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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 SNI는 막아도 괜찮다?…방통위의 변명 믿어도 될까 [91]
추천 55 조회 16788 댓글수 9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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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208.***.***
전화번호부가 왜 없어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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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믿는게 아니고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어야만 하는건 민주주의의 기본임
(IP보기클릭)49.246.***.***
방통위 수작에 정부대응만 봐도 애들 야당 때 하던 필리버스터니 자유니 기본권이니 다 정치적 구라였다는거 알수있었음. 좌절보다는 역시 그놈이 그놈이구나만 재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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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령 나왔는지 유게쪽은 레파토리가 무조건 똑같음. 공익을 위해 야동정도는 차단해도 된다, 방심위는 민간독립단체다(판례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http검열은 했는데 이제와서 뭔 소리냐, 그리고 검열 감청 해당 안된다. 이 네가지 레파토리 무한 반복하는데 법령 판례 들어줘도 안들려 안보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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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가 왜 없어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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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믿는게 아니고 감시와 견제의 대상이어야만 하는건 민주주의의 기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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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감시할 준비는 완벽하지만 의도는 없으니 안심하라." | 19.02.17 01:5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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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수작에 정부대응만 봐도 애들 야당 때 하던 필리버스터니 자유니 기본권이니 다 정치적 구라였다는거 알수있었음. 좌절보다는 역시 그놈이 그놈이구나만 재실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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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 검토한다는 기사가 수십개 나와있지요 이미 | 19.02.16 20: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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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는 미정부한테 압박받을걸요? | 19.02.16 20:21 | | |
(IP보기클릭)59.6.***.***
중국도 100%는 못 막는 걸 우리나라가 과연? ㅋ 다른 건 몰라도 vpn 막겠다느니 어쩌니 하는 건 그냥 국가 이미지를 중국 아래로 떨궈달라는 격이죠. | 19.02.16 22:32 | | |
(IP보기클릭)221.153.***.***
종교에 빠진 사람은 이미지 그런거 신경 안쓰죠. 나쁘게 보는 사람을 나쁘게 볼 뿐 | 19.02.16 22:40 | | |
(IP보기클릭)221.158.***.***
중국은 황금방패에 머신러닝 적용해서 계속 막는거 늘리고 있죠 오늘은 결재해서 잘쓰던 vpn 내일 막히고 이런식의 반복하다가 결국 다 막히는거죠 아니면 vpn회사들이 살아남으려고 정부에게 자료 제공으로 나설수도 있고 이런식의 vpn이 정부에게 자료 제공한 사례는 이미 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낭비되는 국민들의 돈과 세금은? 그리고 이미 국격은 충분히 계속 하향선 타고 있습니다. 이번 검열도 그렇고 이게 통과된다면 애초에 vpn차단이든 인터넷회선 끊거나 국내 인트라넷으로 돌려버리든 그런 강수에 따른 반발을 신경 안쓸지도 모르죠 | 19.02.16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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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58.***.***
동감 애초에 나는 좌익이네 우익이네 이렇게 나올것 없이 근본적으로 옳고 그른지 이성적으로 합당한지 부터 검토해보는게 우선이라 봄 좌익 우익 얘기해봐야 현기증만 나고 이게 옳고 그른 문제인지 이전에 좌익과 우익의 싸움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적용하는 꼴이니 하지만 이번건 헌법,개인정보보호법,통신비밀법 등등 위반하는 법조항들도 많고 뭐 사실 이 건 전에 이미 페미관련으로 입건된 법들 역시 해당하는 얘기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DnnYtlUX9rY | 19.02.16 22:56 | | |
(IP보기클릭)58.121.***.***
(IP보기클릭)27.35.***.***
(IP보기클릭)58.121.***.***
SubString
심지어 방통위 권한이 전정부보다 준거에요.... | 19.02.16 20:19 | | |
(IP보기클릭)211.114.***.***
SubString
제가 지적하는것도 저거에요... 닭년때는 문체부가 저러더만 여가부,방통위,문체부 등등 고작 관료 임명직들이 선출직들보다 너무 권한이 높죠... 까놓고 이런거 추진하려면 국회과반수 통과 정도는 되야 하는거지 그냥 방통위 몇명이 결심하면 저렇게 되버리니.. | 19.02.16 21:03 | | |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118.37.***.***
(IP보기클릭)220.121.***.***
그래야~ 통제의~ 명분이~ 되잖오~ | 19.02.16 21:03 | | |
(IP보기클릭)58.236.***.***
원래 독재의 처음은 듣기 좋은 통제입니다. | 19.02.16 22:14 | | |
(IP보기클릭)183.107.***.***
(IP보기클릭)211.212.***.***
모든가정집에 감시 카메라 달아주고 정부가 필요할테만 볼테니 괜찮다는 소리네 ㅋㅋ | 19.02.16 20:44 | | |
(IP보기클릭)59.12.***.***
(IP보기클릭)221.146.***.***
지령 나왔는지 유게쪽은 레파토리가 무조건 똑같음. 공익을 위해 야동정도는 차단해도 된다, 방심위는 민간독립단체다(판례상 행정청의 지위를 가짐), http검열은 했는데 이제와서 뭔 소리냐, 그리고 검열 감청 해당 안된다. 이 네가지 레파토리 무한 반복하는데 법령 판례 들어줘도 안들려 안보여임.
