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통계청, 개인정보 공개 동의없이 금융정보 수집 추진

[MaskoffBuu]

“통계 공익 위해 금융실명법 개정”
금융위는 “사생활 정보” 부정적
“오남용 우려” “빅데이터에 필요”
전문가들도 찬반 의견 엇갈려

출처 :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5&aid=0002885458

[은빛 바람]

그냥 이제 대놓고 독재 시대로 가겠다는 건가??

[은빛 바람]

비추 주는 애들 반박은 좀 해보고 비추 주지? 반박은 못하겠고 비추만 주나? 내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거나 오해중인거면 잘 설명 해주면 사과할텐데 반박은 할게 없고 그냥 비추만 주는거?

[끝장을 보자]

???:아닙니다 우리 대통령님이 그럴리가 없습니다. 다 아랫사람들이 잘못하는 겁니다.

[Hocus_Pocus]

점점 농담이 아니게 되어가는 중국몽

[지금곧갈께]

개인정보는 그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거 아녀?
그것도 범죄자가 아니라 일반인도?
다른것도 아닌 통계에 쓸려고?
제 정신인가?

[가장약한포켓몬잉어킹]

이젠 중국 욕도 못하게 되었네. 갈수록 미쳐 돌아감.

[네오암스트롱사이클론암스트롱포]

뭐지 진짜 경험한적 없는 나라되가는데...

[카이저8426]

ㅁㅊ놈들 완전 독재네 이명박근혜 저리가라네

[머리크기지구]

기사 말미에 보면 미국은 이미 활용중이고 유럽도 규제 풀어주는 대신 개인정보유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통과시켰다고함

[공허의하이킥]

그래서 법도 없는데 규제부터 풀자구요?

[SΡIKE]

법규를 만들겠죠.
시기가 https이슈시기라 이슈되기 쉬울테니 클릭수늘릴려고 이때다하고 언론에서 기사내는듯.

[SΡIKE]

기사보면 실제로 전문가들이 유럽처럼 적용할려면 개인정보정의 및 기술적장치를 마련하고 해야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일을 기사로 낸거고 마침 htttps가 이슈이니 다들 놀라서 덥썩 무는거...
이런 논의는 있어야 하고 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될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만
https때문에 이런규제가 논의조차도 욕먹는게 좀 안타깝네요.

[@Crash@]

제정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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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chu.c*m]

개인정보를 아예 물로 보는구나... 이젠....

[론머맨]

소통으로 전정권이 어떻게 된지 알텐데... 요즘 왜 그러냐...

[pk2214]

외국에서 실시중이니 괜찮다?
우리나라처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나라에서도 과연 괜찮을까?
하물며 유출한 놈 처벌도 미미하고, 되려 개인에 그 책임을 덧씌우는 한국사회인데, 과연 처벌강화하는 법이 잘도 통과되겠네

[루리웹-7189814221]

아직도 사태파악 안되는 분 계십니까?

[sanckgkP]

저 글 보고 오바하는 인간들은 좀 웃긴게
통계청은 정부기관이고 금융위는 아닌가?

금융위는 저 개인정보 문제때문에 반대한다잖아요.
근데 통계청 말만 가지고 중국몽이니 뭐니 팔랑귀짓 하는건 좀 아닌듯 하네요.

그것과는 별개롤 정확한 내용은 좀 더 알아봐야 할것 같긴 함.

[러블리지수]

집안어서 쌍둥이 형제가 싸우면 누구말이 맞는지 들은다음 잘못한애 혼내는게 맞지
둘중에서 누가 이기는지 지켜본 다음에 맞는말한 애가 이겼다고 가만있음 집안꼴 개판됨

[sanckgkP]

위에 보면 그냥 통계청 의견만 보고 정부의지다라고 까는 글 뿐인데
지금 상황에 어올리는 예시는 아닌것 같네요.
사생활 정보에 민감한 다른 나라도 시행하고 있다는 글도 있는거 보니 내용여하는 더 확인해야 할것 같은데요?

