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나 다닐수있는 길거리에서 그냥
우연히 창문안을 볼수도 있는게 아닌가
판단해서 불기소 받았다고 함
본문
[유머] 불기소 처분받은 창문 엿보기범.jpg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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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97일 LV.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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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2.13 (22: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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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7.***.***
3개월동안 우연히 봤다고?
(IP보기클릭)118.235.***.***
이러니 견찰 소리듣지
(IP보기클릭)221.153.***.***
3개월간 지속성이 있는 행위를 햇는데도 우연히 본거라고 판단하면 시발
(IP보기클릭)182.213.***.***
근데 저거 진짜 처벌이 안됨 난 예전에 자취할때 누가 침입하려고 문두드리고 문 열려고 손잡이 잡아당기고 했는데 실제 침입한건 아니라서 별다른 처벌은 못함 뚜렷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피해사실이 있어야하는듯 난 그냥 내가 이사감
(IP보기클릭)59.7.***.***
진짜 피해보는 여성은 안 도와주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만 도와주고 뭔데 이거
(IP보기클릭)141.0.***.***
불기소면 까도됨
(IP보기클릭)1.230.***.***
경찰서 문 앞에서 형사 3개월 동안 야리다 가면 무죄겠네 ㅋㅋ
(IP보기클릭)61.73.***.***
견찰 새끼들도 저런전적 있나봐? 실드쳐주는거 보니
(IP보기클릭)115.160.***.***
뭐지 전에 어떤 판결에선 집안에서 옷벗고있었는데 지나가다 창문으로 들여다 본 여고생이 신고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던데 법이 진짜 지 조ㅈ 대로인거냐?
(IP보기클릭)124.80.***.***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븅신이거임. 예전에 범인이 뭐 훔칠려고 주택가 뒷쪽 파이프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경찰한테 걸렸는데 범죄의 착수단계가 아니라고 무죄 나온적있음
(IP보기클릭)59.7.***.***
3개월동안 우연히 봤다고?
(IP보기클릭)118.235.***.***
이러니 견찰 소리듣지
(IP보기클릭)58.127.***.***
저걸 현실적으로 규율할 형법이 없는게 문제임 | 19.12.13 22:30 | | |
(IP보기클릭)110.70.***.***
뭐라도 찍었으면 바로 건수인데 까비 | 19.12.13 22:54 | | |
(IP보기클릭)14.38.***.***
(IP보기클릭)221.153.***.***
3개월간 지속성이 있는 행위를 햇는데도 우연히 본거라고 판단하면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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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0.70.***.***
(IP보기클릭)61.73.***.***
견찰 새끼들도 저런전적 있나봐? 실드쳐주는거 보니
(IP보기클릭)119.196.***.***
(IP보기클릭)115.160.***.***
뭐지 전에 어떤 판결에선 집안에서 옷벗고있었는데 지나가다 창문으로 들여다 본 여고생이 신고해서 처벌받은 사람도 있던데 법이 진짜 지 조ㅈ 대로인거냐?
(IP보기클릭)211.250.***.***
그건 해외 사례 아님? 국내 사례는 딸치는 걸 아파트 창문으로 목격한 거 아닌가 | 19.12.13 22:23 | | |
(IP보기클릭)14.50.***.***
그거아님? 아파트 옆동에서 봤다고 신고먹은거 그거 원본 해외사례고 실제있던일인지 모르겠고 글 보면 그냥 경창이 그럴꺼다 식으로 말한거라 실제 재판도없음 | 19.12.13 22:26 | | |
(IP보기클릭)221.166.***.***
그거 카더라 낚시 찌라시임 | 19.12.13 22:38 | | |
(IP보기클릭)1.230.***.***
경찰서 문 앞에서 형사 3개월 동안 야리다 가면 무죄겠네 ㅋㅋ
(IP보기클릭)123.213.***.***
(IP보기클릭)39.121.***.***
(IP보기클릭)141.0.***.***
포카요케
불기소면 까도됨 | 19.12.13 22:27 | | |
(IP보기클릭)175.223.***.***
왜? | 19.12.13 22:35 | | |
(IP보기클릭)175.223.***.***
(IP보기클릭)14.38.***.***
(IP보기클릭)116.126.***.***
스토킹이요 스토킹 | 19.12.13 22:21 | | |
(IP보기클릭)182.210.***.***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밖에 안됨 벌금 8만원이 끝 | 19.12.13 22:33 | | |
(IP보기클릭)116.126.***.***
접근금지 신청할 수 있음 | 19.12.13 22:34 | | |
(IP보기클릭)182.210.***.***
