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EU 때문임
일단 범죄인 인도조약은 상호간의 협약임
이게 굉장히 중요함
한국이 범죄인 인도조약 맺은 나라가 많아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거지만
상대가 수틀리면 그없 이라는 얘기
EU는 범죄인 인도 조건에 "사형제가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그래서 한국이 "실제적으로 집행 안 함요. 집행하면 조약 깨도 우리가 할말 없지"라고 EU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 서약서까지 썼다.....
그래서 사형을 계속 집행하는 일본은
범죄인 인도조약국이 한국과 미국밖에 없다
가끔 사형이 실제로 집행되었으면 한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현실적 어려움도 있다는건 알아뒀으면 함
|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 53999998 | 유머 | 그냥남자사람 | 177 | 264615 | 2021.09.24 | |
| 53999994 | 유머 | 그을음 | 59 | 75673 | 2021.09.24 | |
| 53999993 | 유머 | 허무주의 | 224 | 191962 | 2021.09.24 | |
| 53999992 | 잡담 | 되팔렘꼴통절단기 | 20 | 52465 | 2021.09.24 | |
| 53999991 | 잡담 | S.A.T.8 | 8 | 13027 | 2021.09.24 | |
| 53999986 | 유머 | 핵인싸 | 921 | 416472 | 2021.09.24 | |
| 53999985 | 잡담 | 별빛 단풍잎 | 5 | 16843 | 2021.09.24 | |
| 53999984 | 애니/만화 | 찐쿠아 | 19 | 28420 | 2021.09.24 | |
| 53999983 | 유머 | Jade_2 | 42 | 181879 | 2021.09.24 | |
| 53999982 | 유머 | 닭도리탕 비싸 | 26 | 59363 | 2021.09.24 | |
| 53999980 | 애니/만화 | 유우타군 | 22 | 63880 | 2021.09.24 | |
| 53999979 | 잡담 | 가챠하느라밥이없어 | 3 | 5958 | 2021.09.24 | |
| 53999978 | 잡담 | 니미핸드릭스 | 28 | 38286 | 2021.09.24 | |
| 53999977 | 잡담 | 길가에e름없는꽃 | 2 | 8726 | 2021.09.24 | |
| 53999974 | 잡담 | 루리웹-2122312666 | 145 | 70255 | 2021.09.24 | |
| 53999973 | 잡담 | 긴박락 | 3 | 9191 | 2021.09.24 | |
| 53999972 | 잡담 | 타카가키 카에데 | 13 | 18017 | 2021.09.24 | |
| 53999970 | 잡담 | 꼬르륵꾸르륵 | 3 | 14374 | 2021.09.24 | |
| 53999969 | 잡담 | 등대지기 공대생 | 9564 | 2021.09.24 | ||
| 53999966 | 잡담 | no.777 | 6 | 14139 | 2021.09.24 | |
| 53999964 | 잡담 | 루리웹-7309663092 | 68 | 62014 | 2021.09.24 | |
| 53999963 | 유머 | 이사령 | 15 | 20363 | 2021.09.24 | |
| 53999962 | 유머 | 달걀조아 | 4 | 7644 | 2021.09.24 | |
| 53999960 | 감동 | 얼 | 3 | 6027 | 2021.09.24 | |
| 53999959 | 잡담 | MK.II | 7 | 12612 | 2021.09.24 | |
| 53999957 | 잡담 | 고수달. | 3 | 12111 | 2021.09.24 | |
| 53999956 | 잡담 | 『EDEN』 | 3 | 5217 | 2021.09.24 | |
| 53999955 | 유머 | Julia Chang | 79 | 36183 | 2021.09.24 | |
(IP보기클릭)218.148.***.***
사형은 이 나라도 명백한 흑역사가 있어서..
(IP보기클릭)119.200.***.***
대놓고 사법살인을 저지른 역사가 있으니까
(IP보기클릭)211.109.***.***
사형은 개오바임 실수했을때 되돌릴수도 없고 독재자 한명 나와서 사형 남발하면 진짜 끔찍함
(IP보기클릭)223.39.***.***
아니 사형은 무고자의 명예도 홰손되잖아.
(IP보기클릭)61.77.***.***
판사 검사 형사 이중 하나라도 못 미더우면 사형은 하면 안되죠. 하물며 지금 3기관 꼴보면 절대 하면 안되죠.
