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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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존재 이유지... 법전에는 인간성이 없거든
(IP보기클릭)175.223.***.***
사실 ai가 판결을 내리더라도 저런 인간성의 부분은 판사가 여전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긴 한데, 부자병같은 ㅂㅅ짓으로 자기 밥그릇을 깨는거지.
(IP보기클릭)218.155.***.***
이 할아버지 판결내리는 실즈 훈훈한거 많던디
(IP보기클릭)183.101.***.***
(IP보기클릭)110.35.***.***
대신 우리는 감방 갈걸 안보낼 수 있는 재량이 있지. 판사 재량으로 3년형 이상도 집유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보고 식겁함.
(IP보기클릭)175.214.***.***
나도 저렇게 훈훈한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ai 판사가 꼮 필요해 보여...
(IP보기클릭)61.105.***.***
저거 보니까 생각나는게 할아버지였나? 손자 먹일려고 빵을 훔쳐서 법원에 오게 된건데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우리 또한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고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려 그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에게 드린 이야기
(IP보기클릭)118.43.***.***
쟤네만 그런건 아니지.. 우리나라든 어디든 자본주의에선 충분히 일어날법한 일이야
(IP보기클릭)121.163.***.***
주차벌금 100달러는 좀 시1발 에바같은데
(IP보기클릭)61.105.***.***
ㄹㅇ 한번 사이클에 걸리면 자력으로 절대 못나옴
(IP보기클릭)18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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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할아버지 판결내리는 실즈 훈훈한거 많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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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ai가 판결을 내리더라도 저런 인간성의 부분은 판사가 여전히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긴 한데, 부자병같은 ㅂㅅ짓으로 자기 밥그릇을 깨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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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의 존재 이유지... 법전에는 인간성이 없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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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싱 영미법이라 되는 거고 우리나라 법 체계는 대륙법이라 힘든 것도 있음 영미법은 판례와 불문법, 판사 재량의 영향이 커 대룩법은 불문법이나 관습을 인정 안하는 건 아닌데 성문법 위주라 판사 재량이 크지 못함 | 20.03.30 04:58 | | |
(IP보기클릭)173.180.***.***
영미법의 판례는(커먼로) 나중에 같은 사안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기에 한국법보다 더 함부로 독단할수 없는 장치가 되기도 합니다. 대륙법 체재하의 성문법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해석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한국 판사들이 더 재량이 클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진 한국 판사 분들도 있고, 그냥 감정에 휘둘리기 싫어서 본인책임 안지는 선에서 해석을 보수적으로 하는 분들이 많지만요. 공격적인 해석을 요하는 사설 법조인과 싸움이서 판사들의 위치는 그래서 중요한데.. 여튼 이분은 멋있어요; | 20.03.30 06:09 | | |
(IP보기클릭)58.140.***.***
그러냐 근데 판사의 재량이 작은데 왜 법대로 판결인하고 사람죽이거나 어린애들 상매매사켜도 처벌 안받냐? 판사의 재량으로 승리의미소 :대한민국 사랑한다 | 20.03.30 06: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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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난쟁
ㄹㅇ 한번 사이클에 걸리면 자력으로 절대 못나옴 | 20.03.30 04:41 | | |
(IP보기클릭)118.4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이난쟁
쟤네만 그런건 아니지.. 우리나라든 어디든 자본주의에선 충분히 일어날법한 일이야 | 20.03.30 04:44 | | |
(IP보기클릭)61.105.***.***
저거 보니까 생각나는게 할아버지였나? 손자 먹일려고 빵을 훔쳐서 법원에 오게 된건데 판사가 벌금형을 내리긴 하지만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저렇게 되도록 내버려둔 우리 또한 책임이 있다며 스스로에게 10달러의 벌금형을 내리고 법정에 앉아있는 시민들에게 50센트의 벌금형을 내려 그 돈을 모아서 할아버지에게 드린 이야기
(IP보기클릭)182.225.***.***
https://m.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548977?search_type=member_srl&search_key=5268788 | 20.03.30 04:52 | | |
(IP보기클릭)125.130.***.***
라과디아였나 하는 미국 판사일거임 | 20.03.30 04:56 | | |
(IP보기클릭)121.154.***.***
(IP보기클릭)175.214.***.***
나도 저렇게 훈훈한 이야기 정말 좋아하는데,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나라는 ai 판사가 꼮 필요해 보여...
(IP보기클릭)124.5.***.***
결과 : 효율과 성과를 중시하는 한국형 AI 판사, 걸어다니는 인지대 공장, 생계형 범죄에도 원칙적인 법집행, 피도 눈물도 가리지 않고 부모 죽은 고아한테도 송달료 받아내는 다크 히어로. | 20.03.30 04:53 | | |
(IP보기클릭)125.130.***.***
영미법은 판례, 불문법 위주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라 판사 재량껏 저러는 게 안돼 | 20.03.30 04:55 | | |
(IP보기클릭)124.5.***.***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가 본데 소송법상 "자유심증주의"라는 게 있다. | 20.03.30 0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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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26.***.***
(IP보기클릭)110.11.***.***
(IP보기클릭)110.35.***.***
Earthy
대신 우리는 감방 갈걸 안보낼 수 있는 재량이 있지. 판사 재량으로 3년형 이상도 집유로 만들 수 있다는 거 보고 식겁함. | 20.03.30 04:50 | | |
(IP보기클릭)61.105.***.***
ㅅㅂ?? 헐 그게 가능함?? 법에 3년 이상이라고 박혀있어도>???? | 20.03.30 04:52 | | |
(IP보기클릭)110.11.***.***
3년형 이상을 집행유예로 바로 만드는 재량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감형 사유 '발굴'해서 3년 이하로 만들고 집유 날리는 거 아님? | 20.03.30 04:58 | | |
(IP보기클릭)125.131.***.***
그러니까 형을 선고 하긴 하는데 실제 집행은 미루는 개념이라 | 20.03.30 04:59 | | |
(IP보기클릭)118.45.***.***
이과냐; | 20.03.30 09:12 | | |
(IP보기클릭)121.163.***.***
주차벌금 100달러는 좀 시1발 에바같은데
(IP보기클릭)118.43.***.***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183.109.***.***
(IP보기클릭)171.96.***.***
인터스텔라 영화보면 옥수수 동네 같은데 있잖아. | 20.03.30 05: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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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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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8.45.***.***
그 유료 주차장에서 지불해야 될 돈조차 아껴야 될만큼 몰려있다는거야... | 20.03.30 0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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