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18년 논란' 구글 지도 반출 결론은?…디지털 주권 기로에

[사쿠라모리 카오리P]

내달 11일 정부 결정을 앞두고 고조되는 반출 찬반 공방

1:5000 정밀지도, 안보와 산업 주권을 가르는 시험대

출처 : https://www.digital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78076

[sksjhhsa]

안보는 좀 빼라 개서리를

[세스크]

뭔 지도 하나 가지고 디지털 주권이 어쩌고까지 나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되네... 국내 기업 20년이상 밀어줬는데도 답보인데 더 기다려줘야 되냐... 안보 같은 개1소리는 빼고...

[잘_살면_좋아]

https://www.chosun.com/economy/tech_it/2025/04/16/SKY5UIRHXFBAJCJO7WZHWPLSJA/

[고덕면 시라소니]

일본가서 구글맵 써보니까 진짜 좋던데... 한국도 좀 쓰고싶어

[seawi9966]

[라스트리스]

안보타령이 같잖은게, 그럼 원천적으로 반출을 금지해야지 조건부 허용이 말이 되나? 게다가 국외반출 금지? 클릭 한 번이면 데이터가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시대에 디지털 지도 데이터더러 "국외반출"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안보타령이 이제 슬슬 일부 노인네들한테만 먹히는 약빨 떨어진 메타 취급이니 세금문제로 턴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한국 내에서 서비스중인 다른 구글서비스들도 규제걸어야지. 이미 서비스중인 거 손대면 후폭풍 맞을까봐 무섭나?

세금문제조차도 반대를 위한 반대 수준의 논리인지라 그 다음으로 나온 논리가 1:25000비 데이터로도 서비스하는데 문제가 없다인데, 천만명 단위의 인구가 대도시권에 몰려사는 한국 기준으로 그냥 무역장벽 옹호를 위한 헛소리임. 대로변 위주의 길찾기용이면 1:25000비의 지도로도 기본적인 레벨의 네비게이션 서비스 구현은 가능하지만 대도시같이 여러 좁은 길들이 나있는 대도시권에서는 그보다 더 높은 정밀도의 지도데이터가 있어야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음.

그래서 1:25000무새들이 밥먹듯이 외국에서는 1:25000비 데이터로도 잘만 서비스했다는 주장과 달리 이미 10년도 더 전부터 주요 국가들 대도시권은 최소 1:10000비 이상의 정밀데이터로 서비스하는 도시들이 많았음. 실내지도같은 서비스까지 구현하려면 1:1000비 수준까지도 필요해질거고.

걍 구글이 좋은 조건으로 협상하자 했을 때 하면 좋았을 것을 트럼프때 협상하게 생겨서 국물도 안 남게 생김.

[달걀없음]

이런걸 보고 주제파악 못한다고들 하죠... 미국산 IT 기술 다 빠지면 조선시대로 돌아갈 나라가...

[압풸좝트]

지도 서비스 해외유입 막아줬더니
네이버, 카카오 둘이서 서로 경쟁을 안해도 되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지들끼리 꿀빠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자 편익이 있음?

[루리웹-8986315515]

전 네이버 다음지도 잘쓰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지금 지도 서비스가 불편한점 하나 모르겠구 무료 서비스 치고는 잘되어 있다고 보네요 불편한건 외국사람뿐이지 한국인이 불편한거 있나요? 그만큼 세금내고 영업하는 우리기업이 꿀빠는게 잘못된건가요?

