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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성폭력 피해 호소자 보호 방안 추진한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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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6.34.***.***
무고죄로 고소를 당한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일수가 있지?
(IP보기클릭)110.13.***.***
무죄추정 어디갔냐 이 시키들아 최소 검찰조사 끝난후에 해
(IP보기클릭)39.123.***.***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무고 범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헬센징 검찰 색히들 수준 봐라. 어쨌든 이걸로 결론 하나 난 게 있네. 무고 범죄에 당할 경우, 법에는 쥐똥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무고 범죄 가해자를 죽여버리거나 신상과 만행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게 최상책이라는 거.
(IP보기클릭)125.183.***.***
이제는 살인보다 무서운 게 성 범죄네?
(IP보기클릭)211.117.***.***
무고, 위증은 엄연한 범죄. 이젠 하다 하다 범죄자를 보호 하겠다고?
(IP보기클릭)114.202.***.***
(IP보기클릭)119.199.***.***
이젠 공산주의까지 나오네. | 19.02.23 10:5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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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당한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일수가 있지?
(IP보기클릭)110.13.***.***
무죄추정 어디갔냐 이 시키들아 최소 검찰조사 끝난후에 해
(IP보기클릭)125.183.***.***
이제는 살인보다 무서운 게 성 범죄네?
(IP보기클릭)12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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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든가, 무고 범죄로 인해 벌어지는 문제는 그냥 무시해버리는 헬센징 검찰 색히들 수준 봐라. 어쨌든 이걸로 결론 하나 난 게 있네. 무고 범죄에 당할 경우, 법에는 쥐똥만큼도 기대하지 말고 무고 범죄 가해자를 죽여버리거나 신상과 만행 까발려서 사회적으로 말살해버리는 게 최상책이라는 거.
(IP보기클릭)211.117.***.***
무고, 위증은 엄연한 범죄. 이젠 하다 하다 범죄자를 보호 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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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예시 하나 만들어준건가보네요. 하... | 19.02.23 10: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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