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C] 상대 몰래 통화녹음하면 ‘삐~’…알람 법안 추진

[란마다]

어처구니가 없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449&aid=0000136165

[잠보곰]

ㅋㅋㅋ

[어흥이#]

개쑤레기 매국노 ㅅ ㅐ퀴들

[ALIVEisANSWER]

거의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보이네요. 기술적 우회가 간단히 생각되는데 강제가 될지...

찔리는 사람들이나 찬성할 법한 법안이네요.

[리버모륨]

법적 효력은 없으니까요. 불법적으로 녹취한거니

[란마다]

이거 되면 녹음 사실상 금지되는겁니다

[Cellsus]

녹음이 불법이 되면 나중에 법정에서 증거로 쓰이지 못해요.

[꽃미남효지니]

법정에서 증거로는 채택이 안될지는 모르지만 판사들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수있는 단초가 되죠..

그래서 증거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녹음이 불법인줄 알지만 하는겁니다...

말그데로 심증 100%니 물증 찾아내기가 쉬워지죠.. 아무것도 모르는것보단.

[루리웹-833313094]

배그 국내산이라는 놈과 똑같은 말을 ㅋㅋㅋㅋㅋ

[현휘]

본인의 목소리가 있으면 불법이 아닙니다. 증거로 채택도 가능하고요

대법원은 이미 통화 중 녹음이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려고 피고인 모르게 녹음했어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곧 상대방이 모르게 녹음을 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라는 의미다. (대법원 97도240)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의 녹취는 불법입니다.

[노리스팩커드]

상대방이 전화통화 내용을 나도 모르게 고스란히 녹음하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무 생각도 안 드는데;
그렇게 뒤가 구린 사람들이 많은가;;

[노원마신]

이거 사실상 녹음무력화하는법아닌가요..미친법안이네요..통과하면 안될듯..

[SPAZZ]

평소에 전화하면서 상대방한테 얼마나 ㅈ같게 굴면 통화 녹음 하나가지고 벌벌 떨어댈까

[SPTtemp]

법안 내놓은 놈들부터 털어보자.

[레동레간자]

자유 한국당 김광림 의원입니다

[난이도]

전 찬성

Cctv도 상대방 동의가 필요한데

동의 없이 녹음이라

삐 소리가 나도 이야기를 한다는선 녹음을 동의 했다는겁니다

그러면 더 조심히 예의를 차려서 이야기 하겠죠

삐 소리가 나는게 왜 불법으로,혹은 금지한거가 되나요

삐 소리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ㅌ통화를 한다는건 녹음을 동의하는거죠
싫으면 통화를 거부하면 되는것이고요

[난이도]

Cctv의경우 음성이 들어가면 입니다

[난이도]

모든ars통화의경우 녹음할 경우 필히 고지하고 통화가 계속 되는데 그거랑 다를게 뭘까요?

[Galvanize]

저도 대체로 공감은 되네요. 특히 감정노동자들에겐 많이 도움될 것 같아요.

[백야인]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가령 갑과을의 관계 내부고발용 증거 수집등
득은 없고 내부고발 범죄사실 수집 불가등
범죄자들을 위한 법이겟죠

[백야인]

이미 상담내역등은 등록된다고 고지하고 있습니다

[Muramasa666]

특정한 상황만 생각해봐도 얼마나 말이 안되는지 알 수 있죠.
녹음하는데 삐-거리면 순시리 통화를 녹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대로 묻혔겠죠.

[난이도]

내부 고발정도 할 생각이면 아날로그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우회할수 있긴하죠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방법으로 할것이고

보편적인 상황에서는 기본은 상대방이 인지 되는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너무 간단한 녹음은 몰카와 다르지 않은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으실거라고 봅니다

[백호사절]

그냥 한 가지 이야기하자면 현재 합법적인 녹음은 자신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남의 모습만 나오는 몰카와 동일시 하는 건 너무 멀리 나가신거 같네요.

[난이도]

전에 팩트 체크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 한적이 있는데..

6개국정도 통화 녹음 기능이 포함되서 판매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녹음 기능자체도 빼놓고 통화 녹음자체가 아예 불법인 곳도 많다는거 같던데..

