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보니…피해자답지 않아서?

[fewrwerwe]

김학의 ‘특수강간’ 무혐의 이유 보니…피해자답지 않아서?

하누리 /입력 2019.03.19 (21:05)수정 2019.03.19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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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입니다.

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특수강간 무혐의 내용(2013년?).

검찰(2013년?).

1. 강.간 피해자 답지 않다.

⑴ 진술 일관성이 없다.

피해자(2013년?).

1. 2년동안 별장과 모처에서 수십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

⑴ 성폭행 날짜별로 기억하기 힘겨웠다.

2. 법무부 차관(검찰)이 특수강간 가해자여서 너무 무서웠다.

검찰(2013년?).

강.간 피해자 답지 않았다.

1. "김학의·윤중천이 속옷 차림이였다, 

⑴ 그곳에서 바로 나오지 않았다",

2.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

3. "성폭행 피해를 당한 별장에 머물렀다" 등.

피해자(2013년?).

1. 윤 씨는, 심한 폭행과 욕설을 했다(수시로).

2. 윤 씨는, 성폭행 장면을 촬영해 유포하겠다. 고 협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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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의미입니다.

가. 검찰.

1. 검찰은, 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와 직접 연결성이 없겠죠.

⑴ 간접(민원)으로 연결 되겠죠.

2. 검찰이 사건과 간접으로 연결되면,

⑴ 검찰은, 권력있는 사람들과 연결되겠죠.

2.1. 정치 권력, 언론 권력, 자본권력, 연예인 권력...등.

⑴ 검찰에 유익이 있는 사람과 친분을 만들테니깐요.

3. 범죄는, 권력있는 자가 권력없는 자에게 행하는 불법행위이니,

⑴ 검찰 수사 기준이, 피해자 보호. 가 안되면,

⑵ 검찰 수사 기준은, 가해자 보호. 가 되겠군요.

나. 기사 설명.

이 기사는,

1. 검찰 수사 기준이, 피해자 보호가 아닐경우,

2. 검찰 수사 기준은, 가해자 보호가 된다. 라는 현상을 보여주는 군요.

다. 기타.

수사 기준을 이렇게 하면,

1. 특수 강.간은, 동의 안하는 성관계니,

⑴ '도망 안함'과 특수 강.간은 연결성이 없고,

⑵ '도움 요청 안함'과 특수 강.간은 연결성이 없고,

⑶ '장소 머뭄'과 특수 강.간은 연결성이 없죠.

출처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161315

[강행돌파]

시.발 판사새끼들 성인지감수성 제로네
그냥 귀에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네
지들 꼴리는대로 여론보고 가해자 지위고하보고 처벌수위 조절하네

판사 하나 맞아 뒤져야 함부로 법봉가지고 장난못치지

[루리웹-8241136819]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안해서 재판까지도 안가고 검사선에서 끝난거 아닌가요

[프로마시스]

당시 경찰이 신청한 영장 다 기각 시킴. 영장 심사는 검사가 아닌 판사가 하니까요

[메리사]

개인적으로 판검사 포함해 대부분의 썩어빠진 정부 고위층 집에 운석이 떨어졌으면 좋겠음. 아니지, 퍼니셔가 오면 제일 좋을 텐데...

[무희]

야 김학의는 일반인 납치해서 ㅁㅇ 먹이고 강.간에 사진 찍고 협박까지 했는데 무혐의되고
안희정은 양쪽 다 합의하고 쌔쌔쌔한 불륜인데 그놈의 성인지 감수성으로 유죄 판결 나고
둘다 유죄를 때리면 때렸지 너무 속보인다 진짜

[지금곧갈께]

그때그때 다른 성인지감수성 ㅋㅋㅋㅋ

[사부자]

판사님 아랫도리가 기준이니까요

[프로마시스]

경찰에서 신청한 영장 10개 다 기각했다는건 노골적으로 덮을라한거지

사실 저기 무혐의 준 검사들 다 잡아들여서 수사해야됨

그러기엔 다들 거물들인가? 공소시효도 그렇고 말이지. 비리하고 정권에 유착하는 정치검사들은 떵떵거리며 아직도 높은자리에 잘 사니까 계속 안고쳐 지는거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도 야당 대표... 수사라인은 어디까지 겨눌수 있을까? 김학의 한사람에서 멈출 가능성이 농후하것지

승리도 그랬지 x같은 한국법 사랑한다고 계속 x 같지 않길 바라는데 승리나 매국당이나 사법농단한 판사들 떳떳하듯 버젓이 저러는거 보면 촛불로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이들어섰지만 갈길은 아직 멀었다는걸 느낌

공수처 신설만이 답인거 같아 보임

[킬제든]

판레기들도 공범이니깐 그러겠지.

[루리웹-4579184539]

성인지 감수성이 판결이 결여된 판결에 대한 지적은 예전에도 있었지만
그건 여성 단체에서 간혹 나오는 목소리였고 영향을 주기 시작한 게
최근 들어 전세계적으로 미투가 터지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면서
작년 쯤부터 판결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아는데
그걸 두고 왜 저 때는 안 하고 지금은 왜 하냐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음...
오히려 요즘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으로 판단하는 걸 두고 비판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인식 자체가 전무하던 시절의 판결에 대해서는 안 그랬냐고 비판하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