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범죄자 신상공개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

[Tei Bayonne]

[아우취]

듣고보면 맞는말인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거 같긴함
그렇다고 아예 모르고 지내는건 또 다른사람들이 피해볼까 무섭고

[이불죠]

안보여주는 이유
형법상 범죄자냐 아니냐는 검찰과 재판에서 결정할 몫이지 언론이 결정할 몫이 아님.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재판대에서 확정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의 가능성의 여부를 둬야하기 때문

[반다비]

맞는말이긴하지. 하지만 최소 나는 좋게 봐줄 수 없다.

이 이론을 옳게 인정한다면 친일파 자손들의 호의호식하는거도 정상이라 봐야한다든거지

[갤럭시노트포]

진짜 피해보기 싫으면 범죄자랑 연 끊으면 되는걸 범죄자의 돈은 받아먹고픈데 그 대가는 치르기 싫다?

뭐하자는 짓거린지

[뿌렉따이홍]

사기친돈이나 나라팔아먹은 돈으로 자식들이 잘먹고 잘산건 책임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저런 범죄자 자식들은 아비,어미 잘못 만난 죄밖에 없는데...

[반다비]

그래서 이해는 할 수 있다는거야.
위에 댓글들 말대로 저런 사정이 있으면 신변을 보호해주면서 정식으로 연을 끊게 해주는 제도가 필요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사람들이 어떻게든 알아내고 욕하겠지만말야..

[필딘신관]

친일파 자식이 호의호식하는건 국가를 팔아먹은 죄로 잘 먹고 잘 사는거라 그 재산이나 그 재산으로 벌어들인 것들는 환수 하는게 맞지
그러나 본문에 언급된 성범죄같은 경우엔 그 범죄로 가족이 이득본게 없는데도 불이익을 주는 거라 좀 다른문제라고 생각함

[MXMXM]

범죄가 후손들에게 경제적 이득이되어 밑거름이되는거랑 이런 개인대개인의 범죄와는 다르다고 봐야죠

[마법의강아지]

나도 비슷한 생각이지만
저 얼굴 모르면 2차 범죄시 막기 힘들다는것 또한 사실이지...

[아이젠큐트]

맞는소리 같긴한데 신고자 제보자 인권은 짭새들이 짬통에 처넣었더라?

[루리웹-1444906815]

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나라는 이미 연좌죄가 없으니 공개해도 상관 없고, 도덕적 관점에서 보자면 피해자의 주변인들도 죄 없는데 고통받듯 가해자의 주변인들이 죄 없는데 고통받는 건 범죄가 이루어진 순간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지. 유시민 작가의 말이 이상적으로는 맞지만 우리 모두가 성인군자가 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이야기고

[루리웹-0193754662]

존나 이상적인 말이지

[신세이어]

그 이상덕분에 여기까지 제도가 발전한 거지

[녹색번개]

그렇게 따지면 한도끝도 없어...
막말로 성범죄 저질러서 아버지가 감옥을 가야하는 시점에서
"왜 감옥을 보내냐?! 그 자식들은 무슨죄냐? 갸들 아버지가 감옥가면 돈은 누가 벌어서 애들 학비대고 밥 먹여주냐?"
이런논리도 나와버림...

[ShadowLink]

실제로 이런사유로 감경된다는게 유머

[루리웹-8640388493]

얼마전에 여기 그런류의 다큐 올라왔었는데
거기서 범죄자 자녀가 우린 누가 지켜주냐 하더라
범죄자 자녀도 보호받아야 하는 아동이고 무고한 국민인건 맞는데
우리나라는 피해자나 피해자 주위 사람도 그렇지만 그냥 선량하게 살아가는
국민들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니까
마닷사건만 해도 피해자 일가족 ■■하고 수십년동안 피해자들은 고통받아왔지만
그들도 국가에게 보호받지 못했음
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같은것도 많이 줄여버리는 바람에 여객선에서 ■■한 노인부부도 있었지
나는 그 다큐 보니까 그런거부터 떠오르더라
복지에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되지만 복지에 신경을 쓴다면 피해자부터
해야하는거 아닌가 함
범죄자 자녀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티비에서 몇번이던 나오는데
피해자나 피해자 주변이 고통받는다 국가에서 도와야 한다 이런 내용은 있긴 했나싶음

[작두성애자]

연좌제가 어린애들에게 적용되는걸 막는 취지는 좋은데
범죄자 인권이 피해자 인권보다 우선시되니까 문제

[Demist]

솔직히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자들에 한해선 까는게 맞다고봄
특히 아동성범죄자들

[키넨시스]

사기같은 범죄로 재산 축적한쪽은 공개해도 괜찮다고봄 범죄자 가족들이 돈 많이 벌어왔다고 범죄에 부정적이진 않은것 같음

[오직주님믿으세]

근데 성범죄자들이 유독 재범율 엄청 높던데 그러면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알 필요 있지 않나?

