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 등에 명시…테라의 '달러페그' 붕괴 후 미국 회사에 대량매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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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86.***.***
국내송환 절대 하지말고 미국법으로 처벌해라
(IP보기클릭)124.57.***.***
한가발은 멋지게 권도형 국내 데려오고 싶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테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증권법, 자본 시장법 모두 해당 안 되며,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만 받게됨.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진보보수 사이트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법체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부끄럽다.
(IP보기클릭)211.234.***.***
한 50토막쯤 낫으면 좋겠다 투자자 자본은 100토막낫으니
(IP보기클릭)24.150.***.***
왜냐면 진보보수 둘다 돈을 날려서.. 루나테라로 ㅋㅋㅋ
(IP보기클릭)175.223.***.***
어차피 지금 무정부니까 뭐....ㅋㅋ
(IP보기클릭)58.186.***.***
국내송환 절대 하지말고 미국법으로 처벌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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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0토막쯤 낫으면 좋겠다 투자자 자본은 100토막낫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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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발은 멋지게 권도형 국내 데려오고 싶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예 테라 처벌할 근거가 없음. 증권법, 자본 시장법 모두 해당 안 되며,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만 받게됨. 그냥 미국으로 보내라. 진보보수 사이트 할 것 없이 다 미국으로 보내라고 한다. 한국 법체계는 너무나도 후진적이고 부끄럽다.
(IP보기클릭)2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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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면 진보보수 둘다 돈을 날려서.. 루나테라로 ㅋㅋㅋ | 23.03.26 23:24 | | |
(IP보기클릭)106.247.***.***
그러면 여권 위조, 외환관리법은 국내서 처벌해서 형 받고 나오면 금융범죄는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미국에서 받게 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23.03.27 08:27 | | |
(IP보기클릭)218.145.***.***
그런데 이런게 전례가 남으면 앞으로도 한국법상 범죄자를 송환받기 어려워 질겁니다. 그때그때 감정따라 선례를 남겨서야 미래가 두려워져요. | 23.03.27 09:40 | | |
(IP보기클릭)117.111.***.***
근데 법체계는 검찰 문제가 아니라 국회가 문제죠 | 23.03.27 0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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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지금 무정부니까 뭐....ㅋㅋ
(IP보기클릭)221.146.***.***
(IP보기클릭)115.95.***.***
한국으로 올 수도 있음. 지금 권도형이 정치권에 로비중이라고 들었음. | 23.03.27 08:18 | | |
(IP보기클릭)58.125.***.***
(IP보기클릭)125.132.***.***
한국의 국가 이미지가 점점ㅋㅋ 범죄자들의 도피국 | 23.03.27 00:58 | | |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11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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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27 04:25 | | |
(IP보기클릭)112.149.***.***
| 23.03.27 04:26 | | |
(IP보기클릭)115.95.***.***
참 언론은 일관적으로 한국을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는구나. | 23.03.27 08:18 | | |
(IP보기클릭)1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