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아래 저출산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시우 아빠]

개인적으로 국내 대형 모병원 그룹의 기획실에서 근무하면서 건강, 출산, 육아 분야와 관련된 헬스케어 서비스 준비를 약 4~5년간 하면서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해 여러가지 많은 고민을 해보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매해 출산률을 따져보기 전에, 매해 혼인 커플들의 성사 수 (결혼 수)부터 따져봐야겠죠...

그리고 그 혼인 커플들의 연령층과 지역, 직업등의 부수적인 정보들도 동반되야 할겁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줄어든 출산율 만큼이나 혼인 성사 커플들의 수도 매해 줄어들고 있고,

더 심각한 것은 혼인 커플들의 연령층이 점차 높아진다는것이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층이 높아진다는 것은 모체(태아의 생성과 더불어 10개월간 안정적으로 보호 가능한 엄마의 신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 문제가 예비 산모로 하여금 기형아 출산 또는 출산과 동반되는 위험성의 대한 불안감을 가중 시킬 수 있다라는 1차원적인 전제도

있습니다만,

매년 혼인 성사 커플들의 연령층이 차츰 높아지는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줄어든 출산률 만큼이나 혼인 수도 줄어들고 있는지.

즉, 아이를 낳고 양육하고 육아와 교육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걱정하는게 우선이 아니라 결혼 성사라는 전제 자체를 문제라 생각하고

접근하는게 우선이 아닐까 합니다.

주요 포털이나 커뮤니티 사이트 등지에서 이미 몇해전부터 삼포세대 라는 단어를 비롯해 결혼에 대한 인식과 시각이 점차
희망적이지 못한 그저 다른사람의 이야기, 자신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치부해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결혼은 돈이 있어야 하며, (그것도 꽤) 단순 현금보유 외에도 주택, 안정된 직업, 그밖에 부수적인 자본력 등을 기반으로 한다는
인식이 과거보다 점차 팽배해지고,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저마다 생각하는 결혼에 필요한 적정 자본금의 금액 역시 매해 상승 하고 있고,

그렇게 힘들다고 여기는 결혼을 겨우 하게 됐지만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평균적으로 30대 나이즈음 연령층이 되어서야 성사 되는

(요즘 후배들 얘기 들어보면 그마저도 30대 초/중반에 결혼하면 그나마 성공한거라 하더군요)

결혼을 위해 끌어모았던 필요 자본만큼이나 추가 자본이 필요로 하게 되거나 그 과정에서 생긴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 맞벌이를 유지하고,
(맞벌이는 실제 통계적으로 맞벌이를 하지 아니한 부부와의 비교 시 관계 횟수 자체가 압도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런 가사의 경제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악순환되면서 과거보다 비교적 고령의 나이에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후 평균 가임 시기는 점차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산정한 이른 바 중산층 이상의 계층 중 통상적으로 결혼 후 1~2년내의 임신률이 80% 이상을 육박하지만,

(재밌게도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수록 혼인 연령층도 낮아지고, 혼인 이후 가임 기간도 점차 짧아졌습니다.)

그 이하 계층들은 통상적으로 결혼 후 3년 6개월정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아이를 갖는 14년도 통계 자료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길어질 것 같은데, 여태까지의 내용을 함축하자면.

그리고 결국 하고 싶은 이야기와 저출산과 혼인률의 문제는 무엇이냐?라는 제 소답은,

네, 결국 돈이 문제 였습니다.

그리고,
출산율 저하의 문제는 복지와 정책의 영향을 생각보다 크게 받지 않는다라는 것.

-> 가시적인 갈증 해소의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

출산율 저하를 논하기 이전의 혼인 성사 비율 부터 점검 해야한다는 것.

그리고 혼인성사 비율이 줄어드는 것 외에도 혼인성사 커플들의 연령층이 점차 높아진다는것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

-> 유부남 회원분들은 알겠지만 만 35세 이상의 임산부들은 그 이하의 여성들보다 필수적으로 검진, 검사 해야할 항목들이

     최소 2개가 늘어나며. 개당 검사비용이 대략적으로 100만원 내외. 결정적으로 보험 처리가 불가능 합니다.

결국, 결혼이라는 대전제 자체부터가 문제이며, 이 문제는 결국 경제적, 사회적인 문제와 연관성이 있으며 뗄래야 뗄 수 없는

상관관계라는 것.

