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방통위 과징금 부과는 위법" 페이스북 손 들어준 법원

[아미티]

페이스북 승소

출처 : https://mnews.joins.com/article/23559043?cloc=joongang|home|newslist1big#home

[루리웹-3485143493]

페이스북머니가 달달하내요

[브레이킹베드]

페북 접속 속도가 언제 떨어졌지? 난 못 느꼈는데

[사쿠라모리 카오리P]

망중립성으로 가야지
방통위 ㅄ색기들은 국내기업 삥뜯는걸 말려야지 해외기업한테도 삥을 뜯게 하고 자빠졌음

[실버럭서스2]

통신사랑 짝짝쿵해서 일부로 그러는거아님?

[헤밍kio]

법원은 진짜 공정하게 판단 내려줬네요 ㅋㅋ

그나마 적폐3사가 손 못뻗힌곳이 법원인듯

아니 4차산업에서 iot가 핵심인데
아직도 통신3사가 지들이 손아귀쥐고 흔들면
it 도약이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하죠..

방통위 자체가 직무계열로 이직하는 적폐 덩어리된건 예전부터 그랬고
그나마 법원이 제대로 판단 내려줘서 다행인듯
한국 it의 미래가 결정됬는데

솔직히 네이버,카카오도 이제 통신사애들 ㅈ까라 해야함
언제까지 망사용료 부과야

[여관주인]

구글 도 자체통신망 구축 할려고 하죠. 심지어 위성 를 이용해서 통신망 구축도 시도 하고 있고.

[헤밍kio]

넹 그렇죠.
그런거 보면 우리도
아예 통신사를 다시 예전 한국통신시절 공기업으로 가서 정부가 주도하던가
아예 네이버,카카오 이런 it기업들이 통신업체 할수있게 만들어주는게 맞아요..
4차산업이 코앞인데
아직도 통신사애들 갑질이 너무 커요

[모란]

통신사 완전 공기업은 그렇고 한국통신을 다시 공기업으로 만드는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헤밍kio]

저도 kt는 공기업화 해서
민간이랑 공기업 둘다 경쟁하는것도 괜찮다고 보긴해요..
일본 전철시스템이 이렇죠?

[반반무많이]

방통위 새끼들이 하는 짓 중 ㅄ같지 않은게 없지

[anomie]

응.. 그래봐야 결국 망사용료 받아야함~ 그리고 받아낼꺼고... 요즘 구글이 하고 있는 스테디아 같은것들.. 넷플릭스, 디즈니등의 스트리밍 서비스들 대중화 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망부하가 걸림.. 이를 국내 통신사만 부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 그럼 이 비용을 누가 낼것인가? 우리 소비자가 낼것인가? 아님 망을 사용해서 돈버는 기업도 낼것인가?? 여기 호구분들은 외국기업은 망사용료 내서는 안된다고 쉴드중... 나는 이해불가.

[헤밍kio]

현실적으로 봐서
애플이 중국관세 징징거려서 경쟁자인 삼성에 관세 부과할거라는 트럼프 행정부나
FAANG 본진인 민주당 정권이나
미국 행정부가 어디든
자국 미국 기업에 말도안되는 이유로 이익을 침해하면
무조건 미 행정부가 끼어들탠데
한국이 어떻게 받아낼거에요?
FTA조약의 자유로운 시장진입 위반이기도 하고요

뭐 지소미아파기,FTA폐기,주한미군철수,자체핵무장 등등 이런 과격한 것을 주장하는거면
걍 개소리라 여기고 넘어가겠음

[은하수의히치하이커]

이미 소비자도 망이용료 내고 있는데 기업도 내고 있고.

이미 이중 과세 아닌가.

[eeeiii]

방통위 진짜 쓰레기같음

[루리웹-5481839815]

법원이 한 판결이ㅣ 부당하게 망사용료를 내고 있는 국내 기업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인정.
아니라면 법원도 또 다른 한편의 로비를 받은 것뿐이겠죠.
내려면 둘 다 내고 안내려면 둘 다 안내는게 맞지

[환상경]

법원은 제소가 들어오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여를 못해요
국내 업체가 저건을 들어서 통신사들 고소한다던지 했을때
법원이 같은 판결을 내는지 봐야하는거죠

[anomie]

왜 방통위 욕을 하시죠? 미국 방통위가 아니라 대한민국 방통위입니다. 당연히 외국기업들이 국내 통신망 공짜로 사용하는거 망사용료 받아내려고 하는게 당연하지 그럼 미국기업들은 공짜로 사용하게 하는게 올바르다고 보십니까?

[사쿠라모리 카오리P]

국내 기업도 안받게 하면 되겠네요
끗

[줌인!]

병_신같은 짓을 하면 병_신이라 욕을 먹는겁니다.

[세빛둥둥섬]

우리나라 카카오톡이며 아프리카며 판도라며 IT산업 누구보다 발빠르게 시작했을탠데 다 망하게 만든게 통신사죠? 카카오톡 처음 시작했을때 생각나네요 통신사 3사가 카톡에 돈 뜯으려고 했던짓이요 통신사가 그런짓 안했으면 혹시 모르죠 와이파이 더 빨리 정착해서 우리나라가 애플보다 더 먼저 스마트폰 보급했을수도.. 하여간 통신사놈들 외국기업엔 결국 굴복할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고 결국 지들 배부르려다 우리나라 미래 산업 다 족친거 아닌가 싶네요

[YooSera]

문재앙은 진짜 뭐하냐
ㄹㅇ 바뀌는게 없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