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구급차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택시 운전사 형량 나옴

[루리웹-7624799716]

2심에서 형량 줄면

유족들 속 뒤집힐듯

요즘 판사들 유머네

출처 : https://www.ytn.co.kr/_ln/0103_202010211417323709_018

[루2지]

마음 같으면 데스노트형인데

[타탄프렘쿠마르]

2년쉬고 나와서 또하겠네ㅋㅋ

[치킨밖에모르는바보]

제발 집유엔딩만은...

[킴카게v]

애미뒤진 판새들

[김민지]

상습적 보험사기범이던데 형량 봐라 ㅋㅋ

[오비탈레인]

집유 나온다 ㅋㅋㅋ

[레비테이론]

1심 2년이면 2심은 집유아님?...미친거같다 진짜

[()찌찌]

저런새.끼는 택시자격 박탈해야함

[Just Ib]

아저씨 번지수 잘못 고른거같은디

[내마위의 시대]

프로필에 그라데이션 어떻게 넣음?

[AIOZ]

2심에서 1년~1년반에 집유

[gyrdl]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형량이 고작 2년이라고? 뭐임? 나도 모르는새에 사회에 무슨 퍼지데이처럼 살.인 저질러도 처벌안하는 규칙 같은게 생긴거임? 사람이 죽었는데 왜 2년밖에 안 나옴?

[P.O.U.M.]

기소할떄 저 행동하고 살인과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함. 한마디로 악의 없이 걍 소주 쳐먹고 도로에 드러누워서 통행방해 한 정도의 죄만 물은거지.

판사는 아니고 검찰이 잘못 한거임. 인과관계 따지다가 혹시나 깨질까봐 무난하게 유죄받기 쉬운 쪽으로 기소한거 같음.

[gyrdl]

그럼 검사가 악질이네. 걍 자기 커리어 위해서 쉬운것만 기소했닷거잖어...어휴....

[Chihaya]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살인죄가 성립하기는 힘듬

[P.O.U.M.]

공수처 생겨서 돈쳐먹고 봐주는건 이제 좀 덜할거 같은데 이렇게 자기보신 겸 실적쌓기 하려고 정의구현 못하는건 뭐 어떻게 못하게 막을지 답이 없네.

[제정신입니까휴먼]

일단 의도적으로 사람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애초에 환자가 타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 하의 행동이라 미필적고의도 아니고 하니 그렇게 된듯.
민사로 조지는 수밖에

[gyrdl]

?구급대원이랑 돌아가신분 가족까지 타고 있었다고 하든데 뻔히 죽을지도 모른다는걸 인지하고 있는데도 심지어 "아 거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고 말한 쉑인데도?

[소멸의기원]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환자가 탑승해 있는 사실은 알고 있었음 엠뷸 운전자도 계속 어필한 사항임.
다만 굳이 통행을 막아서 죽었느냐? 병원에 도착 했으면 100% 살았느냐? 를 입증 할 수 없고 우리나라의 ㅈ같은 법 때문에 확실한거만 가지고 기소한거임

[마리아나해구잠수]

상습범이니 구급차에 실린 환자가 목숨이 위중한 상태일거라는 생각을 안했겠죠
이점때문에 실제로 목숨을 빼았을 요량으로 한게 아니니 그런거 같네요

[레피엔]

이게 말이 되나..

[Curtis .556]

요즘은 사람 죽여도 징역이 2년이구나

[淸狼]

??????????

[역습의무츠미]

이런거보면 ㅅㅂ 법지키면서 살맛 안난다.

내가 당한 유족이면 사적 복수 내손으로 하고 말지

[최봉근]

아..이러니 겁없이...

[국밥에소주]

니미ㅆㅍ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진짜 훌륭한 법이다. 리얼 군부정권 때 사람 죠졌다고 형량 안늘리는거 진짜 드럽네

[애송이부랄삭제해라]

인본주의도 어느정도 되야 인본주의지 지금은 강력한 법망으로 죠져야 할때 아닌가

[백흑]

찾아보니 애초에 검찰도 7년밖에 구형을 안했네. 그래도 7년 구형한 걸 2년까지 줄여줬네. 꼬라지보소.

[철컹철컹할래]

거기다가 과실치사 뺐다고함

[루리웹-6903420601]

보통 구형한거 절반 아님?

[루리웹-6903420601]

아 그래서 3.5가 아니라 2구나

[MRTOM]

다른 건은 아직 조사중

[최봉근]

판사 죽이면 형량 얼마나 나올까?
석궁 마렵네...

[SKYBANDI]

살릴수 있는 사람 죽게 만들었는데 1심에서 겨우 2년? 미친거 아닌가

[테리어몬]

사람죽이고 군복무랑 비슷한거 하다오면 되네 ㅅㅂ
나와서 또 택시기사 하고

[MRTOM]

저 기사 제목이,어그로임.