돌고 돌아 얘기했지만, 제도와 정책, 문화의 문제보다도 누구나 다 알듯이 경제적인 문제가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겠느냐..

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오비완_케노비]

조금 딴애기지만 대한민국 인구밀도를 볼때 출산율 하락이 정말 그렇게 큰 문제인지 약간 의문이 들더군요

[시우 아빠]

그것 역시 복합적입니다.

사실, 출산율 문제보다 조금이라도 더 우선시하고 문제삼아야 할 부분이 '고령화' 입니다.
당장 경제 관련 전문 패널들도 불과 20년후를 암담한 미래로 예측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출산율 상승 입니다..

결국, 뭐하나 빠지는거 없이 골고루 해결해야할 사안들이면서 모두 연계되어있는..
그런 문제들이죠...

[루리웹-311788779]

돈 문제는 넌센스 같은 것임,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육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든걸 공짜로 하면
결혼도 하고 저출산이 극복될것이다? 글쎄요
공교육 공짜로 해준다고 사교육이 죽었을까요?, 사교육은 더 번창하고 있습니다 이런게 대표적 공짜의 착각이죠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했으면 선진국들은 진작에 저출산 극복했고 한국도 토론할 이유가 없죠
개인적 생각으론 출산,육아 복지 정책에 집중할수록 또다른 모순을 만들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저출산
늪에 빠지는것 같습니다 근본적 이유는 그 문제가 아닌데 말이죠

[오비완_케노비]

돈 만이 문제라는 주장도 틀렸지만 돈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아니라고 봅니다. 출산 육아에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건 사실입니다. 경제적 여건이 안좋아서 결혼이나 심지어 연애도 포기한다는 사람들이 분명 있고 결혼을 했어도 각종 돈문제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질수 있는거죠.

[▷◁ ΟㅏОㅑ]

글쓴이는 돈 만이 문제라고 한건 아니지만, 돈 만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것만 해결되면 마치 다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처럼 말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추정하기엔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가장 도출해내기 좋고 큰 문제 중 하나를 언급했을 뿐, 그래서 복지나 정책은 큰 영향이 없다는건 매우 잘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어느정도 영향이 있는 큰 원인이지 돈만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오비완_케노비]

출산율이 줄어드는거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의료기술 발달로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게 문제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ΟㅏОㅑ]

결혼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결혼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부부가 많다는 것도 같이 생각되어야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저도 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되면 사회적, 제도적으로 어느정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맞벌이 부부가 아니면 살기 어려운 현대사회에서 출산은 여성의 경력 단절과 수입 저하, 낳고 난 이후에 불어날 지출 문제, 아이는 누가 돌볼 것인가 등의 문제와 부담을 너무 많이 안겨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걸 해결할 수 있는건 돈 이전에 제도적인 지원이 되어야 하는데 못되고 있는 부분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더이상 결혼만 많이 된다고 아이를 낳는 시대가 아닙니다. 같이 고려 되어야지 제도적인건 큰 영향이 없고 돈의 문제가 가장 큰 것 처럼, 그리고 결혼만 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것 처럼 보는건 여러 문제들 중에 일부만 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에 의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을 언급한 것 같고 그게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동 관련된 서울시 사업을 해보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해보거나 한 경험이 있는데 복지나 정책은 큰 영향이 없다는건 정말 하나만 보고 다른건 보지 않는 시각이라고 말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 문제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일 수 있지만 유일한 문제점은 아닙니다. 본인이 댓글로도 쓴 것처럼 저출산 현상이 벌어지는 데에는 복합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부평최]

아아 정말이지 정말 머리가 아픈 꽈배기 같은 문제.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도 겪고있는 문제+ 자국만의 무수한 단점까지 추가되어 애초부터 우리나라에서 출산저조를 논하는 건 답 없는 수학문제를 논하는 것 같아요.

위처럼 돈문제+ 밑글 처럼 가족과 가족의 특유의 동양 문화 등등등도 있고

우리세대는 아버지 세대랑 달라서 남자도 이제 역으로 여자의 능력을 보기 때문에 더 노답화가 되가고 있네요.

