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자리 줄고 장사 안되고…벼랑 끝에 몰린 저소득층

[켠김에 왕까지]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12433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5&aid=0000712433

[지금곧갈께]

여긴 최저임금 드립은 안치는구나 임대료 이야기는 나오고

[https://제19대 대통령]

걱정 마세요. 좀 기다리시면 문통이 도시락들고 찾아가실 겁니다.

[방사능에오염된인간]

거기다 언론은 깽판만 치고

진짜 돈 없으면
살기힘든 나라

[smappa]

재취업 교육 홍보하고 교육중 월 100만원의 생활비 대출 제도 홍보하면
실업률 잠시 닷지 할수 있는데..

[지금곧갈께]

실제 퇴직하고 퇴직금 받고 자영업하는분들이 많아요 근데 할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걸 해결해줘야 하는데

[fastest_turtle]

그걸 왜 국가가 해결해 줘야 하남?

[RAPIER]

이게 말이여 당나귀여

[관리-개샛키]

그냥 그동안 별노력없이 편하게 장사 한거임

sns가 발달하면서 맛집과 아닌집이 걸러져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닭날개건담]

그럼 장사하는게 쉬운줄 알았나?

[킬제든]

미래가 있어야 저소득이라도 희망을 보는데 그 희망조차도 너무 가시밭길이니 살기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가 쉽게 사라지질 않음.

사회는 아직도 겉돌고 있고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공동체 사회가 회복될것 같다는 생각이 안드니 불안감도 계속 가감되고 수그러들지 않음.

여기에 올라온 기사에서는 그나마 임금탓은 안하니 다행임.

2-3년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임금 상승은 최소한의 기본조건임. 최악의 저임금으로 비전도 없이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는게 우리네 사회인데 그 사회를 어떻게든 더 견고하게 만들려면 큰 변화가 있어야 지금같은 불안감이 대부분 달아날거임. 그게 안되니 아직도 의견이 이랬다 저랬다 할수밖에.

[킨케두=지금]

여론이란게 그렇죠 뭐

[닉네임은몇글자까지되는지직접알아]

최저임금 상승은 망한 정책인가 -> x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 정책은 망한것인가 -> ㅇ

최저임금 너무 낮은거 맞고 1만원 이상은 가야 하는게 맞음. 근데 왜 경제 망했다 정책 망했다는 소리가 계속 나오냐면 임금만 올리고 그 이전에 병행 되어야하는 다른 조치가 전무해서 그럼. 임대료나 프렌차이즈 본사 갑질 같은거 해결 전혀 안되고 중간에 끼인 월급사장만 쥐어 짜는 형식으로 진행되니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거
쥐어짜인 월급사장은 다시 알바 쥐어짜서 현상유지라도 할라고 들고.
심지어 요즘은 주휴수당 안줄라고 있던 알바도 자르고 알바 한 명이 편의점 몇 곳 묶어서 로테이션 근무로 돌린다며?

[닉네임은몇글자까지되는지직접알아]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직업안정성이 개차반인 상태라 그럼.
나이 50에 많아봐야 2억 퇴직금 받고 나면 뭐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니 너도나도 자영업 시작하는거지.
심지어 옆나라 일본보다 자영업 비중이 2배가 높은 미쳐버린 경제 구조인데, 이러다보니 자영업자간 경쟁은 ㅈㄴ 심해지고 임대료 뛰고 옆집보다 경쟁력 가지려면 프렌차이드 문 두드려야하고
뭐 악의 근원임. 하지만 대책 내놓는건 전무하지.

[킬제든]

정책명을 최저임금이라고 붙여두면 불편할수 있는분들이 많을수밖에 없음. 노이로제 걸릴정도로 이름을 붙여댔으니깐요. 정책이 미흡한 부분은 사회적으로 합의가 안되어가는 과정속에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으니 거기에 따른 동의 거부가 발생함. 노동자나 사업장을 100% 대변한다고 보기 어려운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그렇게 되어있으니 준법정신에 따라 이행할수밖에 없는 부분이 존재함. 월급 사장들만 쥐어짰느냐. 꼭 그렇지도 않음.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나 갑질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반영되고 나아가지 않으면 정책이 자리잡는데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반발심도 생긴다는걸 부정할수가 없는게 사실임. 이런 부분들은 정부 하나의 의지만으로 해결되는게 아니고 사회 전체가 합의되어가는 과정속에 있는건데 이걸 망했다라고 단정짓는건 아직 이른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됬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소득 자체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으니깐요.

