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미국이 아/동 뽀/르/노 운영자를 달라고 하는 이유

[루리웹-1968637897]

미국내에 아동이 피해 영상에 있거나 미국내의 사람과 비트코인으로 거래 했기 때문에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고 하는거 같음.

[구리스타]

급을 보면 국제 범죄자니까...

[□]

근데 저 이번에 잡힌 범죄자 75%가 한국인... 게다가 한국은 약식기소나.. 기껏해야 징역 일이년... 외국은 최소20년이상 징역. 범죄자가 살기좋은 한국에서 처벌받고 싶은거지

[구아아아아아악]

저거 넘겨 줘야함. ㅅㅂ 진짜 쪽팔려서. 지금 이문제는 국회에서 다뤄져야 하는 중대 사항이다.

[3호점차리고 귀향]

난 원래 사건은 사건대로, 일부로 전체를 판가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데
이번 경우는 사항이 사항인지라 좀 쪽팔리긴하네 쉬이이이벌

[루리웹-379472426]

범죄 내용 자체가 쪽팔리긴 한데, 자국내 자국민 범죄인을 인도하는것도 더 쪽팔린 경우야.
더군다나 다른 나라면 안넘겨도 되는데, 미국만큼은 한미 범죄인인도 조약이 대단히 굴욕적인거라(원칙상 쌍무적이지만 미국은 안지킴) 안넘길 근거가 없어서 더 치욕스러운거임.

[유게머법관]

인도범죄의 관하여 재판중이거나 재판이 완료될 경우 절대적 인도 거절이라서 아마 안해줄거임

[카이저칲스]

러시아처럼 안보내고 더 큰처벌하는게 멋있지..

[3호점차리고 귀향]

그런 이유면 난 치욕스럽지 않아

[루리웹-2775403970]

일단 미국으로 넘길 근거는 충분하지 않냐

[룰이왜?]

러시아 때도 보냈잖아 또 보내지 뭐

[회색빛의JK]

러시아때는 튄거임
그랬다가 꽃된거고,

[바넬로피각하]

우리나라 처벌보면 넘겨줘야함 저런 새끼가 고작 1년 반?ㅋㅋㅋㅋㅋ

[게으른이디]

저따위로 할거면 법이 왜있는건지 ㄹㅇ 그냥 미국 보내서 골로가게 해야함

[루리웹-9057574970]

판사님 검사님들이 많이 이용하나보지 ㅋㅋㅋ자기들은 보복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인생은그런거_]

실제로 그놈들은 현실에서 성매매를 해도 기소도 안되잖어 ㅋㅋㅋ
하지만 pc로 야동 보는 사람들은 잔뜩 잡아들이지

[wwiizz]

일사부재리고 나발이고 미국이 진심 빡친거 같음

[그렇게 살지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범죄는 각 국가 판결만 일사부재리 원칙인 경우가 많아.

한국에서 처벌받아도 미국에서 'ㅈㄲ' 할 수 있을걸?

[아메_₍˄·͈༝·͈˄₎ฅ˒˒]

일사부재리는 자국내에서만 적용 됨
우리나라에서 처벌 받았다고 미국에서 처벌 안 받는건 아님

[정모대사]

그 뿅뿅이는 1년6개월 살고 나와서 살았다고 좋아했겠지. 이제 지옥갈일 남았나?

[Remmajitensi]

근데 저런것도 법 피할려고 특정한 법이 없거나 법이 안통하는 지역에서 영상찍기도 하더라.

[길리어스 오스본]

미국 가면 형량이 최소 10~20배 차이

[토나우도]

그것도 그거지만 시체가 되어서 출소할수도 있어

[인디언은대단해!]

저거 미국가면 최소 25년에서 30년 정도 나온대

[초복된닉네임]

운영자랑 이용자 죄다 넘겨 ㅅㅂ
우리법 너무 약해

[로후궯]

제발 다 끌고가서 살처분해줘

[백구한접시]

피해아동이 미국에 있으면 확실히 명분은 서는데..이제 한국 사법부랑 외교부에서 상의해서 정하겠지.

[스로]

얼른 넘기자. 내가 낸 세금으로 저딴 놈들 먹이기 싫다.

[2]

우리나라에서는 달랑 18개월인데 넘겨줘야지

[Visible Man]

ㄹㅇ 나라망신이어도 넘겨줘야함

[루리웹-8022615163]

올해 초에 결혼도 했다더만 와이프된 사람은 무슨 죄냐 ㅉㅉ

[그렇게 살지마]

감형 노리고 한 걸 텐데 알고 있지 않을까?

그게 아니면 혼인취소 걸어야지. 저건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루리웹-0015126732]

돈받고 혼인신고 해줬을거 같다 느낌에

[루리웹-379472426]

글쎄.. 기사보니까 미국에서 영장치고 한국에서 체포되기까지 1주일 남짓이라. 지가 수사대상인것도 몰랐을텐데. 감형을 노리고 했을까?