[끝장을 보자]

정부 지지자들 말이 앞뒤가 안 맞는게 그거에요
선진국에서 다 한다?
그럼 반대로 선진국에서 안하는 인터넷 검열은 왜 하는데요?
님 논리대로라면 인터넷 검열도 안 해야죠. 선진국들 다 안 하는데
정부가 하고 싶으니까 개인 정보 맘대로 보겠단거 아닙니까?
엄연히 우리 법에 민간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 받아야 하며 정부나 사법기관이라 할지라도 범죄 등의 사유로 법원이 허가할때만 이러한 정보에 접근이 가능해야 합니다.
막말로 이런 거 다 허용하면 군사 정권에서 아무때나 길에서 사람 검문하고 한 밤중에 남의 집 쳐들어가서 뒤지고 하는 것도 욕하면 안 되죠.
정부가 필요해서 했던 일인데요.

[sanckgkP]

인터넷 검열문제가 있으니 이것도 반대한다는 논리는 그냥 까고싶어서 깐다라는 논리밖에는 안되는거 아닌가요?
선전국에서 다 한다고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그쪽에서 별 이야기가 안나오는 정도라면 크게 문제가 안될 정보니 그럴수도 있고
그런 문제도 있으니 더 알아봐야 한다고 적었잖습니까?

까놓고 인터넷 검열문제도 그럴 문제가 있을수도 있으니 재고바란다면 몰라도
음란사이트나 도박사이트 차단을 가지고 검열을 대놓고 하고 있다고 단정짓는것도 솔직히 우습고요.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것 정도까지는 동감하지만 지금 검열이 일어나고 있다는걸 사실로 단정짓는 내용에 딱히 수긍하진 않네요.

[sanckgkP]

아니면 뭔 말이 나오던 무조건 정부가 인터넷 검열하는게 사실이니 까야된다고 저한테 강요하는게 아니라면야 딱히 문제는 없는것 같습니다만,

[끝장을 보자]

진짜 몇 번을 말해도 입이 아프네요.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 제 2조 7항입니다.
"7.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ㆍ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ㆍ문언ㆍ부호ㆍ영상을 청취ㆍ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ㆍ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말한다."

워닝이던 이번 차단이던 우리 법에서 정하는 감청 행위에 속하며 이는 헌번 18조에도 위배됩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엄연히 하위법이 다른 법은 물론이고 상위법인 헌법마저 씹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정상이라고요?
변호사 출신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는 대통령이 그것도 모르나 봅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이든 금융 정보든 다 제 개인정보입니다.
국가가 영장도 없이 그걸 왜 맘대로 보는데요?
이게 정상입니까?

[sanckgkP]

그래서 음란사이트와 도박사이트를 막은게 감청이니 그걸 풀어달라.
그 예기인가요?
기술에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것 정도는 있을수 있찌만 사람들이 감청이라고 하면서 특정 사이트차단을 가지고 물타기 하는건 솔직히 별로 수긍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sanckgkP]

그리고 그 법문제쪽에서 지금 개정을 막는게 국회라서요.

[끝장을 보자]

아니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국가가 판단해서 차단 하는거 자체가 법 위반이라고요.
이전 정부던 이번 정부던 개인 정보 침해에 관해선 범죄자 정부라고요

[sanckgkP]

ㅍㄹㄴ 자체가 법으로 막힌 나라인데 그럼 풀어주는 건 적법합니까?
님이 하고 싶은 말만 하면서 내말만 맞다고 거품물고 정신승리하려면 왜 절 물고 늘어지나요?

[sanckgkP]

뽀.르.노

[sanckgkP]

차리리 이번에 차단된 사이트 중에 별 문제 없는 사이트가 차단되서 저러는거면 이해라도 하지.
그럴 여지가 있는 문제를 확답으로 해결책도 없이 다 풀어달라는 소리밖에 더 되나요? 참 좋은 해결책이네요. ㅉㅉ

[정예아쿠시스교도]

ㅋ. 님 얘기는요, 올바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과 같아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은빛 바람]

실제로 별 문제 없는 사이트도 몇몇 차단되고 일베나 메갈은 왜 차단 안되었을까요? 이미 골라서 차단 한다는 생생한 증거를 보여줬는데..? 게다가 저거 지금 정부는 옳게 쓴다고 쳐도.. 만에 하나 자유당이 다시 정권 잡아도 옳게 쓸까요? 그 때의 위험을 대비해서 아예 건수를 주지 말자는 건데요?

[sanckgkP]

도박사이트면 몰라도 뽀사이트 막는게 올바른 일이라고 까지는 생각 안해요
이법으로 막는건데 저 법이 문제니 다 풀어달라고 하는 행태가 웃기긴 해서요.

