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시 '빗물요금제' 도입하나…

[러브리호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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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190223n14255?modit=1550929292

[원할머니보고쌈.]

이번정권들어 유난히 세금이 늘어나는 느낌이네.

[고장공]

우리나라가 원래 세금이 적음.

[황금뚱뚱]

민간에서 제안만 나온 거라 실제 세금 되려면 오래걸릴 듯.

[Cooler!!]

유류세 뺀것만해도 얼만데 이런글이..
늘어난 세금걱정할정도면 상당히 버는 사람이고..
상당히 버는 사람아니면 늘어난 세금 체감보다 그간 헤택이 클텐데 말이지..

[원할머니보고쌈.]

유류세는 기름값올랐을때 전정권에서도 한시적으로 뺀적이있는데요. ㅇ번정권도 한시적이고...

[Cooler!!]

아 예..
세금이 늘어나는 느낌이라시길래..
기분따라 선택적으로 줄어든건 안치는지 몰랐습니다요..

[원할머니보고쌈.]

저런세금이 한번늘어나면 유류세 한시적 인하처럼 그냥 없어지지는 않을테니까요.

[ISMIRU]

얼탱이가 없네 ㅋㅋ 청소년 세금 유류세 등 인하 됐고. 기업세금 늘어났는데. 기업하세요?

[Cooler!!]

그러쿤요..
학계의 의견과 주장일 뿐인 이야기를 정권과 엮는분 치곤
융통성이 없어서 당황스럽긴 합니다..
마치 싱글세도 이미 내고계시는 분 같아서 말이죠.. ㅎㅎ
유류세 외에도 건보료나 가정있으면 각종 세제혜택이 파격적으로 늘었는데..
체감이 안될정도로 납세를 어마하게 하신다니 애국자십니다..
덕분에 함께 잘사는 나라로 한발더 나가게 되었습니다 ㅎㅎ

[폭군 네로]

? 건보료는 올랐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줄였지 왠만한 직장인은 다 건보료 인상됐을텐데...?

[zzick2]

건보료는 올랐지만 오른걸로 혜택 지원 하고있잖아요.
선택진료, mri , 기타 질병 예방 검진 확대 등으로 얼마나 많이 좋아졌는데요.

[Cooler!!]

대다수 지역 가입자들은 딱히 소득도 자차도 없이 자가만 있어도 십몇만원을 냈었으니
산정방식이 균등해졌다는 맥락을 아신다면 왜 의문이신지..

[닭날개건담]

세금이 오르셨다는거 보니
상당한 자산가이신가봐요
부럽습니다
저도 돈 많이 벌어서 이런 소리 좀 해봤음 하네요 ㅠㅠ

[티모센코]

건보료 책정기준중에 자동차 1500cc이하는 기준점수가 많이 내렸었습니다.
제가 그걸로 건보료 내려가서 확실히 알고 있어요.

[루리웹-8227282618]

최지용 교수 한명이 얘기한걸 세금 도입하는 것처럼 기사 내서 여런 호도하는 이런 쓰레기 기사는 없어져야함

[연쇄작용]

근데 괜찮은거 같아요. 개발이 많이된 서울 같은 경우 불투수 면적이 넓겠죠.
거기에 비해 개발이 덜 된 지역은 투수 면적이 높을거고요.
그렇게 세금차를 두고, 걷어진 세금은 아스팔트 면적등을 투수형태로 바꿔가는 재원으로 쓰이는거죠.
저런건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킬제든]

이 기사는 대체 결론이 뭐야.

[RK4]

빗물요금제가 뭔지 싶어서 더 찾아보니까, 지금의 하수도 시스템이 더러운 물과 빗물을 구분없이 처리해서 요금이 같이 나오는데, 이를 분리해서 오수처리비용을 하수도 비용으로, 빗물처리비용을 빗물요금제로 분리한다는게 골자네요. 건물 면적 중 아스팔트, 콘크리트처럼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고 하수도로 들어가게 되는 면적에 비례해서 요금이 책정된다고 합니다.
찾아보면 나름 납득은 가는 정책인데 이름 한번 진짜 못지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