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관계 동영상 유포” 15세 前여친 협박한 20대 징역 1년

[박주영]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으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21&aid=0004010319

[프리시커]

'A씨는 지난해 8월14일부터 그해 10월30일까지 휴대폰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전 여자친구인 B양(15)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총 12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 관계를 가진 건 적어도 작년 이전이라는 건데

14살의 여자아이랑??;;;

[아리아른즈]

강제로 한게 아니라 서로 좋아서 한거면 뭐 문제 없지 않나

[자몽멜론]

목사나 여러 부류가 성폭행하는 방법인, 그루밍 성폭행이 많아서리...
정말로 서로 좋아서 했을까는 의문이 남음.
너무 어리고 약하니 쉽게 넘어가서.

[프리시커]

글쎄요.
좋아하면 어린애랑 관계를 해도 된다는 건 그렇지 않나 싶군요.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지 모르겠고
그 분들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보진 않습니다만...

[INANDOUT*]

아동복지법에 걸림

[아리아른즈]

개인적으로는 그 '어리고 약하니'를 이해하지 못하는 편이라
자기 결정권이 어린 나이에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 같은건 요즘 청소년들 영악하다면서 성인범과 같은 처벌을 요구하면서 성결정권이나 투표권 같은건 청소년은 아직 어리니 줄수 없다 하는것도 말이 안된다고 봐서요..

권리도 책임도 성인과 같게.. 를 지지하는데 요즘 사회 분위기가 딱히 그렇진 않아서 아쉽네요

[아리아른즈]

어린애라 그래도 14이면 조선시대땐 시집가던 나이 아닌가요
초경 지났으면 신체적으로 임신도 할수 있는 나이인데
임신까지야 성장중인 신체에 무리가 갈수 있으니 안했으면 좋겠지만
몸에 무리가는건 노년 임신도 똑같으니 청소년만 하지말란것도 아닌것같고

[자몽멜론]

피해자와 가해자입장은 분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네요.
가해자 입장에서는 소년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서 청소년도 성인처럼 처벌해야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성인이라는 것을, 피해자에게도 씌우면 상당히 큰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네요.
해당 뉴스도 작년이라고 하니, 14세인데, 중1입니다.
성관계도 모잘라서, 그 나이 아이에게 3개월간 협박까지 했죠.

아무리 ㅄ같은 소년법이라도,
가해자와 피해자는 구분해야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네요.

[루리웹-5876398120]

정확히는 자기책임을 질수있는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듯 20살 성인도 사회생활 하면서 자기가 한일에 책임감 가지기 어려운데 사회생활 못해본 사춘기 애들이 그 무게를 알기가 어렵죠

[프리시커]

조선시대에 14세 결혼할 수 있는 나이니,
지금도 괜찮다는 건 좀 무리수죠;;

애시당초 어리다, 약하다를 이해하지 못하신다는데
성장중인 신체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좀 이해가 안되네요;;

그 무리가 간다는 것 자체가 약하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찌되었든 일단 전 아리아른즈님이 가지신
어린 나이에도 서로 좋아하면 관계를 가져도 상관없다는 의견에 대해 별로 반대할 생각없습니다.

그거야 개개인의 의견이니까요.

그냥 전 어린 나이에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관계를 갖는다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로리콘이니 페도필리아니 단어가 있을 정도로 금지시되는 것처럼 말이죠.

[루리웹-5876398120]

그래서 조선시대때 산업혁명당시 특히 아이들 희생이 컸죠

[아리아른즈]

신체적으로 무리가 가서 법적으로 금지할거면 위에서 말한 노년임신도 법적으로 금지해야죠
어릴때 임신하는건 산모 건강만 위험한거지만 나이들어 하는건 산모는 물론이고 아이까지 위험한데

사실 그런문제보다는 애초에 남에게 피해가 안가는 자기결정권을 국가가 제한하는것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해서 쓴 댓글이긴 합니다만

[아리아른즈]

동의하기 힘드네요
가해자로서의 청소년은 감경사유가 아니지만 피해자로서의 청소년은 가중요소다..
라는 논리는 대체 어떻게 나오는거죠?

게다가 본문 상의 사건의 경우 성관계 시점에선 범죄도 아니었고 이후에 협박죄로 기소된건데요..

[프리시커]

글쎄요.

어린아이에게 자기결정권을 적용하기란 좀 애매하지 않나 싶군요.

뭐, 어리다라는 걸 납득하지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그에 대해선 더 뭐라 주장하진 않겠습니다.

개개인의 관점에 대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니..

[아리아른즈]

100% 맞는 말이고 사회가 발전한 만큼 사회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복지 또한 발전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법적으로 권리를 제한해서 나오는 거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말을 하고싶었습니다

[아리아른즈]

그렇네요 14살이 자기결정권이 있냐 없냐로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이니..
그럼 딱히 더 할말도 없으니 오후에도 수고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십쇼

[프리시커]

예. 좋은 하루 되십시요.

[문라이트-샤도우]

고3때부터 사귄 케이스인데 이거 완전 로리콘 쉐키에다가 불법촬영까지?

[해리키위]

15세????

[네오암스트롱사이클론암스트롱포]

법이 존나 이상해...
악질이다 싶은건 솜방망이고
저건 좀 억울한데 싶으면 그거보단 쌔게 받고...
지들이 하고 싶은건 약하게 떄리는건가?

[자몽멜론]

법이 그런식으로 만들었으니...
높으신 분들 잘 놀으시라고 국회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나 봄.

[ꊥꊥꊥ]

유포한게 아닌데도 징역 ㅋㅋㅋ

[프리시커]

일단 협박죄는 징역형이라...

[루리웹-5876398120]

미성년 협박죄

[ꊥꊥꊥ]

살해협박도 아닌데 징역형

[루리웹-5876398120]

살해협박이던 성관계 유포 협박이던 그냥 협박죄입니다

[프리시커]

살해가 아닌 협박도 징역형입니다;;;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루리웹-5876398120]

게다가 미성년이니

[ꊥꊥꊥ]

이상이 아니라 이하입니다

[루리웹-5876398120]

그래서 미성년 협박죄로 1년인거죠. 최대 3년인데

[프리시커]

예. 그래서 본문의 사건에서

징역 3년 이하의 징역인
징역 1년을 선고했죠.

[멸진룡 네르기간테]

여자도 남자진짜잘만나야됨 한놈 잘못만나면 저렇게 인생꼬임

[파이널 파이트★포이즌]

좋겠다. 연애로 10대도 먹어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