그리고 그걸 막는게 국회라는데 왜 그말은 싹 무시하고 자기말만 맞다고 거품물면 머 어짜란 겁니까?

[sanckgkP]

바꿔 말하면 일베나 메갈이 차단 안되었으니 뽀사이트나 도박 사이트도 풀어줘라 이런 말인데.
그거 말장난이지 뭡니까?

[스틸레이지]

커뮤니티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의 글의 70% 이상이 문제 되야만 차단한다고 이미 답변했습니다.
그런 레벨이 아니면 게시물 별로만 조치 들어가고요

[정예아쿠시스교도]

법 간에도 서열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 높은 서열을 갖는 헌법을 하위법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고요.
그럼 방법이라도 적법해야 하는데 그 방법도 통비법에 의해 불법인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실적내기 급급하여 밀어붙이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답정너라고요.

[sanckgkP]

그 법쪽에 문제라면 여기서 언플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따질 일이죠.
까놓고 헌법쪽에 대놓고 문제가 생길 차단을 했다고 주장하는건 그쪽이고.
전 차단 방법에 문제가 생긱 여지는 있다정도로 보는 수준입니다만.

그리고 지금 도박과 사행성에 사회적 합의가 되 있나요?
표창원이 그 문제로 꽤 홍역을 앓은 경력이 있는걸로 아는데요?
그리고 까놓고 사이트 차단이 이번 정부부터 있었던 일도 아니고 밀어붙였다는 표현이 답정너지 뭡니까.ㅉㅉ

[sanckgkP]

하긴 뭐 정부부터간의 의견조율중인 내용가지고도 무조건 정부탓이고 감청닷이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딱히 소용없는 소리겠군요.

[루리웹-3013534889]

ㅍㄹㄴ 제작자를 처벌하는거지 막으라고 법이있는게아니에요. 어느법에 국민이 ㅍㄹㄴ를 보면 안된다고 써있나요. 보는건 불법이 아닙니다. 제작 유포가 불법이에요.

[미르미르80]

곳곳에서 걸핏하면 털리니까 개인정보는
이제 신경도 안쓰이지???

[공허의하이킥]

그래서 유출되면 책임은 누가지죠?

[러블리지수]

통계가 그리 중요하면 헐값이라도 정부가 돈주고 사야죠
국가가 좋은일 하니 국민들 개인정보는 공짜로 써도된다는 70년대 사고방식이지 않을까하네요

[닭날개건담]

애매하기는 하네요.
통계를 내려면 소득ㆍ지출 정보가 필요한데
기존처럼 보고서 작성 방식으로 가면 사람들이 응답을 안해주니 괴리가 발생하고
그렇다고 금융기관에서 직접 취합하자니 개인정보를 건드리게되니...

개인적으로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제한된 열람을 허용해주는 방향으로 가야할듯 합니다.
올바른 정책 입안을 위해서 정확한 통계는 필수니까요.

[끝장을 보자]

왜 아예 숨 쉬는 것도 정부 허락 맡고 하라고 하죠?
정부가 '자유' 두 글자를 왜 그리 지우고 싶어했는지 이제는 알 거 같네요.

[루리웹-9611230769]

하여튼 미친정부야

[루리웹유저.]

나 방금 법정 필수 교육에서 개인정보는 보호 되어야 한다고 배웠는데...

[루리웹-4579184539]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
법에서 보호라고 하는 건 대부분
이걸 지키면 쓸 수 있음 이런 식이라...

[작전세력]

이거 완전 테방법인데...

[루리웹-4579184539]

이 나라가 미쳤네.
왠 미친X가 지문 날인이랑 주민 등록 제도 도입해서
태어나자마자 국민 정보를 다 뺏어가고 수집하는 게 일상화 되어서 잘못을 모르네.
그래서 외국인 지문 날인 폐지했다고 발광하는 인간들도 있는 실정인데.
개인 정보 수집 반대, 지문 날인, 주민 등록제 폐지!!!

[suck양이진다]

중국이 빅데이터쪽 발전하는 이유가 개인정보 그냥 다 갖다써서 그런거 아닌가

[후로겐고로]

지금까지 개인정보 유출되서 제대로 엿먹은 케이스가 있긴하냐? 그러니 해외에서 떨이판매되는 꼬라지만 반복되지.

[악역포스]

이거 박정희하고 전두환이 하는 독재랑 뭐가 다르지..-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