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사법부 민주적 통제하자”는 ‘대장동 변호사’… 민주주의는 그런 게 아니다

[뉴공스승]

[노정태의 뷰파인더] ‘삼권분립’ 몽테스키외가 저승에서 탄식할 일

● ‘대장동 변호사’ 김동아 “사법부 민주적 통제 필요”
● 몽테스키외 “재판권이 입법권‧행정권과 분리되지 않으면 자유 無”
● 입법 폭주도 독재, 이를 막는 것이 사법부 역할
● ‘선출된 권력’이 ‘선출되지 않은 권력’ 앞서는 건 타락한 민주주의
● 민주주의 ≠ 다수에 의한 지배

출처 : https://v.daum.net/v/20240426102903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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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림]

삼권분립은 행정권력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을 의미하지 국민의 일반적인 의지와 무관하게 사법부 독자적인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몽테스키외가 이 기사를 보고 저승에서 탄식하겠네요.
미국만 봐도 주 마다 판사를 직접 선거로 뽑는데 자료 조사도 안 하고 글 쓰는 듯

[JI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