[킬제든]

http://jobfunds.or.kr/bbs/board.php?bo_table=notice&wr_id=47 // 현재 최저임금 상승에 뒷받침되는 지원 정책은 이걸로 봅니다.

[닭날개건담]

가치가야할 다른 조치는 죄다 자한당이 보이콧하고 있으니...
근데 그게 아니더라도 민주정권에서 여러개의 정책이 효율적으로 착착 진행된다는선 불가능함
그러려면 박정희처럼 독제정권이 되어야하지
정부가 할수있는건 좀더 공정한 경쟁이 되도록 환경을 조정하는것 정도죠
그리고 (자영업자를 포함한) 기업가라면 그정도는 대비해야합니다. 그러니 사장님이 대우받는거죠.

[닉네임은몇글자까지되는지직접알아]

어젠가 그젠가 통계 발표가 나왔어요.
실제로 최저임금 상승의 가장 큰 수혜를 봐야하는 가구소득 최하위들은 오히려 소득이 30프로 가까이 줄어버렸음.
단순히 편의점 하나를 예로 들면 알바 -> 점주(사장) -> 본사, 건물주 단계로 피빨아서 배불리는 구조가 고착화 된 상태입니다.
여기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알바를 악순환 고리에서 빼주면 알바 -> / 점주 -> 본사, 건물주 구조라 그냥 점주만 눌려죽는 거예요.
위에서 짜부되는 점주는 당연히 본인이 일 시작하고 기존 알바 한자리라도 자르고 잘린 알바는 실업자로 소득 0 되는거고...
이미 정책 시행 이전부터 당연하다고 언급되던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책으로 사회적 합의 라는 말이 좋기야 하지만 그게 될거면 십수년에는 더 이전에 이루어졌겠죠.
먼저 제도적으로 이걸 틀어막고 시작을 했어야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하니 계속 말들이 나오는거고 실질 통계도 악영향이라 나오는 더 문제고

[닉네임은몇글자까지되는지직접알아]

그 대비라는게 대비가 불가능하니까요.
2년만에 고정 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 차지하는 임금이 40%가 넘게 올랐는데 이건 산술적으로도 어떻게 대비라는 단어가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제도적으로 보전을 해주지 않고는 감당이 안되는거예요.
당장 휘발유 전기 가스 10%만 올라도 죽는다고 난리인데 40%면 재앙급입니다.

[닭날개건담]

그정도 대비도 안한 상태로 사장이라고 무한경쟁 시장에 들이댄거면 거의 도박 수준이라는 말이네요 ㅎ
그냥 무작정 잘될거다라는 생각으로 자기 재산 몰빵하고는 환경이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니까 구제가 필요하다라는 논리는 그다지 좋게보기 어렵지 않을까하네요

[닉네임은몇글자까지되는지직접알아]

비용 40% 상승이 어느정도인지는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정도' 라고 하시는걸 보면 더이상 대화가 의미가 없겠네요.

[문명하셨습니다]

제목만 보진말고 다들 기사내용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애초에 이 나라의 저소득층 문제를 바라보는 근본 시각부터 이젠 전사회적으로 바뀌어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저소득층이 단순히 소득이 낮고 돈을 적게 버는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불리한 조건을 가지는 사회적 약자라는 관점을 출발점으로 두는게 필요합니다. 즉 최저시급 올린다거나 일자리 늘린다거나 해서 이 사람들이 그것만으로는 도움을 받거나 구제받을수는 없다는것이죠

최저시급 올리고 일자리 늘리고, 이건 저소득층을 떠나서 이 나라 모든 근로자/노동자들을 위해서 애초에 당연히 해야되는거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만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기사속 내용처럼 70살 넘은 할머니까지도 일해서 돈을 벌어야 간신히 입에 풀칠하는 현실이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런데도 이 나라는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국가 세금으로 돕는 방향으로 갈려고만 하면 개ㅈㄹ을 떨면서 막아대는 것들 투성입니다.

