

[트롤링대마왕]

뭔 범죄자 인권 타령이 여기서도 튀어나오냐ㅋㅋ

[TTLWR]

음주음전 사망사고는 감경 안 되는 걸로 법이 바뀌었는데 설마 윤창호법 제정 전에 사고난 건가?

[루리웹-0538907415]

윤창호법 이전에도 음주운전은 가중처벌일껄
그냥 처벌자체가 약해서 올렸던거지 음주가 감겨사유라고 만든법이 아님

[하루마루]

아 내가 다 미안하네..

[바위돌곰]

요즘은 오히려 가중처벌될턴인데?

[[미야코]]

왜 음주운전인데 벌이 약해진다는 말을 하지?
고의잖아

[엘카도스]

음주운전하는새끼들은 사고쳤던안햇던 잡히면 무조건 살인죄씌어야댐 ㅅㅂ것들

[루리웹-5037808297]

정말 대단한 나라야 여러가지로

[주주주우]

개한민국 법으로 아직도 음주운전 조지기 힘들지. 범죄자 인권챙겨주는 법 아직도 많으니 이런 거 보면 안타까워서 한숨 나올뿐

[Guten Tag]

아이고...안타깝다 진짜..

[메르스스타일]

음주운전법 강화되서 경감이 아니라 가중처벌아님? 어떤 빡대가리가 유가족한테 저렇게 전달해줌? 심장무너지게?

[힙합거러지]

판례보면 기본 3년 이상인데 3년 이상으로 잘 안나옴...미니멈을 5년으로 올려야됨.

○ 2020. 4.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 징역 3년
○ 2020. 1. 14. 전주지방법원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도로 옆에 앉아있는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 징역 3년
○ 2020. 4. 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산책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함 → 징역 1년 6월(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참작)

[전격마왕]

5년? 손자르고 무기징역 때리던지 섬에 추방보내야지

[저항군케이틀린]

초범이라 그럴껄?
초범에 반성의 기미 보이면 최소형임.
그리고 사람치였는데 다시 운전 못하겠지. 연쇄 음주 사망사고는 아니잖아요

[GAON88]

내가 지인중에 빵 갔다온 사람 있는데 그 사람한테 들어본 바에 의하면 음주로 사람 죽인 것들은 답 없데. 그 사람은 비오는날 화물차 운전하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조그만 애기가 뛰어나오다가 죽어서 빵갓는데(이 사람은 음주운전은 아님) 같은 방 쓰던 음주 운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들끼리 술먹고 운전좀 할수있는거고 실수로 사람쥭일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런다고 함. 음주사망사고로 빵갓다온게 거의 지들한테는 훈장인듯. 그리고 더 중요한건데 그 사람이 빵에서 나온담에 몇번 그 인간들 본적 있는디 운전 잘만한다더라. 운전면허 재발급 받은건지 아니면 그냥 무면허 운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번 보기는 했데

[저항군케이틀린]

???
그런사람들은 실수로 죽어봐야 정신을 차릴려나요?

[배고픈고양이]

청원 링크좀

[새와나]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4131

[yutu.be]

찍고 옴. thx!

[뺚뺚하고우는새]

ㅅㅂ 다른 나라에 안 부끄럽다 개 ㅅㄲ들

[Wheeze]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

[조지아오리지널]

외국인이니까 대충 일커지지않게할라고 저러는거임 견찰쪽에서 가해자랑 뭐 있는지도 모르고 음주운전 사고인데 경감될수가 없는데 저렇게 뻔뻔하게 말하는거 보면 경찰에서 뭐 받은걸수도 있고

[엘스테인]

술먹었다고 경감된다는건 뇌피셜아녀?
음주운전부터 문제인데 말이 안되잖어

[프리 Democracy]

그냥 처벌을 강화해야함...
그리고 음주운전은 현행범임...

얼굴공개하고 조리돌림하면 그만임...
아니면 진짜 징역 수십년을 때려던가...

[PRL412]

나라망신이다 진짜 씨,발ㅋㅋㅋㅋㅋㅋㅋ

[AMD바이럴마케팀장]

음주운전이 과실범이라 형량이 작을 수밖에...
형법상 과실범은 법률에 처벌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CTI92]

그래서 윤창호법으로 처벌하라고 명시했잖아

[스컬 크래셔]

미안합니다, 여긴 술 마시고 핸들 잡은 운전자를 지극히 아끼고 감싸는 이상한 나라라서요...
특히 고위층일 수록 술 마시고 운전하는 자식들을 많이 기르더군요.
엘리트병 같은 거라 고치려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엘사아렌델]

아이고 잃었다니 죽었단 말인가 안타깝구만;;;

[치코리타짱짱몬]

사형이 답이야

[너구리광견병]

외동딸.... 하늘이 무너지셨네 ㅠㅠ....

[키모오타_박상]

ㅅㅂ 장난하나

[뭔가있다]

한국 법조계가 워낙 콩가루 직전이라.. 기대가 안된다

[T.K.GIX[긱스]]

저건 경감사유 안될겁니다.
그건 그렇고 청원 주소가 어디인가요.

[KRP-0]

이게 선진국? 경제규모만 커졌지 나머지는..?

[형아몸에서나온라떼]

아무리 그래도 음주운전인데 뭔 감형이여 ㅋ 가형감온데.

[초이지]

글 읽다가 경감이라는 부분 보고 화가 치밀어 올랐다.

[피곤한한니발]

음주감경 어쩌고는 저 사건 담당경찰이, 피해자가 외국인이니까 수사하기 귀찮아서 아무말이나 막 던진 것 같음.

[트롤링대마왕]

음주운전인데 무슨 술마셔서 경감이 되냐
그냥 개소리한거지

[저항군케이틀린]

가중처벌 아님?

[파인쿠루]

음주운전이면 가중처벌인데 왜 경감이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