[그렇게 살지마]

한국에서 1심 판결 나고 결혼했대.

[루리웹-0015126732]

부양가족 생기면 감형사유라 일부러 한거 같다

[인생은그런거_]

이건 넘겨주는게 낫겠다.

[Narthil]

그 놈 뭐 돈세탁이랑 별 게 다 얽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형량 안 받은 범죄도 많은 듯.

[석가여래]

영상중에 미국인도 포함이지 않을까 생각함

[PD]

저런 쓰레기는 일벌백계해야지

[Laec]

총살가즈아

[TTLWR]

이런 거 보면 가상화폐가 범죄로 많이 이용된다더니 실감이 되네.

[TTLWR]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190 보니까 청원도 벌써 20만 돌파 ㄷㄷ

[리링냥]

랜섬바이러스 뿌리고 복구시키고싶으면 비트코인 보내라는거부터 이미 범죄 최적화용도인데...

[TTLWR]

참나 ㄷㄷ

[알아지프]

에효 판결내린넘도 저 범죄자 새끼랑
다를바없어

[메르시위도우궁댕이]

끌려가면 미국 깜빵에서 쑤셔진체로 죽겠군 ㅋㅋ

[우냐냐먀]

넘겨라 ㅅㅂ
미국에서 아동뽀르노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총맞아 죽는것도 잇더만
그런넘을 고작 1년이 뭐냐

[레파]

빨리 넘기자 빨리

[어린이도살자]

이러면 미국 따까리 짓 아닌가

[어린이도살자]

한국법 그게뭔데 미국법으로 재판받아라

이래버리면 한국 법원입장에선

한국법은 아무것도 아니게 되버리는거 아닌가

[어린이도살자]

존심 개상할거같은데

[자톨]

님 그런 닉으로 이런 소리 하면 좀 많이 이상하니까 닉이나 바꾸고 다시 올리셈

[misterbin]

법원 입장이고 자시고
실제로 한국 형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과일집철수]

상호주의
범죄인인도 안해주면 우리도 못받음 단 정치범등은 예외
일사부재리는 해당국가 내에서 통하는거고 피해자가 자국민이거나 범죄결과가 자국에서 발생했거나 등이 경우 그나라 법으로 처벌가능함 재판 두번하고 처벌도 두번할 수 있음
그냥 우리 형기 채우고 미국으로 보내줘라 이놈 보내면서 미국에 짱박힌 놈들 맞죠환으로 받아오면 더 좋고

[루리웹-379472426]

난, 좀 그렇다.. 심적으론 미국 보내서 20년이상 묵히고 싶긴 한데,
만약 이놈 보내고, 이태원 살인사건 주모자 '패터슨'이라도 받아오면 모를까, 미국은 안보내면서 왜 우리만 보내는지..
위에서 이 말했다고 비추 열라 먹음

[출근은내일 밤샘은오늘]

미국 좇같은 거랑 별개로 저새끼랑 한국법원도 이번에 너무 좇같다. 일단 보내면 좋겠음 ㅅㅂ...

[아프면환자다.]

닉값인가?

[프리할래?]

패터슨은 2015년 9월 국내로 압송돼 한국 법정에 다시 서게 됐다. 20년받은거로 알고있는데

[오늘도 열심히!]

제발 보내자. 한국인이라고 보호할 가치가 없는 인간도 아닌 ㅅㄲ인디

[Over`s Lord]

아동 포르 노 업자라고 알려지면 길어봤자 3년 안에 살해당할 듯

[리링냥]

자국에서 중범죄인데 동맹국이라는 새끼가 2년도 안쳐먹이는거보고 웃겨서 그런거같기도...

[테레시스]

사형 시킬거 아니면 넘겨라

[P19]

판결 내린 사람 머릿속은 대체 무슨 꽃밭이길래

18개월이냐

[Over`s Lord]

머릿 속이 아니라 지갑 속이 꽃밭이 되었겠지

[닉값안함]

지갑속이 아니라 하드속일지도

[TTLWR]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아청물 소지자 및 배포자에 대한 처벌 조항인데. 1년 8개월이면 저기서 처벌된 사항은 소지죄 정도로만 보임.

[인생은그런거_]

판결 내린놈도 문제지만 법도 뜯어고쳐야함
쉽고 간단하게 실적 챙길수있는 야동보다 저런놈들을 더 잡아들이고 법을 고쳐서
최고형으로 받게 해야지.

저게 인간이냐

[P.O.U.M.]

1심에서 2년 구형된거보면 단순소지는 아님. 형량 상한선이 1.5배라서 1년 6개월 이상 못때리거든. 게다가 서버까지 통으로 압수했는데 단순소지죄 혐의만 적용할리도 없고. 즉 2항이나 3항의 배포죄가 양형기준에 따라 깎이면서 1년 6개월까지 내려온거.

[rarma]

아니 사이트 운영인데 배포/제공이 안걸린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TTLWR]

그렇쿤!

[P.O.U.M.]

