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일베 폐쇄 가능할까..청와대 "검토", 방심위 "쉽지 않아 고민"

[루리웹-66857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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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323163104490

[만두당]

방심위 개소리죠

[음흉한덱스터]

소X넷도 쉽게 했는데 일베는 왜 쉽지 않음?

[지지마리오지지]

끽해봐야 인터넷에 욕이나 지껄이는 레벨이고, 실제 범죄와 연관되는 글은 몇 없음..
걔들도 각도기를 쓸줄암...

[몰르겠당]

소라넷은 사이트 설립목표자체가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사이트.
일베는 사이트 설립목표자체는 현행법을 위반한것은 없음. 단 해당 게시물의 불법성여부가 일정퍼센트이상있어야하는데 그 기준을 초가하지 않아서 강제페쇄를 위한 요건이 애매함.

[검은색팬티스타킹]

소라넷은 범죄가 목적인 사이트였지.
거기가 단순히 스와핑이나 하는곳이었음 폐쇄 못했음.
일베가 폐쇄되는 전례 나오면 폐쇄 못할 커뮤니티 사이트없음.
일베가 ㅄ임을 증명해서 사람들의 관심 사라지게 하는쪽으로 가야지
폐쇄라는 방식쓰면 솔직히 자유침해 여지가 다분함.

[GGGGPO]

소라넷은 존재자체가 불법 음란사이트에 불법도박 사이트였고 일베는 표면상으로는 커뮤니티 사이트니까 케이스가 다르죠 안그래도 워닝때문에 자유권침해다 뭐다 말이 많은데 책잡힐 여지가 있으니까요

[음흉한덱스터]

그렇군요. 쉽고 안 쉽고를 떠나서 해도 문제군요.

[솜사탕고양이]

이야 그럼 온갖 범죄 모의하고 사건터지고 해도 그 글만 운영자가 나중에 신고들어와서 잘라주면 커뮤니티 존속 가능하다는 소리냐?

이게 말이야 빙구야 3초만 생각해볼 뇌도 없나

[크린지퍼백]

유게 길게잡아서 일주일만해보면 이덧글 쏙들어갈듯

[Christian1]

현행법에 거스르지 않는데 어떻게 폐쇄 함
맘대로 폐쇄하면 더 큰일 날 듯

[bomtoki]

ㅁㄱ도 좀

[Sony Show]

지금도 이미 퍼져있음

[Muni무니]

그게 넘쳐서 지금 다른데도 오염시켜서 문제.
한곳에 모아놨더니 지네들이 진리인줄암.

[도비곰]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해놓는게 맞지. 근데 일베메갈은 쓰레기가 아니라 벌레야. 벌레는 둥지가 생기면
증식해서 주변을 지들 소굴로 만들지. 그걸 모르고 방치해뒀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된거고.

[지지마리오지지]

더이상 수용소 역할 못함

[평생솔로[페미=정신병]]

본진을 터뜨려야지

[렉시벨]

요즘 자꾸 루리웹으로 흘러들어와서 짜증나 죽겠어요.

[느그웹-5578972410]

퍼져도 어차피 구심력 잃으면 다른 곳에서 극딜들 당해서 천천히 해체수순 가능함 없어지는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깔끔할듯

[느그웹-5578972410]

그린일베 무엇?

[루리웹-5729284127]

벌레들 둥지 파괴하면 흩어지고는 새로운 둥지를 못찾아서 죽거나
다시 모여서 새로운 둥지를 파던가 그러죠.

근데 만약 법적으로 일베가 터지면 새로운 둥지를 짓기엔 좀 무리가 있을거 같고
여기저기 흩어질테니
흩어진 벌레들 철저히 배척만 하면 알아서 죽을것 같습니다.

[기동전사 김기동]

어려울게 뭐가 있겠음, 자금원만 파해치면 됨

[루리웹-6146610676]

하나 폐쇄하기 시작하면 꼬투리물기시작해서 전 커뮤니티에 계엄령 내려올듯

[Nova terra]

이명박근혜 시절이 아니라서 ㅎㅎㅈㅅ

[junees]

메갈리아도 부탁해~

[루리웹-9358764695]

아무리일베라도 범죄글만70%는아니라 현실적으로힘든건맞는데.

