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4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피켓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낙태죄 폐지 공론화에 나섰다. 민주당 인권위원회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의미와 입법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여성계와 의료계, 종교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낙태죄 관련 토론회를 연 것은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이다. 헌재 결정으로 관련법 개정 논의가 불가피해졌지만, 그동안 관련법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정국으로 국회 의사 일정이 ‘올스톱’ 되면서다.
민주당 인권위원장을 맡은 이춘석 의원은 이날 토론회를 시작하며 “여성과 태아의 인권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상을 반영하되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입법 방향이 무엇인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의무가 입법부에 있다”고 밝혔다.
낙태죄 위헌소송 대리인단 단장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었던 법무법인 지향 김수정 변호사가 이날 발제자로 나섰다. 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 결정문 주요내용을 인용하며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임신한 여성이 임신 종결을 결정하는 것은 “자신이 처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한 결과를 반영하는 전인적 결정”이라고 한 헌재 결정문 내용을 언급하며 “헌재가 여성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임신 중단권의 문제는 임산부의 건강과 성, 재생산의 권리 보호를 위해 국가가 보장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장다혜 박사는 낙태죄 관련 해외 입법사례를 통해 향후 관련법 개정방향을 제언했다. 그 역시 여성 권리의 문제를 강조하며 “안전한 임신중단을 위해 보건의료체계와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성계 대표로 토론에 나선 김민문정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는 “임신 주수와 사유 등을 기준으로 임신중지를 규제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낙태죄를 완전 비범죄화하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었던 형법 제269·270조와 함께 낙태를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한 모자보건법 제14조까지 완전 삭제할 것을 제안했다.
김민 상임대표는 “헌재 결정 이후 2달이 지났지만 여성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입법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입법에 앞서 준비 가능한 부분은 정부가 미리미리 움직여서 준비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향후 관련법 개정까지는 첩첩산중이다. 2020년 12월31일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서둘러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 종교계 등 반발 여론이 작지 않다. 이날 종교계 대표로 토론에 참가한 가톨릭대 생명대학원장 정재우 신부는 발제자들의 제안에 대해 “생명 보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왜 잘못인가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낙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자유로운 선택인가”라며 “임신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어떻게 열려있는 지를 같이 얘기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내년 총선까지 감안하면 여야 정당 모두 신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당시 각 정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최대한 조심스러운 태도를 지켰다.
낙태죄 폐지에 맞춰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산부인과 전문의인 고경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이사는 이날 토론에서 “낙태는 필수 의료서비스가 돼야 하지만, 낙태 시술 관련해 잘 훈련된 의료인은 사실 많지 않다”면서 “빠르고 안전한 시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심에 따라 낙태 시술을 거부할 권리, 낙태 관련 훈련을 받지 않을 권리 또한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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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낙태 폐지가 정말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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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리석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낙태 폐지가 정말 올바른 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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