본인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으면 녹음해도 불법이 아니라는고 하니 합법이고 증거가 될수 있겠군요...

근데 민사로 가서 음성권 문제로 걸고 넘어지면 그건 또 상대방이 이긴 판례가 있다는데..

[리아룽]

내부고발이 어려워지면 누가 이득을 보죠?

[Raelive]

이런건 항상 그 법을 만들게 된 시기와 계기를 봐야됩니다.
녹음내용이 법적증거가 되지않게 되면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보게될지와
요근래 녹음자료로 가장 크게 데인게 누구인가를 봐야되지요.

[난이도]

내부 고발은 고발한 사람한테 극단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가면 이정도 문제는 가뿐하게 무시하고 이루어 질수 있지 않을까요..
내부고발의 큰 문제는 통화 녹음 같은게 아니라 고발자의 후처리가 어설프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건 긍정적 올바른 바탕으로 서로에게 득이 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게 맞다고 봅니다.
내부고발은 진짜 내부고발자 처후를 극단적으로 올리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리아룽]

아뇨 비동의 녹음이 불법이 되면 증거자료로 쓸 수가 없다구요.
그러면 내부고발 자체가 힘들어지는데 고발자 후조치가 무슨 상관인가요.

[MD브루노]

내부고발한다면서 팔아먹는 사람 속출할듯

[난이도]

동의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히 소리가 나는거죠..
기존 통비법까지 뜯어 고치는 법안은 아닐거 같은데요.. 뉴스만 봐서는 알수 없군요..

[세피넬리아]

법으로 녹음전 통보를 강제한다 = 통보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 녹취물이다

이게 성립하는겁니다. 세상이 그리 단순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가 넵튠]

찔리면 통화 거부하면 되겠네요...-_-;

[백야인]

이건 그냥 범죄자를 위한 법안이지
먼 서로 예의를 차린다는 명분?
지킬 사람이었으면 진작에 지킬것이고
주요 정치및 고위층 사건등에 증거 제료엿던 녹음을 그냥 말살 시킬려는 법안
최순실 게이트때만 보더라도 관계유뮤를 내세우는 직접적 증거가 녹음파일이었음

그리고 찾아보니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답은 나와있음

[빈공간]

앞뒤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법인거 같은데요.
특히 남앞에서 잘해주는척하고 1대1 상황에서 인면수심하는 사람들 말이죠.

[MidnightSnow]

참 병쉰같죠?

[난이도]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들이 아예 법적으로 허용 안하고 있는거 같습니다..그래서 레퍼런스에 녹음기능이 빠지는거고요..
애초에 수요가 생길수가 없다보니 레퍼런스에는 없는거 같습니다..

[란마다]

옆나라 일본 미국도 하고 있구만 뭘 대부분인지요

[난이도]

일본에서는 된답니다.
미국에서 못한다고 하네요.
https://1boon.kakao.com/issue/secretrecording

[란마다]

미국은 50개 주(州) 중 12개 주가 통화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지 않은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수결로 많이 하고 있음

[난이도]

그렇군요..다 안되는게 아니고 단지 안되는곳이 있어서 녹음 기능을 걍 빼고 출시하는가 보군요..

[jobcho]

트럼프만 봐도 그냥 답이 나오는데...

[백야인]

벌써 작업들어오나
저게 형사상 녹음증거에 대한 불법유무를 법정에서 판달할때 지금까지는 당사자였으면
증거채택이 됫던것을 불법공방등을 통해 지연작전및 거부가 가능한점
특히 녹음증거채택으로 역사상 주요 정치적 사건 경제 로비 형사상 중요한사건등의 범죄자 증거수단의 주요 수단이었던 녹음을 조지겟다는 법안인데
수많은 판례중에 극히 이래적이었던 민사음성권(동일 유형 민사 중 함법 판례까 대다수) 예시를 찾아서 가지고 오질 않나
이건 누가봐도 법안의 의도가 나온것을 커버칠려고 벌써부터 여론몰이하네