[루리웹-9358764695]

거기다이미 틀딱박사모사이트된지가오래라 그런글이 올라오지도않음

[Lastiel]

일베가 남들 눈을 찌뿌리게하는 글일 많이 올라오지만 정작 범죄와 연관지을 수 있는건 일부고...
다른사이트나 커뮤니티에서 일베같은 저질글이 아에 안올라오는것도 아니라서 폐쇄결정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겠네요.
무었보다 우리나라는 그냥 다수결로만 모든걸 정하는 민주주의가 아닌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서
폐쇄한다고 말만하다가 안할게 뻔함...현정부가 표현의 자유는 절대 침해안하죠...
결정적으로 사람들이 일베를 싫어하는건...아무래도...정치성향...인 이유가 크다보니...ㅋㅋ

[바베큐맛프링글스]

아무리 아니꼽고 저질글이라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할 기본권리이기에 진짜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문제의 사이트를 폐쇄한다고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는 억압 받고 있다" 하면서 과격화될 동기만 부여하는 꼴이 될테니, 일시적으로 "우케케 꼴좋다" 하는 쾌감은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건설적인 효과는 전혀 없으리라 봐요.

[호불호]

누가 지원했는지 조사부터 해야할듯

[지지마리오지지]

일단 디씨부터 조져야되는거 아니냐...일베에 이어서 메갈까지 탄생시킨 희대의 쓰래기통인데?

[춘전기원]

디씨 모든 갤러리가 쓰레기통도 아닌데 무슨;;
솔직히 루리웹 유게랑 거기서 거기

[루리웹-9358764695]

흠 연좌제(박정희)혐오하는 사이트 사람맞죠?

[루리웹-6083508878]

없앤다고 없어지나 그게

[솔로몬다크]

그럼 오유부터 없애야지 들어가보고 깜짝놀람 무슨 평양간첩들이 글싸는 수준이던데 ㄷㄷ

[Lastiel]

그것도 표현의 자유로서 허용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냥 일베나 오유나 어떤 사이트든 소x넷처럼 직접적으로
범죄에 이용하기 위한 사이트가 아닌이상 폐쇄는 불가능합니다.

[루리웹-9358764695]

오유도뭐 ㅁㅁ모의혐의가잇어서;

[질투마스크]

실제로 성추행 사건도 있었고 피해자가 글올렸다가 물흐린다고 글내리라는 악플도 달렸죠

[데카당스페더]

오유 걸고 넘어지면 일1베랑 어떻게 비교 가능하냐면서 님 일1ㅁㅁ 될텐데

[자유한국당지지자]

오유가 무슨 간첩? 오유 수위는 루리웹보다도 낮은 편인데 뭘 보고 말하는건지? 오유보고 이렇게 말하는사람들은 하나같이 이 본문의 주인공 그쪽이던데 님 혹시...?

[Christian1]

근근웹도 살인자 배출한 거로 아는데

[General Doge]

근데 진짜 일베나오고부터 인터넷이나 게임에서 사용되는 언어 수준이 시궁창 되어가는거 같음

[Christian1]

원조는 디시인데 퍼트린 건 일베인 듯

[?]

범죄에 직접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면 모를까

단순히 똥통이니까 폐쇄한다는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치곤 말이 안되지 않나?

단순히 정치성향이 다르니까 폐쇄해야한다....이런 논리면 나중에 보수가 정권 잡았을때 오유를 보고 트집잡아 폐쇄시켜도 할말이 없음

[?]

지금같이 명분도 없이 일베 폐쇄니 뭐니 하는건

내 눈엔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재국가 만들자는 꼴로밖에 안보이는데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책임 질 수 있는 수준 내에서 만큼은 한도가 없어야한다고 생각함

[?]

내가 걱정하는건 자유롭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커뮤니티 사이트를 정치인의 권력행사, 보복용으로서 좌지우지 하는 것임.