접근금지는 민사라서 경찰이 해 줄 수 있는게 아님... | 19.12.13 22:45 | | |
(IP보기클릭)116.126.***.***
누가 경찰한테 신청한댔나. 스토킹 먹인 후에 법원에 접근금지 민원 신청하고 또 신청 이후에도 저짓하는거 보면 바로 가중처벌 때릴 수 있는데 의미있는거지. | 19.12.13 22:48 | | |
(IP보기클릭)182.210.***.***
그것도 민사라서 처벌이 아니라 배상임 게다가 형사와는 달리 소명을 전부 자기가 변호사 도움받아서 해야 하는거라 어렵고 | 19.12.13 22:55 | | |
(IP보기클릭)182.213.***.***
근데 저거 진짜 처벌이 안됨 난 예전에 자취할때 누가 침입하려고 문두드리고 문 열려고 손잡이 잡아당기고 했는데 실제 침입한건 아니라서 별다른 처벌은 못함 뚜렷하게 법적으로 명시된 피해사실이 있어야하는듯 난 그냥 내가 이사감
(IP보기클릭)59.7.***.***
진짜 피해보는 여성은 안 도와주고 악의적으로 사용하는 여성만 도와주고 뭔데 이거
(IP보기클릭)116.37.***.***
그런 모순을 견디는게... | 19.12.13 22:37 | | |
(IP보기클릭)218.234.***.***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121.129.***.***
(IP보기클릭)125.140.***.***
불켜진 방에 방범창 사이로 남자 얼굴 커다랗게 찍힌 그거? | 19.12.13 22:24 | | |
(IP보기클릭)121.129.***.***
ㅇㅇ 창문은 반투명 유리라서 실루엣만 보이는거 | 19.12.13 22:25 | | |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183.103.***.***
(IP보기클릭)112.151.***.***
포기하셈ㅋ 여기 유머게시판 아님 취향이 오덕이고 성향이 진보인 디시야갤임 | 19.12.13 22:26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218.234.***.***
난민15594
그럼 저건 고의 입증에 실패한거군 | 19.12.13 22:24 | | |
(IP보기클릭)112.150.***.***
난민15594
신체 일부가 들어가서 주거침입된 사례는 많이 봤는데 보기만 해서 주거침입된 사례가 있다고요? | 19.12.13 22:28 | | |
(IP보기클릭)220.87.***.***
ㄴㄴ 저기서 유죄인증된 경우는 집 경계를 표시하는 턱?같은게 있어서 적용된거임 저렇게 대놓고 뻥뚫리면 적용못함 | 19.12.13 22:28 | | |
(IP보기클릭)112.150.***.***
난민15594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지 구성요건이 주거의 평온을 해치는게 아님. 형법 다시 공부해야될 듯 | 19.12.13 22:35 | | |
(IP보기클릭)59.6.***.***
(IP보기클릭)49.142.***.***
(IP보기클릭)211.44.***.***
저정도면 주거침입으로 송치가능할듯 | 19.12.13 22:28 | | |
(IP보기클릭)175.223.***.***
주거침입은 침입행위가 있어야하는데 | 19.12.13 22:36 | | |
(IP보기클릭)49.142.***.***
그냥 열려있는 공간에 들어가는 건 침입으로 안치는 건가? 문을 연다거나 울타리를 넘는다거나 이런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정말 애매하네. | 19.12.13 22:39 | | |
(IP보기클릭)175.223.***.***
열려있는공간에 들어가도 침입이긴한데 저건 그냥 길거리인거 같은데 | 19.12.13 22: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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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9.12.***.***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거 이럴때 쓰는게 아닌가? | 19.12.13 22:40 | | |
(IP보기클릭)182.210.***.***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자유를 보호해줄 법을 제대로 안 만든 국회와 정부를 탓해야 | 19.12.13 22:56 | | |
(IP보기클릭)115.95.***.***
헌법은 국민 - 국가와의 관계를 다루는거지 범죄로 처벌하려면 무조건 형법에 규정된 근거규정에 의하여야됨. 만약 위와 관련된 범죄가 규정되어있지 않아서 내 기본권이 침해됨을 이유로 입법부작위, 그러니까 입법행위를 하지않은 국가가 위법하다고 입법부작위 소송을 제기하려고해도 절차나 요건증명이 굉장히 크고 복잡해서 개인이 할 수있는 수준이아님. | 19.12.13 23:55 | | |
(IP보기클릭)124.80.***.***
경찰이 문제가 아니라 법이 븅신이거임. 예전에 범인이 뭐 훔칠려고 주택가 뒷쪽 파이프타고 올라가는 도중에 경찰한테 걸렸는데 범죄의 착수단계가 아니라고 무죄 나온적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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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당연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로 봐야지. | 19.12.13 22:47 | | |
(IP보기클릭)222.107.***.***
과실치상이란게 있어. 당연히 유죄임. | 19.12.13 22: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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