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인터넷상에 욕만으로 고소가 가능함?

[오이나먹어]

만약 누군가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치자

이 사람에게 

"ㅁㅊ놈아"

라고 하면 이거 고소됨?

[추가]

답변들이 혼돈파괴망가네....

누구 말이 맞는거냐 이거...

[또추가]

정리하자면 

고소 시도는 되는데 담당하는 경찰, 판사에 의해

결과값이 달라져서 확답을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

모욕의 공연성이 확실히 성립되려면

당하는 사람이 뚜렷이 특정해야된다는 문제가 있음 Okay

그런데 내 글보는 얘들아 인터넷에서 욕하지 마...

그냥 함부러 던지는 욕이라도 그거 듣는 사람은 사람에 따라 

하루를 망치고 또는 일주일을 망치고 한달을 망치고 그러는거야

욕 먹은 사람이 시한부 인생을 산다고 쳐봐라...

진짜 욕하는 애는 쳐죽일 인간 되는거임

[◎캡틴아메리카◎]

고소 자체는 됨

[오퍼레이터 클로이]

대상 특정되지 않아서 성립불가 아닌가

[Aika!]

하기야 하는데 죄가 성립할지는 끌고가봐야암

[헨리더]

모욕죄

[Hermit Yoshino]

되는지 안되는지는 가봐야 암

[AmberLover]

고소는 되요 고소는

[데빌쿠우회장™]

님이 특정이 되야 됨
닉만으로 실제 인물이라는걸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야됨

[데빌쿠우회장™]

한사람만이라도 님 실제모습을 특정할수 있으면 성립
(그 사람 증언 필요)

[데빌쿠우회장™]

아 다시 보니까 님이 했을 경우구나
근데 왠만하면 욕안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좋음

[오이나먹어]

3자인데 ㅋㅋㅋ 그리고 나는 루리웹 시작한 십수년 이래로
단 한번도 누구에게 욕을 해본적이 없음...욕을 먹은 적은 있지만...

[모태솔로]

그 ㅁㅊ놈아 라는 말이 농담조였냐 아님 진짜로 모욕하는거였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으향~]

고소는 가능한데
보니까 별거 아닌거 같은데 저 수준으론 처벌 안됨

[으향~]

루리웹 같은경우면 누구 한테 답글 단건지 나오니까
특정성이 된다고 볼 여지도 있긴한데
ㅁㅊㄴ아 정도론 좀

[데빌쿠우회장™]

그게 실제 사람으로 특정이 되야됨

[으향~]

그건 디씨 같이 유동닉이거나 중복 닉네임 될때 이야기고
루리웹같이 고정닉에 중복 안되면 됨

[가약후혐]

고소는 됨.
다만 이후 그 고소를 접수한 담당형사님이 사건경위서인가? 그거 작성을 어떻게 하냐, 그 작성한 사건경위서랑 기타 등을 받고 검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갈림.
더 나아가면 판사님이 어떻게 생각하냐에서도 갈림길이 갈림.

[가약후혐]

우리가 봐서 존나 별거 아니다 싶어도 담당하는 분들의 판단이 존나 중요한 부분이라 이건 가봐야 아는 부분.

[루리웹-1212121212]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

이세가지 성립해야 한대

[데빌쿠우회장™]

예를 들어 쪽지로 누구한테 누구 뒷담화나 욕을 막 했다고 치면
그건 공연성 만족안되서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