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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정한 일은 사법기관에서도 인정해야한다." 쟤네는 학교에서 사회과목을 안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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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보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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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라고 했으면 열받았겠지만 국민독재라고 하니까 웃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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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 어찌보면 독제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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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중세신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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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몇년전 사정게에서 국민독재니 민중독재니 하던 신박한 헛소리 하던 놈 있었는데 걔가 그러면 본토 왜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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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무슨 뜻인지 모르나보지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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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조차 아닌게 아닐까? | 19.07.30 13: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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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 뜻을 모르는 거임. 심지어 일본은 한자도 여전히 쓰니 民主主義라는 한자어로 배우고 읽고 쓰고 하는데도, 국민이 주인인 주의라는 의미를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데도 모름. 레알 두뇌회로 구조 노이해... | 19.07.30 1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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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간에 정한 일은 사법기관에서도 인정해야한다." 쟤네는 학교에서 사회과목을 안배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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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 삼권분립 ㅈ까 | 19.07.30 13: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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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통치행위로 분류하는 경우엔 인정해주긴 하는데 그것도 성질상 특징에 따른거지 명백하게 사법부의 일을 침범할수있다는 의미가 아닌데. | 19.07.30 13: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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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국제조약은 법률이랑 동등한 취급하지 않냐? 물론 그걸 수용할지 말지는 그때 그때 사법부 판단에 달려있기도, 강제성 있는지 여부도 따져봐야해서 무지 복잡하긴 하지만.. 아 물론 본문에 나온 저 소리는 개소리 마즘 ㅇㅇ | 19.07.30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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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헌법에서 국제법을 국내법과 동등하게 대우하기는 하는데, 국제법상 국가간 조약으로는 개인의 청구권을 다룰 수 없어서, 65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까지 다 끝났다는 쟤네 소리는 개소리임 | 19.07.30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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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민주주의에서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니 어찌보면 독제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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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ㅋㅋㅋㅋ | 19.07.30 13: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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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나오니 권력은 없다 | 19.07.30 13: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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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우정치라고 했으면 열받았겠지만 국민독재라고 하니까 웃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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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는 중세신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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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보니 몇년전 사정게에서 국민독재니 민중독재니 하던 신박한 헛소리 하던 놈 있었는데 걔가 그러면 본토 왜구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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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독재라는 뜻도 좀 알아봐라 ㅋㅋ | 19.07.30 13: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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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국민 맘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그래서 민주주의는 그 자체로 절대선이나 정의가 될 순 없지.), 국민이 독재를 하는 국민 독재국가라는 별 ㅂㅅ같은 단어를 쓰니까 욕하는 거잖아. 국민이 주인인게 민주주의인데, 국민들 맘대로 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독재'라는 단어를 쓰는데, 독재는 애초에 独 홀로 독 자를 쓰는데 걍 뭔 개소리야 저게. 뭐 '한국 국민들이 중우정치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몰라 저건 뭔 ㅋㅋㅋㅋㅋㅋㅋ | 19.07.30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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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떼법이란 말도 존나 엘리티즘 적인 용어임 | 19.07.30 14: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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