외국에선 대마도 합법사례가 있는데 왜 한국은 불법이죠?
각 나라별 로 문화적 의식의 차이등 을 통한 각기 동일 유형 사건에서 다른 판례를 내리는 경우는 흔함
매우 연관성이 떨어지는 사례를 들먹이며 여론몰이 하는거보니 가짠네
그 기생하는것들이 벌서부터 여론몰이 시작하는걸 보고 있자니

[난이도]

글이 편향적으로 가는건 지양합니다..양쪽을 다 생각해 봐야 하죠.. 리플들이 다들 안된다 쪽으로 가니 애초에 정보 올린 사람부터 저러니 제가 나선겁니다.. 정당한 반론이 여론몰인가요? 저 뉴스 안에서도 찬반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답답합니다.

[백야인]

편향적인건 그쪽이고요
극단적이고 극소수의 사례엿던 판례한건을 가지고 와서 수많은 합법 판례는 무시한채 불법운운하고
다른 문화권의 법적해석을 왜 우리에게 들먹이는 자체가 모순이라는 생각은 안드시는지
그쪽이 내세운 방송 팡례중에도 민사상 녹취는 합법이고 초상권 문제엿던 개인방송의 사례는 어찌 생각하는지요?
지금껏 한국 사법계가 민형사상 합법적 증거채택이라고 판결햇던 점은 생각안하시나요?

[난이도]

그렇게 따지면 내부 고발자 사례는 극소수 아닌가요?

[난이도]

고발이 안되고 부작용이 많다 이런건 이해 하겟는데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나와 무엇을 하는 상대방이 나 몰래 무언가를 한다는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서로 기분이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백야인]

감정 운운하지마요
법은 그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 하는곳이에요
저 법안이 여타 다른 증거 계좌내역등 가지고 있는 민사 와
다르게 형사분야에서 수많은 사건의 주요 채택 증거였어요
그점을 먼 극소수로 몰아가는지
감점으로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을 보자니 감성팔이와 물타기 들어가나요?

[난이도]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님생각은 그렇군요..
뭐 서로 생각이 다른거죠.. 물타기와 감성팔이를 하려는건 아닙니다..

저의 의견이 명확히 틀렸다고 하신다면 더 이상 토론은 불가하지 싶은데 이쯤 하시죠.ㅎㅎ

[백야인]

법원의 판결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증거를 채택해 그범죄사실의 유무를 판단하는곳입니다
알량한 감정팔이가 통하는곳은 특수한 사건분야고요
예의니 감정이니 문화적 차이등을 운운하면
수많은 오판과 사법살인등을 보면서 수정해온게 법안이에요
그러한 실제사건등을 통해 개선된 법안을 감정적으로 들먹이는게 당신이구요
난 그모습이 구역질 날분입니다

[난이도]

구역질 까지 날 정도인가요....그렇군요..

[백야인]

사무원 생활하면서 여러 형사사건중에 녹취파일로 무고죄 피해사실을 인정받고
범죄사실을 입증한게 얼마나 많은데 예의?감정?다른 나라의 판례?
웃겨 정말

[난이도]

아.. 무고죄 피해사실이라
이건 진짜 사전 통보 형태로 가면 불가능한 부분이 많아지겠군요..

일반적으로 내부고발자는 준비를 하는고 들어가는 형태지만.
무고죄의 경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그냥 조심하다보니 얻어 걸리는 경우도 많을테고 좀 더 즉흥적인 상황일때가 많을테니..
확실히 그렇겠군요..

[백야인]

소수사건유형에서만 적용된다고 끝까지 물타기 하네
폭행 갈취 사기 살인 부정 청탁 등 민형사 모든 분야 에서 녹음등의 녹취증거는 주요 증거의 하나란다
얼마나 빌붙어 살길래 개소리를 계속 하시네

[난이도]

근데 토론할때 반말은 하지 마시고 제가 설득을 시키시면 충분히 설득이 되는 사람입니다..
제 주장을 굽힐줄도 알고요..
그리고 빌붙어 사는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업무적으로도 녹취를 해야만 할만한 일거리가 많긴한데 기본적으로 녹취를 하지 않고 살아 왔습니다...
정확하게는 녹취가 어렴풋이 상대방 동의가 없다면 불법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법적으로 가능한것을 알았으니 일단 녹취를 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 갑니다.