(IP보기클릭)49.246.***.***
근데 그 작업들 덕분에 오히려 아,애들이 조직적으로 물타기 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소름. 사실 지금까지 자한당쪽 알바나 세력들은 많이 뉴스에서 봤어도 다른 당 공작세력은 잘 드러나지 않아서 어린 마음에는 다 진짜 나같은 순수지지자들이구나 생각했는데 정권에 조금 위기가 오니 수면위로 급부상해서 이성적인양 물타기를 시전하는데 그러면서 예전의 실패는 믿음이 부족해서다. 라는 신앙심들을 고백하더라구요. 아아 이 나라가 언제부터 종교국가가 되었나... | 19.02.16 20:52 | | |
(IP보기클릭)125.176.***.***
현 여당은 원래 대선때부터 인터넷 공작원 돌리던거 뽀록났었는데요 대선 전에요 그때는 다들 눈이 멀어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고 적폐들의 찬물끼얹기 취급해서 그런거지 | 19.02.17 03:48 | | |
(IP보기클릭)125.176.***.***
대선시기때 달빛기사단 키워드 떠올랐었는데 다들 뭔소린가 하고 듣지도 않고 넘어감 | 19.02.17 03:51 | | |
(IP보기클릭)211.177.***.***
(IP보기클릭)221.146.***.***
너 행정법 공부해본적 없단건 확실히 알겠다 | 19.02.16 20:51 | | |
(IP보기클릭)211.212.***.***
방통위가 정부지 정부가 방통위고 ㅋㅋㅋㅋㅋ 방통위는 뭐길래 정부가 말하면 말 안들어 ㅋㅋ | 19.02.16 20:54 | | |
(IP보기클릭)116.124.***.***
방통위가 정부 직속기관 아니었나 | 19.02.16 20:57 | | |
(IP보기클릭)116.46.***.***
방통위 행정부 산하기관아니였음? 아 이대로라면 아예 독립기구니 청와대는 아무것도 할게 없구나 글고 청화대는 어디냐? | 19.02.16 20:58 | | |
(IP보기클릭)118.42.***.***
응 잘못된 약관은 원천무효야 | 19.02.16 21:01 | | |
(IP보기클릭)221.146.***.***
방심위는 방통위랑 별개고 일단 위촉이라 독립기구는 맞는데 판례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라 행정청으로 봄. | 19.02.16 21:03 | | |
(IP보기클릭)211.177.***.***
ㅋㅋ 그럼 너가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해봐라.. 아는척만 하지 말고~ | 19.02.16 21:06 | | |
(IP보기클릭)211.177.***.***
그래 약 관 무효 소송을 내..ㅋㅋ 잘못됐는데 인터넷에서 떠들면 무효야?? | 19.02.16 21:07 | | |
(IP보기클릭)221.146.***.***
이야기 해도 아니라고 빼애액 우기기만 하고 있네 뭐. | 19.02.16 21:10 | | |
(IP보기클릭)211.177.***.***
뭐가 아니라는거야?? 어떤거?? 우기지 말고 말을해?? | 19.02.16 21:12 | | |
(IP보기클릭)1.228.***.***
방심위는 방통위랑 별개고 일단 위촉이라 독립기구는 맞는데 판례상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관이라 행정청으로 봄. 코브라커맨더님이 쓴 이글은 보지도 않고 이상한 소리 하고 빼애액 하고 있네 | 19.02.16 21:33 | | |
(IP보기클릭)211.177.***.***
뭔 헛소리냐?? ㅋㅋ 내가 거기에 대해 뭐라 한적 있냐,? 논리도 없고 글도 안 읽고..~ | 19.02.16 21:59 | | |
(IP보기클릭)221.158.***.***
일단 방송통신 위원회는 청와대 직속기관입니다. ㅋㅋㅋ | 19.02.16 23:02 | | |
(IP보기클릭)223.62.***.***
법률상문제여서 군인이면서 민정경찰이라는 이름의 방식이려나 | 19.02.16 23:39 | | |
(IP보기클릭)124.56.***.***
(IP보기클릭)125.183.***.***
(IP보기클릭)121.165.***.***
ㅋㅋㅋ 그런사람들 주위에 엄청 많아요 하는짓마다 왜 이렇게 별로인지 모르겠네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부려야 되는데 보좌진들이 ㅜㅜ | 19.02.16 20:59 | | |
(IP보기클릭)59.20.***.***
보좌하는 애들이 문제지, 대통령은 딱히 문제없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논리 아닌가요? | 19.02.16 21:06 | | |
(IP보기클릭)183.107.***.***
난 최근에 진선미 보면서 확신을 가졌다 이건 보좌진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본인이 문제라고 | 19.02.16 21:49 | | |
(IP보기클릭)218.154.***.***
? 보좌진이 잘못하면 문재인 책임이죠 그사람들 통제도 못하면 무능한거고 | 19.02.16 22:14 | | |
(IP보기클릭)121.133.***.***