(IP보기클릭)182.216.***.***
우리나라는 사법살인한지 백년도 안지났다
(IP보기클릭)175.125.***.***
백년이 뭐야 박정희 시대가 70년대까지고 전두환 시절이 당장 80년대인데
(IP보기클릭)116.38.***.***
사형 시행 주장하는 놈들 특징) 지들이 억울하게 당할 거란 생각은 죽어도 안 함 당장 집 앞 슈퍼에서 막걸리 마시다 끌려가서 죽고 병1신되는 일 벌어진 게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다
(IP보기클릭)121.173.***.***
심지어 증거 조작이 10년이지 증거 폐기는 버닝썬부터 3년안됨 ㅋㅋ
(IP보기클릭)39.7.***.***
더 합법인척 죽이는 칼이됨
(IP보기클릭)211.109.***.***
사형은 개오바임 실수했을때 되돌릴수도 없고 독재자 한명 나와서 사형 남발하면 진짜 끔찍함
(IP보기클릭)39.122.***.***
독재자 나오면 어짜피 사형 제도 없어도 죽임 | 20.10.27 21:03 | | |
(IP보기클릭)39.122.***.***
새우지망생
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나 집에서 ■■ 당하거나 난 차이 없다고 봄 오히려 ■■당하는게 안들키면 아무도 모르는거라 | 20.10.27 21:05 | | |
(IP보기클릭)223.39.***.***
능지가처참
아니 사형은 무고자의 명예도 홰손되잖아. | 20.10.27 21:08 | | |
(IP보기클릭)39.7.***.***
능지가처참
더 합법인척 죽이는 칼이됨 | 20.10.27 21:09 | | |
(IP보기클릭)39.122.***.***
정말 독재자가 생겨서 사형제도를 이용해서 죽인다고 해도 난 이건 추후에 회복 될 수 있다고 생각함 근데 독재자가 그렇게 안하고 따로 죽이면 이건 진짜 진실을 아무도 모르면 그냥 아무도 아닌것이 된다고 생각함 | 20.10.27 21:09 | | |
(IP보기클릭)61.77.***.***
사스티
판사 검사 형사 이중 하나라도 못 미더우면 사형은 하면 안되죠. 하물며 지금 3기관 꼴보면 절대 하면 안되죠. | 20.10.27 21:09 | | |
(IP보기클릭)121.156.***.***
죽는 거엔 차이가 없지만 실행에는 차이가 있음. 집에서 ■■당하거나 몰래 암살하는게 무슨 빔 쏘면 되는 것도 아니고 군대 동원해서 쏴 갈기는게 아니고서는 사형만큼 죽이기 힘듬. | 20.10.27 21:10 | | |
(IP보기클릭)121.156.***.***
독재정권에서 사형된다고 다 기록이 남아서 회복될 수 있는 게 아님. 사형됐는지도 모르게 사형된 사람들 많음. | 20.10.27 21:11 | | |
(IP보기클릭)39.7.***.***
당장 최근에 진실이 다 밝혀진 화성 연쇄살인사건에서 억울하게 무고 당한 피해자들만 봐도... | 20.10.27 21:12 | | |
(IP보기클릭)39.122.***.***
그렇기도 하지 근데 어짜피 사형제도 없다고 해서 못죽일 것도 없음 삼천교육대 같은거 만들어서 죽을때까지 굴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도 충분하게 할 수 있음 아에 사형제도를 만들 수 있고 지금 없다고 독재 정권에서도 안생긴다는 보장이 아니야 | 20.10.27 21:15 | | |
(IP보기클릭)39.122.***.***
그냥 단지 독재 정권이 이용해 먹을 수 있으니 없어져야 한다는건 매우 순진한거지 .... | 20.10.27 21:15 | | |
(IP보기클릭)14.34.***.***
독재자에게도 절차적 정당성은 중요한 문제임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통치해야지 뒷말이 안나오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독재정권의 주요 야권인사들은 왠만해선 합법적으로 사형당하거나 구금됨.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처리하면 순교자가 되니까. | 20.10.27 21:19 | | |
(IP보기클릭)59.187.***.***
독재자 걱정은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보는데 애시당초 독재자 나오면 지금 사형제 폐지상태여도 자동부활해. 독재자가 기존 법 따지면 그게 독재자겠어? | 20.10.27 21:21 | | |
(IP보기클릭)39.7.***.***
그러니까 우리도 블랙돌핀 교도소 같은걸 만들면 어떨까 | 20.10.27 21:21 | | |
(IP보기클릭)223.33.***.***
이춘재:ㅎㅎㅎ | 20.10.27 21:25 | | |
(IP보기클릭)211.36.***.***
독재자 초기단계는 최대한 룰 내에서 죽이는 거임 다 죽이고 내 입맛대로 형성됐다 싶으면 룰을 바꿔서 바뀐 룰 내에서 죽이는 거 식민통치하던 일제도 룰 바꿔서 룰 내에서 죽였지 룰 없이 죽이진 않았음 왜냐하면 권력자에게는 룰이 자기 자신을 지켜주는 수단이기 때문임 그리고 독재자는 슈퍼권력자고 | 20.10.27 21:25 | | |