[lavi1]

국가가 모든걸 다 해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가난한 노인들이 국가에서 수십만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더 도와주죠?
고령화로 더욱더 많은 노인들이 그 돈을 받을것이고 이걸 근로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희생을 하겠죠.

냉정하게도 모두를 살릴수는 없어요.
그리고 세금으로 도을려면 증세가 필수인데 증세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데 찬성하십니까?
북유럽처럼 40~50%의 세금 납부에 물건과 서비스는 엄청 비싸게 구입할 용의는 있으세요?

[문명하셨습니다]

국가가 당연히 모든걸 다 보장해주는 유토피아일순 없고 현실에서도 그건 불가능한거 맞습니다.

반대로 무슨 전쟁중이거나 문명화가 덜된것도 아닌 현대 국가에서 어렵고 힘겹게 사는 국민들에게 한가지도 제대로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것 또한 북한 같은 개막장국가가 아니고서야는 당연히 있을수 없는일입니다.

한국은 그럼 이것들중에 전자와 후자 어느쪽에 가깝냐면,
냉정하게 따져서 우리나라의 복지/사회제도 공공지출 비중은 OECD국가들 내에서도 최하급입니다.

한국 아동·가족복지 공공지출 비중 OECD 35개국중 31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180405068451017

'갈길 먼 복지'…한국 GDP대비 복지지출, OECD 꼴찌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31616

적어도 OECD국가들내에서 비교하자면 한국은 후자쪽에 매우 가깝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들보다도 낮은걸 떠나서, 부정부패로 경제망한 그리스,이탈리아보다도 복지지출이 못하며, 심지어 ㅁㅇ카르텔들이 득시글한 인구 1억넘는 막장국가와 자칭 경제선진국에다 인구 5천만인 나라가 별반 다르지 않은 수준으로 비비고 있다는건 오히려 충격을 받아야될 일인겁니다.

그러니 우선은 이것부터 개선해야되겠죠.

현시점에서 한국은 복지지출을 오히려 늘려야 될 필요성이 더 컸으면 컸지 북유럽에서나 고민할법한 높은 세수따위를 걱정할일이 아닙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에게 단순히 돈을 더주라는 방법만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와 사회제도 서비스의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한건 여지 없는 사실이고 현실인거죠.

특히 가난한 노인들이 국가에서 수십만원을 받고 있는 중인데 어떻게 더 도와주냐고 한 부분은 기초연금 말씀하시는거면 2018년 기준 단독가구 기준 고작 25만원에 불과하며 이것만으로는 소득활동없이 입에 풀칠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이 소득활동에 나서고 싶어도 한국은 노인들이 근로를 해서 돈버는게 가능하도록 제대로 된 일자리 제공이나 구직 지원을 해주는것도 아닐뿐더러, 노인들은 당연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일자리를 제대로 구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므로 저소득층을 못벗어나는겁니다.(이는 OECD내에서 노인빈곤률 또한 한국이 1등이라는 불명예가 설명 되는 부분.)

법을 바꿔서 고용 및 정년퇴직 연령을 선진국들처럼 늘리고 고령이라는 이유로 입사나 지원이 퇴짜맞거나 짤리는 실태들을 손봐야됨은 물론이며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층/고령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국가가 만들던가.. 이걸 못하겠으면 일안하고도 먹고 살수 있도록 저소득층 복지와 연금을 대폭 늘리던가..

이 두가지중 하나만이라도 그동안 한국이 제대로 해온거면 모를까,
둘다 제대로 한것이 없다는 점은 국가가 해야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데에 변명의 여지가 1%도 없어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국가에 세금내고 국가에 헌신한 납세자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야될 일을 이젠 해야될 시점인겁니다.

[lavi1]

국가가 마치 부모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럼 세금을 엄청 내야해요.

지금 한국은 세금 많이 안내고 있고 출산율은 바닥을 찍었는데 그럼 국가재정이 엄청나빠질것이고
그럼 님이나 나나 나중에 노인되면 혜택을 못받아요.

인권이나 이상주의에 빠지신거 같은데 현실을 보세요.
난 세금 내고 나의 노후에는 세금 낸 만큼 혜택을 보고싶다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