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반도 복지는 최대한 일원화 해야 합니다

[그걸믿었음?]

뭐 사실 반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겠지만현재도 이런 저런 국책사업으로 엉뚱한데 퍼붓는 돈이 많은데앞으로 이대로 복지재원이 더 커진다면 커질수록정치적 이권다툼으로 인해 낭비되는 부분만 더 커질겁니다.개인적으로는 이런 저런 명목들 싸그리 정리하고기본소득을 우리식으로 변형해서기초수급 금액과 대상을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정교하게 재설계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전자정부 시스템도 잘 되어있으니 이런식의 차등복지를 도입하기 위한 환경도 좋다고 생각됩니다.

[자유민주]

동의합니다..기본소득으로 가야합니다....여러모로 생각해보니 결국 개개인을 위해선 기본소득보다 좋은 제도는 없는거 같습니다..정말 하루빨리 토론과 논의를 통해 정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aken45]

아직 북유럽에서도 실험 초기인걸 굳이 채택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 경과를 지켜본 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