[카더라]

광고를 덕지덕지 지랄을 해놔서 ㅈ같음

[Punkydreamer]

이 인간외국가서 구글맵쓰면 신세계체험하겠네 ㅋㅋ

[루리웹-8860630256]

외국에선 구린 경우도 많은데 너무 환상을 가지시네 ㅋㅋ 우리나라나 세금 수조원 들여서 고정밀지도 구축하는 거지 외국은 사용자 참여형 OSM 쓰거나 위성 사진으로 만든 게 훨씬 많은데 ㅋㅋ

[루리웹-8986315515]

은근 보면 맨날 세금세금 거리면서 매년 수백억씩 써가면서 만드는 정밀지도를 어차피 국민이야 세금내니까 무료로 풀어준건데 한푼 기여도 없는 외국 기업이 그거 매년 공짜로 달라는건데 걍 주자는 분들 엄청 많네요

[슈프림양념치킨]

구글은 국내에 데이터 센터가 있고 국내 기업에게 지도 데이터를 사서 이미 보유중이지만 서비스를 안하고 계속 국외 반출만 요구중인데 안보 이야기는 시대에 안맞는 이야기고 결국 세금 문제가 맞음.
2024년 네이버, 카카오는 법인세를 각각 3902억원, 1590억원 냈는데 국내에 있는 구글코리아를 비롯한 3개 법인은 239억 밖에 안냈음.
구글의 국내 주수입원인 앱마켓 수수료, 유튜브 광고수익, 유튜브 멤버쉽 등은 전부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부 매출로 잡혀서 우리나라에는 세금을 안냄.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4%인데 싱가포르는 17% 인데 글로벌 IT기업들이 조세회피 하는건 하루이틀된 일도 아니고 그중 구글 조세회피는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지금 EU를 비롯해 각국가들이 디지털세로 도입해서 서버가 어디에 있든 수익이 난 국가에 세금을 내게 하려고 하고 있음.
트럼프가 디지털세 도입하면 관세로 보복할거라고 하는데 트럼프는 매시간 말이 달라져서 어찌될지 모르겠음.

[감자9t]

그래도 한국에 지도만 올릴 서버만 두면 되는데 세금 안낼려고 하는게 뻔히 보여서 편 들어줄수가 없네

[Lostangel]

애플도 정밀 지도 자료 요청 했는데 국내에 서버도 두고 보안조치 다 한다고 했음 ㅋㅋㅋ
구글만 정밀 위치 기능 쓴다고 서버도 안두고 보안조치도 안하고 반출해달라고 징징중 이에요

[Lostangel]

루리웹이라서 그런가 그냥 국가만 까는 애들이 많네 ㅋㅋ

구글은 무슨 정밀 길찾기하면 한국 관광객이 늘꺼라는 이유 때문에
반출이 필요하다는 굳이 반출까지 해야하나 싶은 이유로 달라고 하는거고
국가 기밀시설이나 군시설들 저해상도 처리나 위장 처리 안되고
블러 처리 한다고함 거기다가 그런 시설들 좌표 달라고 함

근데 애플도 최근에 정밀 지도 자료 요청 했는데
애플은 한국 내에 데이터 센터도 두고 문제 발생하면 보안 조치도 한다고함
한국에서 원하는 위장, 저해상도, 블러 처리 다 해준다고 함

보안 문제가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구글처럼 그 나라 국가 상황이나
법에 대해 아예 예의도 없는 것보다
애플처럼 하면 누가 안준다고 함?

[[SkC]]

누가보면 무조건 안된다고 하는줄
애플처럼 서버 만들라고

[헤밍kio]

당장 작년 한국이 미국으로 부터 얻은 무역 이익이 557억 달러로 약 77조원이에요

그냥 작년에 77조원을 미국으로부터 벌어 왔다고요..

빅테크들 세금 꼼수? 솔직히 빡치는거 맞죠 네이버가 법인세로 3000억 카카오가 1500억이니 구글도 이정도 범위로 보이지만 300억 낸거니 짜치는거 맞죠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77조원 벌어가는 국가가 고작 1500억 타령하면서
사실상의 비관세장벽 보호무역을 한다?
이걸 납득 하겠어요??

걍 간단합니다 대미무역이 77조원이고
이것 앞에서는 어떤 논리를 가져다 되도 미국의 관세 협박 앞에서 무의미 하다는거
최소한 책잡힐일 하나라도 안생겨야 하는게 맞고요

쌀을 제외한 모든걸 풀어도 해줄까 말까인데
지금 고작 지도데이터가지고 진짜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