그게 도대체 중국의 독재정치랑 다를게 뭐야

[we비]

현실적으로 어렵긴함 유해 사이트 기준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봐야할지 굉장히 애매하고 미묘한 문제라서

[pougyo]

루리웹도 그렇고 사람들은...인민 민주주의를 원하나 봅니다 헌법위에 민중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지요 즉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 되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세력, 그게 민중이든 국가든...위력을가해 억압할 권리 따윈 없습니다.
정치고 뭐고 다 떠나서 건드려선 안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놈들이 정말 꼴뵈기 싫지만 머라 띠부려대든 우리는 우리가 할말을 하면 되는거지요

[루리웹-9358764695]

루리웹하는사람들가끔보면 뗴법좋아하는사람많아보임;

[알트만]

폐쇄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정도의 이유가 되려나? 일베가 싫지만 강제는 신중해야 함

[7thbules]

일베 ㅈ같고 사회악이지만 폐쇄가 가능합니까? 폐쇄시키면 그건 진짜 외신에 날 건이죠. 일베를 폐쇄시켜야한다고하면 야갤도 폐쇄시켜야하고 디씨에 온갖 ㅄ같은 갤들 싸그리 날려야 되는데 말도 안되죠.

[↓자기소개]

소라넷이야 사이트 자체가 실제 범죄 저지르고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으니깐 문제인데

일베는 악플 단거랑 회원이 문제 일으킨게 다라서
회원이 저지른 문제로 사이트 폐쇄 한다면 모든 커뮤니티 사이트 폐쇄 해야죠.

[오버로드♥알베도]

물타기 댓글 오지네

[루리웹-9358764695]

떼법좋아하시는분인가

[Nova terra]

ㅋㅋ 추천도 찰지게 박힘 소오름 돋음

[Lastiel]

소수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하고 다수의 의견만 받아들이는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고 법이 허용하는한 모든 자유를 허용하는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민주주의 국가(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며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가 좋습니다.

[루리웹-4911306092]

답변 전문을 보면 알겠지만 어디까지나 단순히 현행 법상에서 웹사이트 폐쇄가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판례를 알려준거 뿐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일베 폐쇄를 검토하겠다라는 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혹여나 기사 보고 오해하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내여친ChloeVonEinzbern]

오호라~~ 방심위도 그쪽 부류군
같이 청산 가즈아~~

[느그웹-5578972410]

일ㅁㅁ들의 쉴드가 곳곳에 보이기는 한다.
그냥 싹다 같이 없애버려.
일베,오유,메갈리아 등등

[49호]

폐쇄한다면 그 뒤처리도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내여친ChloeVonEinzbern]

???
팬더 워닝 먹이니깐 뒤처리 필요 하던가요?
일베 없애버리는데 왜 뒤처리가 필요???
님은 집에 파리잡아도 막 장례식 치르고 그럼?

[49호]

파리를 잡았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시체도 치워야 할 거잖아요.
폐쇄한 다음 지들끼리 알 까서 멀티 지을지는 모르는 일인데, 아마 DC에서의 생각은 몰아넣고 거기서 빠져나오려 하면 규제하는 개념이었을지도.

[느그웹-5578972410]

뒤처리 필요없음 그냥 서서히 사라질뿐임 다른데 풀려봤자 집단의식이 허물어져서 극딜 맞고 깨강함

[49호]

그러니까 그 극딜을 모니터 너머의 누군가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정부의 누가?
이제까지 일베가 밖으로 튀어나와 민폐끼치는데도 방치했던 '표현의 자유' 운운하는 양반들이?

[황달직할령신민]

--------------------이상 지난 9년을 겪고도 아직도 사로 쇠사슬자랑질을 하는 노예들의 전국노예자랑이었습니다.--------------------

[sikerz]

폐쇄도 필요 없고 지난 기간동안 세금 이나 불법 자금 들어 갔나 그거나 확인해봐 이게 제일 의심되니.
지들 맘대로 세금 부엇으면 받은넘 준넘들 아작 내라.
단1원이라도 받은 넘은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라 도움 안되는 것들이니..