[만성피로냥]

이러니 개인복수가 있어야해 ㅋㅋ

[[푸딩]]

역시 범죄자가 살기 좋아

[최봉근]

미필작 고의에 의한 살인.

[플루토늄국밥]

이번 판례로 "도로교통 방해로 응급환자를 죽게 한 경우"를 추가해야겟네

[P.O.U.M.]

아니 뒷문 열어서 환자 있는거 보고 나서도 계속 쳐막았잖아. 시도조차 못할만큼 애매하지는 않을텐데 걍 검사가 철저히 안전빵으로 간거지.

[gyrdl]

?저거 일종의 간접살인?죄같은건 적용되지 않음?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환자있는거 아는 상태에서 삥뜯으려다가 환자분 돌아가신건데 이게 살인죄가 아니라고?

[gyrdl]

성범죄 관련해서 검사들도 걍 대놓고 높은 형량 들이밀어도 어차피 증거고 나발이고 여자쪽이 삥뜯을려고 하거나 아님 작정하고 남자 엿되게 할려고 구라로 추행당했다고 한마디만 해도 무조건적으로 범죄자가 되는게 너무 신기하고 웃김....
어쩌다가 법이 저렇게 개막장 개판이 되버린건지.....

[Jaskier]

법이 진짜....

[사이악스]

피해자만 더욱 피해보는 한국 형법... 뜯어고쳐야 한다.

[Nodata-]

어이구 아주 집유를 주지

[SlRIUS BLACK]

2년은 너무 적소 20년으로 합시다

[포큐파인 트리]

ㅡ판ㅡ

[플루토늄국밥]

이제 민사소송으로라도 발목잡아야겠네.

[놀란양겨자]

이미 전과가 있어서 집행유예는 안나오지 싶은데...

[파랑생선]

ㄹㅇ 판시오패스들..

[울트론님믿고천국갑시다]

이미 과거 전적 있는데 저거 밖에 안되?

[루리웹-9328636902]

거 조오온나게 자비로운척 하시네 판새들
지들 신경 거슬리면 가차없으면서

[😍마마야밀크😍]

기무라 타쿠야 주연인 검사드라마 히어로 시즌1.2 정주행 했는데 드라마는 드라마일뿐이구나. 애미뒈진 검사 판사놈들

[엄마쟤또흙먹어]

m2..어린이집 교사 ㅈㅅ하게만든 것들도 2천만원씩 벌금만 받더만 우리나라가 소국이야?사람 하나 죽는거는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네

[마이크모하임]

퍼니셔 존나 쎈 퍼니셔가 필요하다

[人生無想]

왜 죽일 수가 없는 거지?

[IamGroot]

우리 나라는 법을 강화 해봤자 판레기 섹휘들이 판결을 좃같이 내림 판사 섹휘들을 갈아 치워야됨

[비올라]

우리나라가 무슨 중국부족민도 아니고

적용할 법이있어야 그걸로 형량을 정하지

[벤티팬티기모티]

판사네 어머님도 강녕하시길 ㅎㅎ

[계란]

법이 문제네

[번개대갈]

망가번역5년

[루리웹-8047959751]

낭낭하게 2심 집유뜨겠네

[지한이]

택시 운전을 더이상 할 수 없어.. 어둠의 직업속에서 범죄자가 될 확률이 있음.. 그렇다면 정답은..

[루리웹-642926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814075

다만 “올해 6월 발생한 사고의 경우 피고인의 범행과 구급차 탑승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기소가 이뤄지지는 않았다”며 “그 점은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 이송 방해로 환자가 치료 시기를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족이 최씨를 살인, 특수폭행치사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기사에 있는 문구를 보면 기소 자체가 환자의 사망 건에 대해서는 이뤄지지 않았고 구급차에 대한 영업 방해나 특수 폭행 같은 것으로만 진행된 거 같은데
그렇게 보면 저 판결은 이해할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함. 오히려 기소되지 않은 혐의로 양형을 추가하는 게 훨씬 문제가 될 테니까

다만 사망 건에 대한 것도 인과관계를 밝히고 어떤 혐의로 기소하고 입증할 건지가 복잡한지라 저 놈이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될지는 불안하다
부디 고인과 유족들에게 최대한 덜 억울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MrCan]

사법불신을 법원이 조장하네

[128363540]

이거밖에 안되는구나...

[나디아맘]

저거 보험사기랑 업무방해 같은거만 나온 판결임 살인죄는 아직 공판 안들어갔음 살인죄나 치사죄 판결나면 10년은 채울듯

[CyberFrontKorea]

"환자 죽으면 내가 다 책임진다"
이런 말을 했으니 환자가 자기때문에 죽었든 아니든 그 환자가 죽었으니 그 환자의 죽음에 대해선 모든 책임을 저 택시 기사한테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
본인이 그렇게 선언했고, 저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모두가 증인이며, 엄연히 구두계약에 속하는데, 2년이라는 형량은 저 발언을 무시했다고밖에 볼 구가 없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