저 조항들을 잘 읽어보면 징역형 상한선만 정해져있지 하한선이 없음. 우리법에서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잘하면 집유로 집에가기 가능) 보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가 (아무리 못해도 1년넘게 살아야함) 더 무거운 처벌조항임.

[과일집철수]

아청이 아니라 음란물유포로 처벌된거란 말이 있던데

[TTLWR]

엥? 그런 말도 있었음? 기사좀 찾아봐야하낭

[루리웹-379472426]

국내 형법상 ~년 이상으로 적용되는 범죄 몇개 안되는걸로 암

[P.O.U.M.]

ㅇㅇ 아마 살인이나 위조지폐나 내란 같은거밖에 없을거임. 개인적 범죄로는 살인 뿐이고 그외에는 국가체제 뒤흔드는 문제쯤 되야.

[양배추슬라이스]

한국인 손모씨는 다크웹에서 영유아 및 4~5세의 아이들이 ㅁㅁ, 성폭행 당하는 영상들을 사고 파는 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걸음마도 채 떼지않은 아이들이 성적 대상으로 학대당하고,
아무 죄 없는 아이들이 폭행을 당하며 신체 일부분들이잘려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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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죽일놈

[능욕의브루마]

스너프도 취급했어? 상상 이상인걸

[☆쇼코&키라리☆]

아니 시발 와...

쳐죽이는걸로는 모자른 수준인데...

[승후]

그걸 보는사람이 있다는게 진짜 ....

[pooplauncher]

워워 스너프까지?

[리루리루리리]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 데려다가..하 진짜 말이 안 나온다 저딴걸 좋다고 사보는 새끼들은 대가리가 어떻게 된건가

[토리앤]

텍사스주로 끌려가버려라; 사형시키게

[날개비상]

우리나라에서 잘못되서 처리 미약하게 하느니 넘겨서 조져지는거 보고 감사합니다 해야 할 사안인거같은데

[不知火舞]

넘기자 죽게

[인디언은대단해!]

미국가면 징역 30년 이상 나온다고 함
이미 작년 8월에 기소된 상태라던데.
최근 기사 보면 미국에서 송환요청 안했고 이번에 한 듯

[인디언은대단해!]

https://fox6now.com/2019/10/20/investigators-used-bitcoin-transactions-to-take-down-the-darknets-largest-known-site-for-child-exploitation-videos/
이쪽기사에는 손씨 실명도 언급됨
우리나라는 그딴거 없음 ㅎㅎ

[체페리™]

2년도 안되는 형 받은거 보고 충격받음. 나이 어리고 초범이면 뭐든 용서받는건가

[루리웹-0220981620]

넘기면 미국 교도서에서 1년 반 안에 맞아죽을 것 같네
넘기자

[길리어스 오스본]

김앤장 같은 변호사 써서
안 갈려고 발악하겠네

[그렇게 살지마]

김앤장은 개인 소송은 안맡아. 예외로 '높으신 분들' 을 가끔 맡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기업 소송을 전문으로 한다.

[루리웹-7470428616]

... 그러면 큰 의미는 없는듯 .

[루리웹-7041558396]

반대로 타블로 까던애인가거 갸는 미국인이라 처벌안된대메 안될거같은대

[얗얗]

우리나라 처벌 너무 약해서 제발 보냈으면 한다

[Cafe Mocha]

무슨일 크게 한번 있었나보네? 뭘로 검색해야함?

[루리웹-6366800104]

유튜브에 '다크웹'이라고 검색하면 미스터리 전문 유튜버있음...

[떄껄룩]

꼭 미국감옥가라 한국법으로는 안된다

[Jutangpowerboy]

무조건 보내야 하는거 아닌가 덧글에 있는 죄질을 보니까 이건 300년도 적어보이는데

[adfsadf]

ㅋ 여기서 꼭보내라고 하는 놈들은 왜 일본이
치외법권이랑 재판권달라한거 알면 그런말 안나올텐데
재판진행중인것도 아니고 이미 판결이 끝난걸 보낸다고?
대놓고 주권포기하겠다는 소리랑 같네 ㅋ
그냥 한국인이 미국인 상대로 범죄저질렀으면 그냥 미국으로 보내버리지 왜 ㅋ

[P.O.U.M.]

법이 지랄같으면 우리 손으로 고치는게 민주 시민의 의무임. 헌데 지금 여론을 보면 자기나라 주권이나 절차적 정당성, 민주 시민으로서의 의무까지 다 무시하고 걍 미국이라는 외세의 힘에 의존하려고 하지.

지랄맞은 우리법 탓할거 없음. 시민들 수준이 이모양이니까 법도 그꼬라지인듯.

[나는오마]

네이버 실시간 검색같은덜로 상황을 파억하는지라 무슨일 일어낫는지 유게가 시끄럽네요.
지금 난리 중인 사건을 검색 키워드나 관련 뉴스 링크좀 걸어주면 좋을려만.
상황을 알아야 같이 욕하건 말건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