[프리프리딬]

그래서 알려주잖아
본문에도 이미 고지해준다고 말하는데

[생수중독자]

방지법은 신안에 노예로 보내버리면 어버버하겠지 합법 염전노예체험

[생수중독자]

참고로 국가가염전주로 해서

[오직주님믿으세]

에휴 지역감정좀 일으키지 말자 갑자기 왜 신안군이 나오냐?

[프리프리딬]

그럼 성범죄자 한 놈 나올때마다 전국민한테 편지 돌리란거냐
성범죄자 확인사이트는 뒀다 뭐하냐

[프리프리딬]

하잖아
너 성범죄자 조회 사이트 모름?

[프리프리딬]

ㄹㅇ 순사랑 검세 판레기들이 일만 똑바로 했어도 다들 맞다고 공감했을것

[akea]

나도 동의함
범죄자 신상공개보다 사회로부터 범죄자를 격리시키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인 거 같음
그냥 깜빵에 오랫동안 처넣으라는 얘기임

[오직주님믿으세]

ㅋㅋ

[노량진라면]

그리고 그 범죄자들이 깜빵에서 노동해서
밥먹고 입고 다해야함
어디서 개악질 범죄자들이 국민세금으로 먹고잠

[U4M5P]

오래 넣어두면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해서 오히려 사회적인 손해가 될 수 있어... 난 그냥 태형제도를 도입하면 어떨까 생각함.

[김어준이ㄱ새끼야]

유시민은 자한당과 언쟁할때는 항상 가치우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것도 중하고 저것도 중할때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게를 재 봐야한다고 하면서 범죄자에게 노출되는 수많은 아동 청소년의 안전보장이라는 가치가 범죄자 가족의 인권침해보다 못하다는 개소리를 하고있네

[루리웹-909313855]

뭔가 제대로 돌아가면 저게맞는건데..

[G.SZ]

범죄자인권만 너무 챙겨줌.

[mechanism001]

그럼 시1발 범죄를 저지르질 말던가 피해자 가족은 무슨죄로 가족 전체가 고통받아야되냐? 병1신같은 소리하네

[니나노 [ㅡ,.ㅡ]b]

범죄자 것들은 외진 섬에다가 싹 몰아넣고 격리시켜야 됨. 가끔씩 폭탄 떨궈서 머릿수 좀 줄여주고. 원폭 같은거.

[콧코로마마림프마사지해주고싶다]

범죄자의 인권 만 보호되니까 개같은거지 뭔 말같지도 않은 소릴 하구 있어 저놈은

[U4M5P]

법으로 인해 억울한 자를 만드느니 범죄자를 놓치는 게 낫다는 게 현대 법의 정신이라서 안돼.

[호에에에슬픈거시야요]

이건 공개해도 공개안해도 둘다 문제가됨..
공개하면 관련 가족들이 피해를 입어서 범죄쪽으로 빠질수가있음 공개를 안하면 아 범죄를 저질러도 그다지 별 타격이없구나 이걸 악용하는 사례 애초에 법을 쌔게만들면되는데..

[U4M5P]

ㅇㅇ 범죄자 개인에 대한 형량을 올리면 됨. 범죄자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건 법이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할 능력이 없다고 선언하면서 대중에게 암묵적으로 사적 제재를 권해서 책임을 떠넘기는 거나 다름없지.

[로렌스]

물론 알겠지만
제보자나 피해자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못하고
가해자가 솜방망이 처벌받으면서 보호받으면 개열받지
뭐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는 느낌도 없는데

[레벨슬기]

이렇게 말씀하셨던분이 이번에 조국관련 대학생들 시위할때 마스크 왜 쓰냐고 하셨다는..

[아쿠시즈신도 등각류]

난 솔직히 모르겠어.
남 인권을 조져놓은 놈 인권을 보호해줄 가치가
진짜 있는 걸까?

[liemaker]

형량이 늘어야지, 내가 범죄자 목록 보고 달달 외우긴 싫다

[Chitose]

솔직히 범죄자 인권을 왜 걱정하고있냐...

[심각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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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만다 사이프리드]

그니깐 싀1벌 죄값을 존2나 쌔게 하라고

[루리웹-6885585758]

범죄자 가족에서 끝날까? 연좌제나 신상공개는 악용하면 할수록 개판이 되니까 막는것도 큼.

멀리 갈 거 없이 왕조 시절 역적죄를 생각해보면 답 나옴. 9족을 멸한다에서 끝나는게 아니라

단지 서로 친했다는 이유로, 글을 주고받았단 이유로도 같이 휘말려서 죽는게 일상이었음.

인혁당 사건은 또 어떻고? 인간이 100% 유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게 아닌이상

저 범죄자들 또한 누군가에게 몰려서, 사주당해서, 누명을 써서 된다는 의심을 계속해서

해야하는게 이 나라 사법부에 내려진, 씻을 수 없는 죄에 대한 대가라 봐도 무방함.

[AWCY]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하기 힘든... 역설

[가오Figh가]

자식한테 짐되기 싫고 자식 괴롭집않게하려면 죄를 짓지않으면되지 성범죄든 사기든 죄지어놓고 그 자식들은 어쩌냐하면
피해자 가족들과 피해자 당사자들은 어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