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승리는 무혐의고 어제 히토미 본 나는 위법 대상이고~

[피잇쟈아]

예상댓글 : 아직도 선동당한 애가 잇네, ㅂㅇㄱㄹ~~

[드롭펀치]

선동이 아니라 사실아님?

유포/소지 말고 이제는 시청만으로도 최소 1년이던데

[딮퍼플]

증거있냐 법전문봐도 그런거 못찾겠던데 법에서 해당조문 가져와라

[불타는중지]

법 전문 가져와라;;

[드롭펀치]

http://gwanbo.mois.go.kr/user/ebook/ebookReadPage.do#n

6/2일자 맨 위에 올라와있어

[드롭펀치]

요약하자면 [소지시 처벌]을 [소지/시청시 처벌]로 변경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함

[불타는중지]

저거 엔번방 때문에 개정한 거잖아;;님이 야망가 본 거로 덮치러 안 와요.
그리고 그거로 잡혔으면 히토미에서 망가 다운받았던 사람은 개정 전에 이미 다 정모하고 있었을걸.
"음란물"이 "성착취물"로 바뀌는 거 보면 잡을 대상이 누군지 예상이 가시지?

[드롭펀치]

성착취물로 표기는 바뀌었지만 정작 그 정의는 전혀 바뀌지 않았음
실질적으로 대상은 그대로인데 형량과 범위만 미친듯이 올라간 셈이지

그야 설마 히토미보는 사람들을 싹 다 잡아간다고는 나도 생각안하는데
만약 전혀 연관없는 일로 핸드폰 내역 보이는 일이 혹시라도 생긴다면 그순간에 징역 1년 이상이 확정됨
확률은 낮지만 운나쁘게 얻어걸리는 식으로 징역가는 일도 생길수있고

[드롭펀치]

뭐 앞으로 진짜 어떻게 될지는 판례가 쌓여봐야 알겠지만
일단 히토미에 드가는 위험성이 예전보다 훨씬 늘어났다는건 확실함

[불타는중지]

그런 "운 나쁘면 다 걸려"식이면 다시 말하지만 야망가 다운로드 받은 사람은
개정 전에 이미 범법자로 다 끌려갔다고..이미 소지는 그 전에도 불법이었으니까.

[드롭펀치]

그래 예전에는 다운을 받아야(소지해야) 걸렸지만 이젠 시청만 해도 걸린다고 ㅇㅇ
아까부터 말했잖아? 형량과 범위가 미친듯이 늘어났다고 ㅇㅇ

예전에는 판사 재량으로 간단한 벌금형이나 여튼 약하게 때릴수도 있었지만
이젠 최소 징역 1년이라고 법적으로 정해졌기때문에 그것도 안된다는거지

[Pailnotes]

그전까지는 형량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던 건데 개정판에서는 하한선을 정해둔 거라서 범죄의 악질성을 취급하는 거 자체가 훨씬 높아졌다고. 당연히 이전에도 안걸렸으면 상관없었음. 뭔 범죄든 안걸리면 됨. 당연한거 아님?

[불타는중지]

사실 하한선이 없다는 건 좀 그렇다고 생각하고 법이란게 애매하면 엿장수 마음대로긴 해서
걱정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공포에 떨만한 사례는 없었으니까.
애당초 이 개정이 엔번방에서 시청"만" 했다는 애들을 때려잡을 방법이 전무해서 생긴거니까
너무 과대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
일단 검찰에서 해당 "성착취물"에 대해서 정의해놓는 자료 링크해줄게.
저대로 간다 아니다가 확실한 거는 법조항에 안 박아서 모르지만 검찰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정의내렸으니까 참고해두셔봐.
http://www.spo.go.kr/site/spo/ex/board/View.do?cbIdx=1403&bcIdx=999680

[드롭펀치]

법이라는게 엿장수 마음대로라는건 지나친 과대해석이고
최소형량 징역1년이 정해졌으면 그거 밑으론 못때려

그리고 당연히 사례가 없지 그걸 말이라고? 어제 공포된 개정안이라니까;
난 전혀 과대해석한적도 없고 사실만을 말하는데 자꾸 왜그러니

[불타는중지]

난 처벌 하한을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해석에 대해서 말한거임. 하한선은 당연히 해석이 안되지.
저 성착취물에 대한 해석이 법조항은 말만 바뀌었지만 검찰은 아예 "실제 인물"로 못을 박았다고.
다만 실제 법정싸움 결판은 판사가 판단하는 거니까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는 엿장수 마음이지.

그리고 사례가 없다는 거는 현 "시청"부분이 아니라
기존에도 "소지"가 불법이었는데 야망가를 소지해서 빵에 갔다는 사례는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법의 적용이 "히토미"랑 연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아직 과대해석일 수도 있다는 거지.

[❗️혐오에 심취하지맑..찐이여]

꼬우면 변호사

[lsgg9767]

꼬우면 너도 검사들한태 떡정 심어주던가 ㅋㅋㅋㅋㅋㅋ

[띄어쓰기 못해요]

승리는 돈이ㅈㄴ많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