그 보좌진들 입맛대로 고르고 뽑은분이 문통입니다. | 19.02.17 00:20 | | |
(IP보기클릭)59.16.***.***
그 보좌진 뽑은게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윗분 말마따나 그 논리는 어디서 많이 듣던 논리이기도하죠? | 19.02.17 00:20 | | |
(IP보기클릭)121.165.***.***
말만 그렇게 했을뿐이지 문재앙 뽑은거 엄청 후회하면서도 뽑을 사람이 읍서 ㅜㅜ | 19.02.17 13:04 | | |
(IP보기클릭)59.20.***.***
(IP보기클릭)211.217.***.***
자기들잌ㅋㅋ대통령을ㅋㅋ지켜줘야된대욬ㅋㅋ 진짜 이거네?ㅋㅋㅋ | 19.02.16 21:06 | | |
(IP보기클릭)211.114.***.***
그냥 젊은 박사모임 ■■문들은 ㅋㅋ 노답 잘한건 잘한다 하고 못한건 못한다 해야지 맹목적 지지 ㅋㅋ 무슨 아이돌 팬덤임?ㅋㅋㅋ | 19.02.16 21:2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21.133.***.***
🐕동네이장🐖
2BM때 많이 들어본 멘트죠 | 19.02.17 00:21 | | |
(IP보기클릭)211.184.***.***
(IP보기클릭)221.146.***.***
그걸 암호화 안 시킨게 SSL의 취약점임. 정부기관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감청중이고. | 19.02.16 21:34 | | |
(IP보기클릭)115.86.***.***
(IP보기클릭)24.126.***.***
(IP보기클릭)58.124.***.***
(IP보기클릭)49.246.***.***
루리웹-6947000687
저는 밍숭맹숭한거 싫어하니 라면에 물은 조금만 넣어주세요~ | 19.02.16 21:27 | | |
(IP보기클릭)223.62.***.***
루리웹-6947000687
뭐 이거 퍼와서 어쩌라는거여 자꾸 개소리로 선동할래? | 19.02.16 22:24 | | |
(IP보기클릭)112.162.***.***
루리웹-6947000687
저게 뭔데? 저게 국민 모두가 알고있을 만큼 크게 이슈화 되긴 했던거냐? 니들 잘하는짓이 심도있게 고민해볼 거리도 아닌 하찮은걸 검색해다가 퍼와놓고는 '뭐라고 해봐' 한마디 툭 던지는거지? | 19.02.16 23:47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947000687
이런거 가져오는 문지지자 특징이 남성한테 어필하는 의원 민주당 아니면 '사람'을 보라면서 이간질함 그럼 ㅅㅂ 대체 남자는 페미화 완료된 민주당에서 돌연변이 생길때까지 죽어지내냐? | 19.02.16 23:58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6947000687
그리고 정치인이 평소 신념을 당론과 표보고 꺾으면 상식적으로 의원을 욕해야지 우리보고 어쩌라고 김문수 김민석 같은놈이 딱 그랬잖아 우린 그걸 철새라고 부르거든? | 19.02.17 00:00 | | |
(IP보기클릭)221.158.***.***
루리웹-6947000687
https://www.youtube.com/watch?v=WRewlersOrY&lc=z224udtqsqzkyzj0aacdp432y401igxm5ig2y4tcexpw03c010c.1550331487361481 빨아줄놈이 없어서 표창원을 빠나? 20-30대 남성들이 역차별(애초에 남자가 여자를 차별한 적이 없으니 애초에 역차별조차 성립이안됨) 당하는게 당연하다고 하는놈인데 이런애를 실드치네? 그러면서 뭐 야동투사니 뭐니 헛소리 늘어놓고 있는것좀 봐라 그러니까 ■■문이지 느그들 표창원 과거 어록보고 실드치지말고 지금 느그들 표창원 싸고있는거나 가서 못나대게 막거나 지금 하는짓거릴 실드쳐봐좀ㅋ | 19.02.17 01:00 | | |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22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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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90.***.***
어디 홍위병들처럼 등신짓 하고 있다보면 아마 알아서 단계 올릴겁니다. 세상 어디도 하루아침에 미x짓을 뚝딱 해내진 않지만 그거에 안주해서 저항을 포기하면 결국 시간 지나면 막장이 되어있는 법이니. | 19.02.16 22:24 | | |
(IP보기클릭)112.168.***.***
(IP보기클릭)220.92.***.***
(IP보기클릭)58.236.***.***
(IP보기클릭)58.236.***.***
미국은 막겠다고 난리. 한국은 보겠다고 난리. 과간이네요.... | 19.02.16 22:19 | | |
(IP보기클릭)202.150.***.***