[minus_1]

지금당장 쟤네들 폐쇄하면 좋을지모르겠지만 설사, 저게 판례로남고
나중에 언젠가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해봐라.
ㅋㅋㅋㅋㅋㅋㅋㅋ
아마 중국검열 뺨치게 될지도 모르고...
되로주고 말로받을지는 아무도 모르는일임 ㅇㅇ

뭐 대통령욕하면 폐쇄하고, 북한찬양이네뭐네하면서 다 때려잡으면
그때와서 또 뭐라하기도 힘들어짐 점점

[루리웹-0519450686]

그럼일단 조사나하자~ 서버압수수색~ㄱㄱ

[통스트]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 하자는 사람들의 입장을 일ㅁㅁ으로 모는 미친 놈들이 다 있네. 이런 놈들이 나중에 한국을 나치나 중국으로 변화 시킬듯

[루리왭회원]

정치성향 반대고 뻘쓰레기글 싸지른다고 폐쇄하면은...종교도 다 없애야하지않음?

[착한우익]

흠

[＂아발론＂]

응 가능해 ㅅㄱ

A : 안녕하세요. 법무비서관 김형연 입니다.

Q : 먼저 ‘일간베스트 사이트’, 일명 ‘일베’ 폐쇄 청원입니다. 이 청원은 ‘일베에 허위, 비하, 명예훼손 등 게시물이 쉽게 노출되어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니 정부차원에서 폐쇄를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3만 5,167명의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비서관님, 정부가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A :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은 음란물이나 사행성 정보를 비롯해 비방 목적의 명예훼손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 같은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Q :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는 보통 개별 게시물 단위로 판단하지 않습니까? 사이트 전체가 아니라?

A : 말씀대로 일반적으로 개별 게시물 단위로 불법정보를 판단합니다. 그런데 개별 정보의 집합체인 웹사이트 자체를 불법정보로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Q : 전체 사이트를 불법정보로 보는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요.

A : 방송통신위원회는 웹사이트 전체 게시물 중 ‘불법정보’가 70%에 달하면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접속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음란물이 대부분이던 ‘소라넷’, 일부 도박사이트들이 여기에 해당되어 폐쇄됐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불법정보 비중만 보는게 아니라, 해당 사이트의 제작의도라든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사이트 폐쇄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Q : 일베 역시 일단 게시물 중 불법정보 비중, 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을 살펴봐야 하는 건가요.

A : 방송통신위원회가 그동안 불법유해정보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일베에 게시글 삭제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일베의 불법정보 게시글 비중이 사이트 폐쇄 기준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Q : 일베 게시물들이 성적 모욕, 폭력 위협, 명예훼손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컨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표현하고, 희생자들 사진을 두고 ‘홍어 말리는 중’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산 적이 있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모욕은 입에 담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온라인에 머물지 않고 오프라인까지 나와 세월호 유가족 단식투쟁 현장 옆에서 일부 회원들이 ‘폭식투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혐오 게시물들이 성범죄 모의와 성범죄 인증까지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에 공감하고 폐쇄 청원까지 나온 셈인데, 불법정보를 계속 지켜봐야 할까요?

A :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불법정보의 폐해가 심각한 사이트는 법적 폐쇄 절차가 있습니다. 또 해당 게시물 차단, 나아가 수사를 통한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하에 형사처벌을 비롯한 민·형사 대응과 게시물 삭제 등 행정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차별이나 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되어 심의 후 삭제 등 조치된 게시물 현황을 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사이트가 일베입니다.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거의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입니다.

한 번 더 선 넘어라 이참에 일베 좀 없애자

[＂아발론＂]

벌레 새끼 둘 비추 ㅂㄷㅂㄷ 꿀잼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꿈구르미]

영화에서 욕설과 폭력장면있으면 19금 등급있는데
커뮤니티 욕하고 타인비방하고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청소년이 볼 수 있는건 아닌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