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집단폭행 가해 중학생, 사기혐의 추가기소

[지나가던 선비]

가해중딩이 피해학생 점퍼를 뺏어입음

가해학생은 교환한거다며, 뺏었다는 사실을 강력부인

근데 "뺏어"입었다는 물증이 없음

그러던 도중 가해중딩이 피해학생에게 자기 점퍼가 일본 디즈니 월드에서 산거라며

바꿔입었다는 주장을 함

검찰이 옷 조사해봄

일본 디즈니 월드에서 산거 아님

"시발 너 사기!" 라며

기망에 의한 사기죄로 고소

어떻게든 처 넣으려는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1212_0000500628&cID=10802&pID=14000

[황야의 방황자]

저런것들 때문에라도 소년법 개정&폐지 해야한다

[🎶 પ_નુલુગ_ખਅ🎶]

???:1%에 해당되는 청소년 흉악 범죄 때문에 소년법 강화 하는 건 옳지 않다.

[Sanith]

???:소년법 없어지면 미성년자 규정 조항이 사라진다

갰ㅣㅂ

[불꽃투혼이글스]

저런애들은 특수조항같은거 만들어서 조지면 될일이지 이런 극단적인 문제때문에 소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하는건 말이 되질않죠... ... 법 조항내에 결점이나 부조리 반헌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극단적인 사건이 터졌으니 바꾸던가 없애자니

[나곱]

소년법에 보호받는 악질 가해자가 한둘이 나온 게 아닌데 그게 부조리죠.

[불꽃투혼이글스]

근대요... 한국도 특수범죄나 악질적인 범죄사실이 인정되는경우 소년법이아닌 형법이 적용되도록 되어있는건 알고 있으신가요?? 만 14세였나... 초6학년에서 생일이 지나지않은 중학교1학년생까지는 미취약아동으로 분류되어 처벌수위가 약하지만 그건 어느나라나 다 똑같아요... 미성년자 관련 청소년법은 기본적으로 죄에대한 단죄가 아닌 개도, 교화에 있습니다... 그 범주내에서 허용되는 범위라면 외국도 비슷한 수준으로 처벌받도록 되어있죠... 단순폭력이냐 특수폭력이냐가 다르듯 청소년법에서 정의 하는 죄의 경중에 따라서 보호지도나 보호감호되도록 되어있죠... 보호지도는 그냥 훈방정도 수준이지만 보호감호의 경우는 소년원을 말하는겁니다... 요즘 도가 지나친 범죄가 가시화되고 있긴 하지만 그건 위에도 말했듯 특수조항을 만들어서 처벌 수위를 높이면되는거죠...

[parkbob]

애들말을 믿고 공갈에서 사기로 낮춰짐..

[라이트트윈스]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짭새놈들 법원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를갈고 있는놈에게 무슨 기대를 하는건지
기소콤보만이 답이다

[종이[賢]]

이 녀석들 중학생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정도로 악랄해요.

[s&w M327]

애들이 세상알아가는게 옛날하곤 비교도안되게 빠른사회인만큼 악랄한인간도 빨리만들어지는거같네요...

[[DW]DeMon-ic]

감옥에 보내지말고, 추방을 하던지 아니면 처형을 하던지 해라. 법레기들 기레기들 똥글 싸질를게 벌써부터 눈에 보여서 구역질 난다.

[SSSS.DL]

한순간한순간 위기 모면해보겠다고 모든 거짓말을 하는거네

[벅뻑이]

저 마귀들을 꼭 살려야만 하나?