보내는 주소과 받는 주소를 확인해서 임의로 우편을 막는다(차단)에서 이미 '감청'이고, '사찰'입니다. 암호화 됬고 안됬고는 중요한게 아닙니다. 일반 전화는 암호화가 안되었으니 도청해도 불법이 아닐까요? 마찬가지죠. SNI 차단은 SNI가 암호화되지 않았다는 '취약점'을 악용한 감청에 해당하고, 이는 곧 인터넷 업계의 ESNI(Encrypted SNI)를 통해 막힐 기술입니다. 이미 파이어폭스가 도입했고, 구글 크롬도 1분기내로 도입할 예정이죠. | 19.02.16 22:27 | | |
(IP보기클릭)221.158.***.***
애초에 우편물위에 적힌 반쯤 가려진 개인정보 이런것들도 개인정보로 보호받습니다. 뭐 모르는 새에 보게된건 어쩔수 없지만 거기게 그게 적혀있다고 그걸 사용해도 된다는건 절대 아닙니다. 우편물 배달부는 그냥 거기 적힌 주소만 보고 찾아가서 주고 오는 '물건 전달자'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처지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편물 배달부는 자기가 들고있는 우편물 위의 개인정보를 그 우편물을 전달하는 이상으로 사용하거나 함부로 저장하면 최대 징역 10년은 나올정도로 중범죄입니다. 개인정보(개인정보는 종류가 좀 있지만 의미가 매우 넓으며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개인이 행하거나 그에 대한 정보는 정말 넓은 의미에서 거의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보면됩니다.'자세한건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보호법 해설서'에 예시들을 잔득 넣어놔서 가장 잘 정리 되있습니다.) 는 영업상 그 것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선 수집,저장 등등 하는것 자체가 권한이 필요하고 책임이따릅니다. 그냥 개인이 취미삼아 남의 개인정보중 하나인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다닌다거나 하는건 문제 없습니다. '개인'이 '취미'로 하는것 이니까요 하지만 영업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의 모든 공무원,개인정보관련 업무를 하는 사원 등등 개인정보관련 업무를 단 한번이라도 한 사람은 절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대해 엄중히 다뤄야합니다. 예로 공무원이 업무상 민원인과 대화했는데 이걸 함부러 발설하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을 한것이죠 업무상 발생한 민원인과의 '대화 내용' 그것 역시 건너거너 가다보면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걸 범죄혐의가 있거나 민원등의 행위에 쓰는것도 아니고 함부러 대화하며 발설하는것은 해당 민원인에게 동의서를 주고 그 내용을 발설해도 되는가에 대한 동의를 받ㅣ전엔 하면안되는게 맛ㅈ습니다 우편물 배달부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전달자입니다. 애초에 개인정보를 취득할 권한도 뭣도 없는 그냥 옮겨주기만 하는 주체입니다. 그는 거기 적혀있는 개인정보에 대해 뭔가를 할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우편물 배달부의 예시를 들면서 거기 위에 적혀있으니 그걸 보고 막음 ㅇㅋ? 라는건 변호사 출신의 입에서 나온말이라고 믿기 힘드네요 ㅋㅋ 본인들부터 '■■문' 하셔서 잊으셨나 봅니다. 그리고 우편물 배달부가 거기 위에 있는 갵인정보들을 지 맴대로 써도 된다는 정부의 해명이 있다면 뭐 그말은 은행에 계좌 만들때나 행정업무 관련으로 서류 작성하면서 개인정보 적어내는건 공공재니까 공무원들이 그 개인정보를 인터넷에 전부 뿌려버리고 팔아치우건 뭐건 괞찮다는 수준이죠 ㅋㅋ 아니면 뭐 길가다가 짇갑 떨어뜨렸는데 이건 외부에 공객된 개인정보를 포함한 물건이니 남들이 주워다 지 맴대로 써도 되는 공공재다 라고 하는 수준 | 19.02.16 23: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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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을 오베로 보네드리고 싶네요... 정부의 논리가 얼마나 엉망인지 감이 확 왔습니다. | 19.02.17 18: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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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보면서 느낀게, 사람사는게 어딜가든 비슷하더라~ 이거임 | 19.02.17 00: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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