돈 문제도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제 아는 사람 중에 현대중공업 정직원이 있는데 직장 빌미로 연애 엉청 많이 합니다. 상대도 엉청 자주 바뀌고. 결혼이야기 나오면 발 슬며시 뺍니다. 물어보니까 자기의 생활수준과 자유가 뺏기는 건 싫다. 결혼은 진짜 자기 동급& 출산 후 유지되는 직장. 즉슨 공기업 대기업급 중에 자기랑 맞는사람 못 만나면 걍 혼자 산다고 합니다.

다른 친한 형은 헬죶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괜찮은 사람이랑 연애결혼 이번 달에 예정이고 출산 계획도 1남 1녀라나..

여성들도 괜찮은 능력있는 남자 못 만나면 걍 혼■■지 뭐 하는 주의로.. 완전 여자나 남자나 일본화가 되었고

거기다가 안 좋은 복지와 생활수준 까지 키야!!

이건 누가 해결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알아서 정해주는 데로 걍 냅둬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복지로 커버하자니 어차피 우리 세대는 결혼 자체에 상당히 비관적이고, 노답 상태죠.

원래 끼리끼리 결혼하면 평화로운 법인데, 우리나라가 그게 좀 안되고, 진짜 선진국의 문제+우리나라 고질적인 문제+경제적인 문제...

괜히 건드렸다가 예산만 날리지 말고 걍 냅뒀으면 합니다. 국k1원님들아

[부평최]

걍 결혼해서 애 낳고 고생하는 사람들 소득수준 따라서 부분적 복지 해줬으면 좋겠네요.

[루리웹-10794512]

고령화가 문제일까요?
정부나 언론들이 고령화가 문제라는 대전제를 깔고 인구문제를 제시하는데,
이미 생산과정은 자동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나이를 먹어도 생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이 60이상을 먹어도 충분히 노동을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생산이라는 측면에서 고령화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됩니다.

그러면 소비가 문제일까요? 소비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발생합니다. 그런데, 선진국들의 사례를 보면 노인들의 소비가 꽤 괜찮았습니다. 어리고 출산을 해야 소비가 늘어나는 것처럼 말하는데, 노인들의 소비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인구문제, 출산률 문제를 자꾸 정부나 기득권들이 주장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가 늘어나야 제한된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임금인상이 억제되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 이민문호 개방을 주장하는데, 이민문제도 깊이 파고들면 황당한 넌센스입니다.
과거 뉴질랜드가 출산률 저하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을 확대하는 정책을 취했었는데, 이민자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마이너스라서 지금은 철저히 규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민자들 특징이 대부분 저임금에 단순노동에 종사하고, 생산성도 떨어지므로 경제에 도움이 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민을 오려면 고급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부자이거나 둘 중 하나를 요구합니다.
이민자를 통한 인구증가는 오히려 경제적으로 마이너스 효과를 주기때문에요.

오늘 4차 산업혁명 얘기가 나오더군요.
올해있었던 다보스포럼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화기술의 급발전으로 향후 5년안에 선진국 15개 국가에서만 무려 500만의 추가실업이 발생한다고 하죠. 이 수치는 중국이나 중남미, 동남아 등 각 선진국들의 제조업 생산기지가 있는 국가들에서 발생하는 실업자는 계산에 넣지도 않은 수치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건 제조공장만이 아니라 서비스업, 전문직, 일반 사무직에서도 자동화기술-인공지능-컴퓨터 알고리즘에 의해 대량 해고가 양산될 것이라는 점이죠. 향후 10년이내에 전세계적으로 실업률이 50%를 넘어갈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50%이상이 실업자인 세상에 출산률이 늘어난다면 실업자 숫자만 늘어나지 그게 경제성장이건 뭐건간에 긍정적인 기능을 할지 의심스럽네요.

[풀파워영원의종결]

예시가 너무 선진국의 이야기이고 우리나라완 현실이 딴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너무 편협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기업과 기득권 임금인상의 억제를 위한것도 포함이 되겠죠이건 분명의 개혁이 되야할 일이구요. 하지만 중립적으로 좀더 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닐뿐더러 노년층의 소득과 소비가 선진국과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나죠 거기다 부동산시장을 제1순위로 보는 우리나라에선 중년과 노년층의 큰 소비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30-40대가 소비가 가장 활성화된 인구죠 앞으로 이 계층이 줄어든다는게 핵심입니다. 너무 한쪽면만 보고 판단하시면 안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당연히 임금인상억제같은건 개혁을 해야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