(IP보기클릭)39.7.***.***
고유정 사형 시키지 말아주세요. | 20.10.27 21:27 | | |
(IP보기클릭)14.35.***.***
요새 판결자체도 못믿겠더라 말도안되는 판결 나오는걸보고있자하면 사형제도 부활하면 판사가 아주그냥 신이될듯했어... | 20.10.27 21:28 | | |
(IP보기클릭)39.7.***.***
한명이라도 덜 피해 봐야하는거지 어자피 다르게 피해볼테니 괜찬이 왜 순진으로 논리가 펼쳐지는게 더 이상한러 같음 | 20.10.27 21:32 | | |
(IP보기클릭)112.186.***.***
완전 말도안되는애는 죽여도 되지않나 | 20.10.27 21:33 | | |
(IP보기클릭)223.39.***.***
테러리스트 처럼 실시간으로 국민의 생명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아니고서야 법집행으로 사형은 그 어떤 경우의 수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 사형은 안 됨 | 20.10.27 21:45 | | |
(IP보기클릭)118.235.***.***
진짜 순진한 새끼네... 니 말대로 은폐해서 죽인다랑 법으로 처리하는거랑 같은게 아냐... 독재자가 독재는 똥꼬로 하냐? 박정희나 나치 1당 독재나 법으로 명분을 챙기니까 힘을 휘두르는데 용이한거지 두테르테 같이 무력으로 휘두르는건 결국 자기 세력 컨트롤에 촉각을 세워얗해서 제 힘을 못 내 독제 진짜 쥐뿔도 모르네 | 20.10.27 21:46 | | |
(IP보기클릭)112.186.***.***
유영철이나 수십명씩 죽인 연쇄살인마 이런애들은 죽여도되잖아 | 20.10.27 21:47 | | |
(IP보기클릭)223.39.***.***
유영철이 현행범으로 붙잡힌 게 아니잖아 만약의 경우에 수사를 통해 유영철이 아닌 다른 진범이 나타났다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물어야할까? | 20.10.27 21:48 | | |
(IP보기클릭)223.39.***.***
인간이 100%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로 인한 체포 역시 100% 신뢰하면 안 되는 거임 고문에 의한 자백유도랑 증거조작으로 가짜 진범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렇게 사형이 일어난 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50년도 안 지남 | 20.10.27 21:49 | | |
(IP보기클릭)112.186.***.***
딜레마로군 | 20.10.27 21:51 | | |
(IP보기클릭)223.39.***.***
어쩔 수 없지 법이라는 게 항상 국민정서랑 일치할 수는 없는 거고 당장에 9.11테러처럼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테러상황이 아닌이상 사형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없어질 거임 | 20.10.27 21:55 | | |
(IP보기클릭)59.3.***.***
현대사회에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나보네 | 20.10.27 21:58 | | |
(IP보기클릭)223.39.***.***
동감 명분이 없으면 국제사회가 개입할 여지라도 있는데 명분이 있어버리면 그거조차 기대하기 힘들어짐 | 20.10.27 22:04 | | |
(IP보기클릭)218.148.***.***
사형은 이 나라도 명백한 흑역사가 있어서..
(IP보기클릭)122.42.***.***
인민혁명당... | 20.10.27 21:16 | | |
(IP보기클릭)211.226.***.***
당일선고 당일집행... | 20.10.27 21:19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4.51.***.***
새우지망생
저 당시에도 협정은 물밑에서 하고 있음 국가간 조약 같은거는 짧게는 3-5년 길게는 수십년도 봄 저때도 이미 유럽에게는 한국의 사형제가 문제된다는 것도 알고 있을때임 | 20.10.27 21:04 | | |
(IP보기클릭)58.140.***.***
새우지망생
그만큼의 기간을 사형집행이 없이 실질사형폐지국가라고 인증을 했으니까 서약서에 신빙성이 생기고 조약을 맺은 거지. 오늘까지 집행하고는 '내일부터는 안 할 테니까 우리한테 범죄자 넘겨줘'라고 그런다고 누가 인정해주겠음? | 20.10.27 21:14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66.104.***.***
마서라
우리나라 정책중에 EU때문에 바꾸는것도 은근 될껄. | 20.10.27 21:17 | | |
(IP보기클릭)119.200.***.***
대놓고 사법살인을 저지른 역사가 있으니까
(IP보기클릭)211.105.***.***
'자연사'형은 어떨까 그냥 척추를 접었을뿐인데 안타깝게도 자연사하면 되잖아?
