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위원 전원 사퇴를 통한 ‘2기 체제’ 출범을 모색하기로 했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은 26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6인 대표자 회의를 연 뒤 “위원 중 당연직 5인을 제외한 위촉직 전원이 사퇴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률상 경사노위의 위원 정원은 18명이지만 민주노총이 아예 참여를 거부하면서 현재 노동자위원 4인, 사용자위원 5인, 공익위원 4인, 정부위원 2인, 위원장 및 간사 등 총 17명이 정원이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중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제외한 여성·청년·비정규직 대표 3인은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합의안을 처리하려는 데 반발해 몇달째 본위원회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본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등 경사노위가 공전을 거듭하자 위원 전원이 사퇴하고 새 위원들로 경사노위를 꾸려 다시 시작하자는 게 문 위원장의 생각이다. 다만 본위원회에 불참 중인 계층별 노동자 대표 3인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문 위원장 제안에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문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께 3인에 대한 해촉을 포함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이라며 “이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전원 사퇴밖에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사노위는 소수 위원의 불참으로 인한 파행 문제를 막기 위해 위원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말 활동기한이 끝난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 등 5개 위원회의 논의도 재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