[루리웹-3085012628]

트롤 수준 ㅉㅉ

[루리웹-3085012628]

인터넷에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By 영국 인터넷 기사

[난이도]

그렇게 따지면 저는 진거 같습니다..ㅎㅎ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고 이기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댓글에 관련 정보가 많이 풀려서 사람들이 그 댓글을 보고 여러가지 생각을 가질수 있는 점이 가장 큰 순기능이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루리웹-3085012628]

혹시 네오나치세요?

[루리웹-3085012628]

당신 논리대로라면 ㅁㅁ을 합법화하자는 댓글도 여러가지 생각중 하나 겠구요

[루리웹-3085012628]

이런식의 논리면 소라넷과 메갈도 합리화 가능합니다

[난이도]

그건 너무 가신거 같고 비약이 심하신거 같습니다...네오나치나 메갈처럼 전세계에서 탈탈 털리고 있는 내용기만 한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법으로 막아둔곳도 존재하고 말이죠.. 뭐 댓글 달면서 잘못알고 있던 사실 하나도 인지하게 됬고 본인 목소리가 들어가는 녹음은 합법이다라는 문제는 솔직히 이번에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저걸 또 민사로 뒤통수 칠수도 있군 하기도 했고요..

[노노봉]

여친이 통화녹음했다 어디였냐고 주변에 누구냐고 막 추궁하면 빡치는거 알잖아

[닭솔]

스피커폰 해놓고 다른 녹음기로 녹음하면 소리 울릴려나

[hopen]

역시 자유범죄당 답죠?

꾸준히 범죄 형량도 낮춘 덕에 1망가형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수준

특히 경제사범은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임. 피해량은 연쇄살인범을 능가하는데 말이지

[펜파인애플펜]

아니 잠깐
자한당이라고?
걔내들 수 적어서 다른 당들이 다 반대하면 법이 안되지 않나요?
어디까지나 안 인거지
여러분 여당이 있으니 걱정하지 맙시다!
다 야당 때문이야!

[§MargoNia§]

통화는 '나'랑 '나에게 말하는 상대'가 하는 겁니다.
위에 들어가서 뉴스도 봤는데
'무분별한 통화녹취'따위의 표현을 하는데...도청도아니고 상대가 내게 한 말을 기록하는게 '무분별'하다니...나한테 들으라고 한 말인데? 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대가 말조심이나 예의를 갖도록 하는 효과가 없진 않겠지만 이미 수많은 서비스사업에서 녹취가 되고 있고, 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인성을 개나 줘버린 불법적인 언사가 만연한데 그런 효과를 기대하는건 '법안으로서의 명분'에 어림 반 푼어치도 없구요.

[쟈밀]

대화에 참여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녹음할 수 있어여 하고 이는 당연히 법적 증거로 인정돼야죠. 녹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말할 때와 모르고 말할 때의 발언이 달라진다면 그 사람은 한 입으로 두 말하는 사기꾼, 녹음 안 될 때 했던 자신의 발언엔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짓말쟁이와 다를 게 뭡니까?

햐 세상에 이걸 옹호하는 인간들이 있다니 어처구니가 없군요.

[위탁경영]

우라나라에 개돼지 많음 ㅋㅋㅋ

[킬제든]

머저리들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법안이네.

[§MargoNia§]

지금이야 삐소리 나는것 뿐이다
라고 말하지
나중에 '너 이따위로 하는거 까발리려고 녹음 좀 할께.ㅇㅈ?'이라고 하지 않으면 녹음 자체를 불법으로 몰고가서
형사재판에서 빠져나갈 방법도 생긴다는겁니다.

[세피넬리아]

삐소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면 사전에 통보하지 않은 녹취는 불법이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사전통보 자체가 똑같은 소리에요.

[겜과삶]

이젠 중요한 대화는 다 카톡으로 해야되네

[CapDuck]

역시... 법은 우리한테 아무런;;;

[미스터피]

이거 자유당이 밀고 있는 법이라던데 민주당이 가만 보고 있을까?