(IP보기클릭)14.34.***.***
루리웹-7232418733
사실 그것도 ILO협약 준수하기로 유럽이랑 합의했는데 기업들 반발이 너무 심해서 밍기적거리고 있음 | 20.10.27 21:22 | | |
(IP보기클릭)112.151.***.***
루리웹-7232418733
대신 노동인권 밥말아먹은 사람을 언론에서 용비어천가 해드립니다 | 20.10.27 21:23 | | |
(IP보기클릭)118.37.***.***
+공익 문제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반대해서 미적디는중, 거기에 현역들 박탈감? 때문이라는 명분도 | 20.10.27 21:32 | | |
(IP보기클릭)182.216.***.***
우리나라는 사법살인한지 백년도 안지났다
(IP보기클릭)175.125.***.***
리모난
백년이 뭐야 박정희 시대가 70년대까지고 전두환 시절이 당장 80년대인데 | 20.10.27 21:08 | | |
(IP보기클릭)39.7.***.***
검경의 증거 조작만해도 10년 이내에 | 20.10.27 21:10 | | |
(IP보기클릭)106.101.***.***
50년으로 줄여도 됨 | 20.10.27 21:11 | | |
(IP보기클릭)121.173.***.***
파워2001
심지어 증거 조작이 10년이지 증거 폐기는 버닝썬부터 3년안됨 ㅋㅋ | 20.10.27 21:12 | | |
(IP보기클릭)61.84.***.***
ㅇㅈㅋㅇㅈ | 20.10.27 21:27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58.233.***.***
(IP보기클릭)122.47.***.***
(IP보기클릭)49.168.***.***
(IP보기클릭)39.7.***.***
루리웹-6232316134
사이가 좋다 => 인정을 받는다 여권 프리패스나 교역등에서 서류면제라던지 그런 기반이 되는게 사이가 좋다 입니다 | 20.10.27 21:12 | | |
(IP보기클릭)183.103.***.***
루리웹-6232316134
범죄자 인도조약으로 유럽으로 튄 범죄자 새끼들을 잡을 수 있음 | 20.10.27 21:23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6232316134
저거 안하면 eu에서 무역장벽 세워서 수출을 못함 중국 미국 이런 나라는 그냥 무시해도 됨 그만큼 생산력 갖추든가 아이템 갖추든가 이도 저도 안되니까 eu 룰 안에 들어가는 거임 | 20.10.27 21:27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6232316134
결국 수출문제임 | 20.10.27 21:28 | | |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6232316134
비슷한 케이스가 위에 나온 노동문제임 eu는 자국 무역에 iso26000 인증을 조건으로 세움 여기 포함되는 게 노동조합 문제임 그래서 삼성이 어용노조 세우게 됨 노조가 없으면 iso26000 인증 자체가 안됨 | 20.10.27 21:30 | | |
(IP보기클릭)58.239.***.***
(IP보기클릭)116.38.***.***
사형 시행 주장하는 놈들 특징) 지들이 억울하게 당할 거란 생각은 죽어도 안 함 당장 집 앞 슈퍼에서 막걸리 마시다 끌려가서 죽고 병1신되는 일 벌어진 게 불과 50년 정도밖에 안 된 일이다
(IP보기클릭)39.7.***.***
화성 살인사건에서 나온 억울한 피해자들 생각하면 40년도 안 되지 | 20.10.27 21:16 | | |
(IP보기클릭)222.99.***.***
(IP보기클릭)121.179.***.***
(IP보기클릭)175.126.***.***
(IP보기클릭)59.0.***.***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220.74.***.***
근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을 죽일 권리를 준다는건데 이게 정의로운 국가의 정의부분이 문제지 당장 나치도 선출은 투표였고 한국 독재정권들도 반공산주의라는 정의아래 행한걸 보면 | 20.10.27 21:20 | | |
(IP보기클릭)210.123.***.***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8.47.***.***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21.183.***.***
(IP보기클릭)222.233.***.***
(IP보기클릭)14.5.***.***
(IP보기클릭)121.177.***.***
(IP보기클릭)110.9.***.***
(IP보기클릭)58.140.***.***
(IP보기클릭)119.192.***.***
(IP보기클릭)61.74.***.***
(IP보기클릭)117.111.***.***
피해자 유가족이면 이해라도 가는데, 그냥 급식 사이다충들이지 | 20.10.27 21:21 | | |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21.177.***.***
돈없어서 것두 힘들듯 | 20.10.27 21:22 | | |
(IP보기클릭)223.39.***.***
그것도 사실 조심스러운 게 그 사람이 나중에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이런 경우 때문에 범죄자를 국민정서대로 심판하기 거시기한 거임 | 20.10.27 22:01 | | |
(IP보기클릭)125.178.***.***
(IP보기클릭)114.129.***.***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59.9.***.***
(IP보기클릭)121.88.***.***
(IP보기클릭)125.130.***.***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59.25.***.***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21.133.***.***
(IP보기클릭)118.223.***.***
(IP보기클릭)11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