[Phantasy]

어느 한분이 쉴드 열심히 치시네 뭐 녹음당할 일이라도 하셨나 ㅎ

[트와일라잇스파클]

미쳤네 아주 와...

[헤밍kio]

와 ㅅㅂ,.. 말이되냐
절대 안됨

난 지금cctv도 동의없이 공개안된다는게 어의가 없을 정도인데

[똥써멀. 🎗]

뭐가 후달리는게 있다고 저런 법안을 내놓냐;;

[루리웹-369523181]

평소에 폭언 협박 갑질 일삼다가도 이 통화는 녹음됩니다~ 하는 순간 급돌변해서 매너있는척하면 되는거로군요?
누구를 위한 법안인지?

[사탕의인형]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이 올렸는데, 요번 503호 재판시 녹음파일이 큰 증거가 되었기에,
앞으로 비리를 저지르고 안걸릴려고 하는 모양새로 있는자들을 위한 법이 될것임.

[크라이]

그나저나 현재 아이폰은 스피커폰 모드로 녹음기로 녹음하는거 말고는 방법이 전혀 없죠? 블루투스 이어폰등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ITHACA M37]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 발의

[콰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ㅋㅋㅋㅋ 친구가 사기당했을 때 사기꾼 새끼랑 통화하는거 녹취록 몇개 따가지고
폭행/손괴/협박/사기 줄줄이 묶어서 개박살 내줬었는데, 이제 그런것도 안되겠네?? 개샠키들앜ㅋㅋㅋㅋ

뭐 이딴 상ㅂㅅ같은놈들이 다 있지?

[Puremage]

만약 사기나 갑이 을에게 갑질하는걸 녹음해서 명확한 증거로 써야하는데,이런걸 아예 못하게해버릴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모르겠네요

[月夜幻談×貪狼]

세상이 졸라 흉흉해서 항상 가능하면 어디서든 동영상촬영을 하고 여의치 않아도 녹화를 켜두고 댕겨야 불미스러운 일에 충분히 대응할수 있는데 무슨..
통화 녹화당하면 기분이 어떻냐고? 요즘 그런거 다 쓰는데 얼마나 뒤가 구려야 그것도 찝찝하대냐?

미국쪽법과 달리 대륙식 법인 정당방위를 인정해주지않아 자가구제를 시도하면 가해자랑 감방동기 만드는 법안이나 여전히 쓰이는 이 나라에서
녹화가 얼마나 중요한데.. 유일한 합법적이고 현명하게 위기를 대처할 수단인데

통화녹음이 금지되면 법정에서 녹음 자체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겠지.. 그럼 빽도 뭣도 없는 서민들중 누명쓰고 찍소리도 못해보고 들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생기련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좀 사라질때가 됬는데 더 심화시키려고 하네 미칀넘들

[月夜幻談×貪狼]

이 나라가 치안이 그래도 세계 2위를 자랑한대지만
언제건 불미스러운일은 찾아오는 법

하물며 아직 건덕지 조차 없는 인공의식에 대한 종말론도 나오는데
신문에 매일 나오는 사건사고가 나에게 오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으니 항상 녹음을 켜두고 안전불감증은 항상 경계해야 하거늘

[사레나]

그나마 뉴스로 막말 녹취록 뜨니까 이런 법안이 생기네 미쳐 돌아가는듯
미국이 한다고 따라해야 하는건 무슨
이거 통과되면 전화로 쌍욕해도 상관없겠네 동의를 안하면 되는거니
녹취 이거 안해도 법이 지켜줄정도로 효력있으면 모를까 애초에 미국이랑 법이나 제도 자체가 다른데

[핫식스중독자]

이럴때는 감정 노동자를 앞세워서 물타기를 해야죠. 약자를 위해서 법안이 통과해야한다는 식으로 말하고 꿀은 구린 놈들이 빨게 되겠죠.

[신삼국시대]

몇몇 기득권들의 비리를 숨기는 댓가로 협박 사기 피싱 갑질 등등으로 피해받는 일반 사람들을 제물로 바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